[사설] "政治가 큰 리스크로 등장했다"
조선일보 2016.04.20 03:23
海外서 더 걱정하는 한국 경제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20대 총선에서 여당 의석이 40%에 그쳐 한국이 구조개혁을 이행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개혁이 지연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도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올해 우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낮췄다. 3.1%인 정부 전망보다 0.6%포인트나 낮다. 앞서 지난주 영국계 신용평가사 피치도 "여당의 총선 패배로 한국이 장기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구조개혁을 실행하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무디스와 피치는 4년 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고인 '더블A'로 올렸고 작년 말까지 한국이 건실한 재정, 일관된 경제성장, 풍부한 외환보유액의 3박자를 갖췄다고 치켜세웠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약속이나 한 듯 한국 경제의 '정치 리스크'를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제1 야당이 힘을 얻으면서 현 정부의 규제 철폐와 노동개혁 추진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정치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의 평가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연초 한국 경제 성장률을 2.9%로 예상했다가 지난주 2.7%로 낮췄다. 골드만삭스·JP모건·시티은행 등 해외 투자은행 10곳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작년 말 2.8%에서 최근 2.5%까지 떨어졌다.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국제기구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정치인들이 구조개혁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모두 맞는 진단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 정치권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총선 결과 다수당이 된 야권에선 개혁법안 처리에 반대하거나 핵심을 빼자고 한다. 더민주당은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은 절대 처리할 수 없다"고 한다. 국민의당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연장하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연계하자"며 노동개혁법 중 파견근로 확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재검토하고 서비스발전법은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하지 말자고 한다.
게다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총선 유세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에 더 이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거제·울산·통영 등 조선과 중공업 도시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구조조정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 정부 내 손발도 맞지 않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취약 업종의 구조조정을 미룰 수 없다. 현대상선이 걱정"이라고 했지만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업 구조조정에 달라진 게 없다"며 딴소리를 했다.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다.
한국 경제가 5년 넘게 계속된 2~3%대 저성장을 벗어나려면 노동·금융·공공·교육 분야의 적폐(積弊)를 일소하는 구조개혁과 부실기업 구조조정만이 근본 해법이다. 해외 투자자들이 구조개혁의 성패로 한국 경제의 미래를 가늠하고 있음을 정치권과 정부가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사설] 정세균 '초당파 경제특위' 제안, 野 변화 기대해도 되나?
조선일보ㅣ2016.04.20 03:22
서울 종로에서 6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본지 인터뷰에서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경제위기극복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당리당략 버리고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같은 당 김진표 당선인도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는 안 된다"며 "머리를 맞대고 경제 어려움부터 풀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총선 결과가 여당의 패배일 뿐 야당의 승리가 아니라며 "그래도 야 과반이 된 만큼 국정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고 했다. 모처럼 반가운 말이다.
이런 말들은 야 2당이 총선 승리에 취해 정치적 선명성 경쟁에 바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나왔다. 앞서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8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들도 아니나 다를까 세월호 특검, 테러방지법 폐지, 개성공단 원상회복 조치를 과반(過半)의 힘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 국민이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런 말을 했을 리 없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 3년여간 장외 투쟁을 일삼아 발목 잡기 세력으로 낙인찍혔다. 과거 자신들의 집권 시절 추진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제주기지 건설도 반대했다. 야당은 그러고도 선거에 이겼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본질은 정세균 의원이나 김진표 당선인의 말처럼 여당의 오만에 대한 심판이지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다. 이걸 착각한다면 역심판의 바람이 불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야당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야당이 경제 위기에 책임 의식을 갖지 않으면 수권 정당은커녕 야당의 지위조차 박탈당할 것이다.
[사설] 유승민·이해찬 復黨, 국민 납득할 만한 설명 있어야
조선일보ㅣ2016.04.20 03:21
새누리당 공천에서 밀려나 탈당했던 유승민 의원이 19일 복당(復黨)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됐던 이해찬 의원도 같은 날 신청서를 냈다. 두 사람이 다시 입당하려면 비대위(새누리당)나 당무위(더민주당) 의결이 있어야 한다. 양당 내부에선 복당을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지금 상황만으로 봐서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얼렁뚱땅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여야 모두 지금까지 선거 전에는 "복당은 절대 없다"고 하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말을 바꾸는 일을 반복해왔다. 유권자들도 크게 문제로 삼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전반적 민심에 비춰볼 때 이런 일이 이번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은 이번에 당리당략과 몸집 키우기에만 매달리는 기성 정치권 전체에 심판을 내렸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어떤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복당시키려 한다면 총선 민의를 정면에서 거스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이 유 의원에게 문제 삼은 것은 '정체성'이었다. 당의 노선과 이념·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더민주당은 이 의원을 잘라낼 때 '정무적 판단'이라고 했었다. 친노(親盧) 핵심이라는 사실이 부담스럽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불과 한 달 전 그런 잣대를 들이댔던 당이 이들이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당의 정체성이나 전략이 얼마나 허접한 것인지를 자인(自認)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새누리당은 이번에 제 2당으로 전락했다. 더민주당은 제 1당이 되기는 했지만 여당심판 분위기에서 얻은 반사 이득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이 유 의원을 복당시키려 한다면 그를 낙천시킨 것이 보복이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먼저 밝혀야 한다. 더민주당이 이 의원을 복귀시키려 한다면 친노 정당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닌지 설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석 한두 석 늘리려고 구태를 되풀이한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당 대표를 향해 '죽여버려' 발언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당선한 윤상현 의원의 경우는 윤리와 품위에 관한 문제이므로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한국경제 잠식하는 저성장의 그림자
세계일보ㅣ2016-04-19 19:14:09, 수정 2016-04-20 00:57:43
성장률 ‘날개없는 추락’...
한국경제 저성장 경고음 더 커졌다
한은, 경제성장률 2.8%로 다시 하향 조정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 2%대 전망에 합류했다. 한은은 2016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4월 3.4%로 전망한 후 7월 3.3%, 10월 3.2%, 2016년 1월 3.0%에 이어 이번에 2.8%로 4차례에 걸쳐 0.6%포인트 내렸다. 2017년 성장률은 지난 1월 예상한 3.2%에서 3.0%로 내렸지만 앞으로 수정전망을 통해 재차 하향조정하다가 결국 2%대로 낮추는 과정을 답습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경제가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한국형 양적완화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어려워진 만큼 금리인하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재정정책, 구조개혁 없이 통화정책에만 기대지 말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 짙어지는 저성장의 그림자
한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경제가 2%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이유는 세계경제 성장 둔화로 올해도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설비투자 등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출은 지난 3월 8.2% 하락하면서 두자릿수 마이너스 행진을 멈췄으나 올해도 부진을 면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수출의 성장기여도를 지난 1월 예상했던 0.3%에서 0.1%로 내렸다.
수출 부진과 대외 경기여건 불확실성으로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도 당초 3.8%에서 0.9%로 대폭 떨어졌다.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는 “경기 불확실성과 수출 부진, 재고 증가 등으로 1월 실적이 좋지 않았다”며 “2월에 발표된 기업들의 설비투자계획도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철강, 화학, 조선업종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의 설비투자와 주거용을 중심으로 한 건설투자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 한은 “통화정책 쓸 타이밍 아니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렸지만, 기준금리는 현 수준인 연 1.5%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성근 위원 혼자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0.25%포인트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현재의 금리 수준은 경기회복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완화적이며 정책 여력을 아껴두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제약되기 때문에 금리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인하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화와 재정정책, 구조조정이 같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선 전 말을 아꼈던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한국형 양적완화는 선진국들이 했던 것과 달리 구조조정을 위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구인데, 분명히 우리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산은이 금융시장을 통해 재원 조달하는 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법 개정 등을 통해 한은의 정책수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은은 금리나 통화량 조절, 대출 정책 등 여러 수단을 갖고 있어 (법 개정 등) 별도의 수단을 떠나서 현재 수단으로도 적합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