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양적완화] 미국, 한국을 환율 감시대상국으로 지정

韓, 美재무부 환율 감시대상국 올라
아시아경제 l 최종수정 2016.04.30 09:21 l 입력 2016.04.30 09:21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미국이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의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교역 대상국이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반복적인 개입을 하는 등 3가지 기준을 새로 도입해 환율조작 여부를 판단했다. 이들 세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할 경우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이에 해당하는 나라는 없었다. 한국의 경우 첫번째와 두번째 기준에는 해당하지만 세번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 美재무부 환율조작국 지정은 모면…'감시대상국'에 올라
경기방송 l 입력 2016.04.30 10:33:40 l 수정 2016.04.30 10:33:40

 

[KFM경기방송=나정훈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의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현지시간 29일 공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오늘 상반기 환율보고서에 이들 5개 나라가 미국 재무부가 제시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정부의 환율개입 정도 등 3가지 요건 가운데 두 가지가 해당돼 새로운 환율 감시 대상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사실상 환율조작국 지정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습니다. [나정훈 기자 kfmbodo@kfm.co.kr]

 

“한국은행 돈 찍어서 될 문제 아냐“

양적완화 각 당 비판소리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먼저
KIT뉴스ㅣ박종완 기자 | 승인 2016.04.30 08:49

 

<진단> 부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한국형 양적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여야지도부 정부와 청와대까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한국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해고 과언이 아닌 ‘양적완화’의 성공여부가 논란의 핵으로 등장했다. 지난 26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형 양적완화에 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힘을 쓰겠다”며 한 발언에 대해 일주일 동안 수많은 언론과 경제전문가들이 찬반론을 쏟아내고 있다.

 

우선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살펴보면 금융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 중앙은행이 금리정책으로 시장의 유동성 경제를 제어할 때 정책금리가 0%까지 떨어져 더 이상 통제 불능 상태라고 판단됐을 때 중앙은행은 현금을 풀어 국채 등을 매입, 각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시장 경제에 활력을 넣는 일종의 벼랑끝 금융정책인 것이다. 일명 청와대발 박 대통령의 ‘한국형 양적완화’ 방안은 한국은행이 직접 최근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 등 특정 부실기업에 돈을 찍어 공급해 이들 재벌기업을 살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금은 실정법상 한국은행이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의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직접적으로 돈을 쏟아 부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양적완화’라는 정책의 일부를 빌어 ‘한국형 양적완화’라고 명칭하고 우리나라 전체적 기업 중에서 특정 업종만을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박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매입해주면 산업은행이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산업은행에 빗진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하자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형 양적완화’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새누리당 경제정책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놓은 것.

 

 

[사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세 가지를 지적했다.

 

▲ 국민의당 ‘한국형 양적완화’는 “전 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을 지우는 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일하는 국회와 일하는 정부가 대화하고 협력하려면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일반적 ‘양적완화’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아직까지 정확한 양적완화에 대한 논리가 전해지지 않았다는 견해가 있고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전 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이 간다는 견해를 들어냈다. 지난 29일 오전엔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적인 세 가지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를 겨냥해 언급했다.

 

안 대표는 기본적으로 기업부실과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양적완화 카드를 꺼낸 것과 관련 “세 가지 점에서 옳지 않다”고 밝혔다. 안 대표의 세 가지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우선 비전통적 통화정책과 구조조정을 위해 돈을 찍어내겠다는 것 그리고 국회와 여야가 따라와야 하는 일방통행식 통보라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대표의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보면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동적인 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 진단을 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온다고 해석했다.

또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돈을 퍼붓는 식의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추경을 편성하든 공적자금을 투입을 하던 동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동원해야 하지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돈을 찍어내서 퍼붓기식 양적완화는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대표는 박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지적하고 양적완화의 입장을 정리하며 국회와 여야가 알방적으로 따라오라는 식의 통보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양적완화 카드는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경제와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모든 수단을 젖혀두고 양적완화카드를 꺼낸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20대 총선에서 경제 프래임으로 성공을 거둔 그가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어디까지 논리를 펼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한국형 양적완화’ “본질적 해법을 왜곡할 뿐”
“부실기업에 돈을 풀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부가 구조조정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더욱 심한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박 대통령의 양적완화에 대해 본질적인 해법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9일 더민주의 박광온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선별적 양적완화, 구조조정이라는 본질적 해법을 왜곡할 뿐”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양적 완화를 추진할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형 양적 완화는 기업 구조조정에 돈을 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돈을 풀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돈이 없어서 기업 구조조정이 안 될 것처럼 말하지만, 구조조정의 문제는 부도덕한 대주주들이 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고, 이런 대주주들을 그 동안 정부와 여당이 감싸 안아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불가피한 구조조정의 경우 기존 대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또한 구조조정 이후 물적, 인적자원을 끌어안을 산업재편 방안이 시급하다. 정부는 양적완화를 말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문제와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문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 여야 각 원내대표를 찾아가 각 종 법안 통과를 강조하고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양적완화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 정부 관계자가 여야지도부 만나 양적완화 설득에 나서

지난 29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각 당 원내대표를 찾아다니며 양적완화에 대해 읍소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를 찾아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미국과 일본이 ‘헬리콥터 드로핑’을 하듯이 돈을 확 뿌리는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마련하는 식으로 돈을 마련해 풀겠다는 것으로 다르다”며 언급했다.

 

이어 아직까지 정확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달하고 “한국판 양적 완화가 어떤 방법이 있을지 법을 고칠 부분이 있으면 법을 고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니까”라며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국회에서 각 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한 달여 남은 마지막 19대 국회 임기 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더민주의 이종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각각 찾아가 마지막 남은 19대 임시국회에서 각종 법안 처리를 요구 했지만 박 대통령의 경제 실패를 인정 할 것을 요구하고 나머지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반대의 입장을 전달해 성과 없는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박종완 기자  news8272@naver.com]

 

'한국판 양적완화' 물 건너가나... 동력 잃은 새누리 총선 공약인데 
 더코리아뉴스 2016년04월30일 09시35분  
 

<사진출처=픽사베이>

 

선거 후 언급 빈도 높아진 '한국판 양적완화'… 배경엔 박 대통령
총선 공약 내걸었지만 참패한 새누리당… 야당 협조 절실
김종인 "양적완화, 과거 IMF 불러와"… 더민주, '돈 풀기'에 결사 반대
국민의당 "양적완화? 비상상황서 필요… 정부, 경제 실책 사과부터"

경제용어 '양적완화'가 최근 경제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진출했다. 특히 양적완화 앞에 '한국판'이 붙으며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장에 직접 공급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이란 기존의 의미와 달라졌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기업구조조정이나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이 새로 돈을 발행해 산업금융채권이나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쉽게 말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구조조정의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 당초 '한국판 양적완화'는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총선 승리를 위해 꺼내든 공약이었다. 총선 전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양적완화가 오히려 선거가 끝난 후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모습이다.

 

◆ 선거 후 언급 빈도 높아진 '한국판 양적완화'…배경엔 박 대통령

 

[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가보훈처> /2016.03.25 포커스포토 photo@focus.kr 
 

'한국판 양적완화'가 정치권 핫이슈로 급부상한 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크게 한 몫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이틀 뒤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놓을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한국판 양적완화'를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대립을 이어가고 있을 뿐 일치된 결론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가장 먼저 이슈를 꺼내들었던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패배해 추진 동력을 잃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국판 양적완화'가 현 대한민국의 상황에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특히 국민의당은 박근혜정부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를 한 뒤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되긴 어려워 보인다.

 

◆ 총선 공약 내걸었지만 참패한 새누리당…야당 협조 절실
 

[사진] 강봉균(가운데)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20대 총선 경제정책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2016.03.29 박철중 기자 cjpark@focus.kr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강봉균 전 장관은 지난 3월 자신이 처음 제기한 '한국판 양적완화'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했다. 당시 국내 여론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5%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에 돈을 푸는 건 이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강 전 장관은 "기준금리가 꼭 제로로 가야만 양적완화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같은 곳도 거의 동시에 진행했고 우리보다 기준금리가 높은 중국도 양적완화를 하고 있다"며 지금이 한국판 양적완화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또 "돈을 그냥 뿌리고 구조조정을 하는 나라들은 그 효과가 별로 크지 않지만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해 기업의 구조를 바꾸면서 돈을 주는 건 효과가 바로 난다"며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는 양적완화의 장점을 설명했다.

 

당시 강 전 장관은 일각에서 '한국판 양적완화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안 맞는 얘기"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 EU의 중앙은행들은 독립성이 없어 그런 걸 했겠느냐"며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상당히 지켜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강 전 장관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한국판 양적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보이자 "김종인 대표는 IMF 외환위기의 맥락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분"이라고 발끈하기도 했다.

 

강 전 장관은 "왜 그 때 외환위기가 왔고 어떻게 그 위기를 수습했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말씀"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그때 IMF 위기를 불러온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동반부실은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빌려줬기 때문"이라며 "위기가 발생한 이후 더 이익을 많이 내고 장래성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외환위기가 수습이 돼서 아주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도 2년 만에 회복되는 성과를 거뒀던 것"이라며 양적완화를 반대하는 김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도 '한국판 양적완화'의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으로 '여당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혜훈 당선인은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판 양적완화는 실행이 불가능하게 돼버렸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당선인은 "한국판 양적완화를 실행하려면 국회에서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됐다. 그런데 야당이 한국판 양적완화에 좀 부정적이었다"며 "저희(새누리당)가 1당을 놓친 상황이지 않나. 과반도 안되고. (그래서) 야당이 협조를 안 하면 한국은행법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한국판 양적완화' 실행이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 김종인 "양적완화, 과거 IMF 불러와"… 더민주, '돈 풀기'에 결사 반대 

 

 

[사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비대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6.04.27 박동욱 기자 fufus@focus.kr   

 

하지만 '양적완화'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조는 확고하다. 당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김종인 대표가 "양적 완화가 과거 외환위기(IMF)를 불러왔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굳건히 지켜왔기 때문.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4·13 총선 공약으로 '한국판 양적완화'를 내놓자 "새누리당 정권이 IMF를 가져온 장본인"이라고 지적하며 "IMF 발생 원인이 1993년 새로 출범한, 새누리당의 전신 민자당이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지나치게 돈을 풀어서 재벌이 과잉 부채, 과잉 투자, 과잉 시설을 낳게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강도 높은 발언에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김종인 대표는 IMF에 대해 전혀 공부 안 하는 사람"이라고 맞받아치면서, 양당 경제 수장들 사이 한 차례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에도 김 대표는 "양적완화를 통한 성장 활성화는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경고하고 있다"며 양적완화에 대한 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말로는 구라파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지만, 근본적으로 양적완화를 시행하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 구라파 국가의 부채가 과중돼 국가 자체가 부도날 우려가 있다. 부도날 경우 구라파 공동 단체가 무너질 위험성을 보인다"고 자신의 주장에 근거를 보탰다. 

 

이번 총선에서 4선의 고지에 오른 더민주의 '경제통' 김진표 전 재정경제부 장관도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결국)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대기업을 도와주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재벌기업들의 부실을 신속히 구조조정하고 해결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빌미로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무제한 양적완화를 하는 그 돈을 대재벌 기업, 쓰러져가는 그 부실기업을 연명하고 지원하는 데 쓴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부실기업은 금융의 냉정한 논리에 따라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이 새로 돈을 발행해 산업금융채권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에 대해 "통상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부실기업을 연명해 나가겠다는 것이면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정책 발상"이라며 "부실이 있으면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산업을 일궈내야 하고 그런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에 돈을 써야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양적완화에 대해 "알맹이가 없는, 국민을 불안케 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적도 함께다. 

 

김종인 대표의 영입1호 인사이자 한화투자증권 사장이었던 '경제통' 주진형 전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은 "대통령까지 되시는 분이 (양적완화 주장의) 말씀을 하실 거면 좀 구체적으로 무엇을·언제·얼마나·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얘기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제목만 갖고 변죽을 울리는 것은 사람들의 궁금증이나 불안감만 만드는 것 아닌가"라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주 전 부실장은 "사실 양적완화라는 말의 원조는 일본이다. 일본이 2000년대 초반에 한 번 했고, 한 3년을 하다가 안 되니까 관뒀다"면서 "그러다 3년 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재정정책 확장과 구조개혁 두 가지를 더 붙여서 통화정책을 하자 했었는데, 그것도 역시 지금 해결이 잘 안 났다"고 일본의 실패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또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표현에 대해 "한국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모든 것을 의심한다고 본다. 뭔가 변칙적으로 하자는 말처럼 들린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 국민의당 "양적완화? 비상상황서 필요… 정부, 경제 실책 사과부터" 
 

[사진]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4.29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제 20대 국회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게 된 국민의당도 양적완화에 반대하긴 매한가지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적완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너나 할 것 없이 보태며, 당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경제 실정에 대한 정부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공동대표는 "(양적완화는)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비전통적 정책이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양적완화를 고려할 정도라면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상황이며 지금까지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것은 당장 정부의 재정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정부의 성적표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비판한 뒤 "이런 식의 해법 제시는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통보"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이런 수단을 이야기하기 전에 박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정책 운용 실패로 책임을 지게 된 데 대해 국민들께 먼저 사죄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주문했다.

 

또한 "(양적완화 정책은) 부실 대기업들 입장에선 정부 관료들만 잘 관리하면 기업위기가 오더라도 선별적 양적완화 혜택 받을 수 있을거란 기대를 갖게 한다"면서 "양적완화 통한 구조조정은 그 비용을 고스란히 후세대에게 부담시키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엔 공감한다"면서도 "한국은행 출자 지원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장 의장은 "한국은행 발권력을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동원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를 위한 무책임한 방안이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최고위원 역시 "공적자금의 재원이 예산에서 나오든, 별도 자금으로 하든, 돈을 새로 찍든 그 돈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정직하게 예산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 증세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고 그 밖의 다른 방법은 후세대 빚이 안 늘어나는 것처럼 통계를 관리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유수진 기자 송은세 기자 송은경 기자]

 

[Weekly BIZ]

한국판 양적 완화, 경기 회복 목적이라면…

금융기관 넘어 경제 전반에 돈 풀어야
조선비즈 2016.04.30 03:06 
 

▲ 성태윤(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총선 공약으로 등장했던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판 양적 완화'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핵심은 장·단기 신용 완화

'양적 완화'라는 생소한 단어를 일상용어로 만든 이는 벤 버냉키 전(前)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다. 버냉키 전 의장은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이는 양적 완화가 화폐를 마구 찍어서 헬리콥터에서 뿌리는 식의 임시방편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양적 완화는 단순히 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다. 양적 완화의 핵심은 단기금리를 더 낮출 수 없는 제로 수준까지 낮춘 후,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장기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직접 낮출 수 있는 것은 단기금리뿐이지만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면 장기금리까지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를 모두 낮춰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을 낮추는 일종의 '신용 완화' 정책인 셈이다. 자산 가격 하락을 막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양적 완화의 핵심이다.

 

성패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하지만 양적 완화 시도가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초반 일본은 양적 완화를 추진했지만 효과가 없어 결국 중단했다. 반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이 실시한 양적 완화는 효과가 있었다. 미국과 일본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마이클 우드포드(Woodford) 미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는 2012년 발표한 논문에서 "채권을 사는 것 자체보다는 채권을 사는 행위로 미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권 매입보다는 채권 매입으로 형성되는 기대감이 양적 완화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을 막고 경기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시장에 심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미국 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했던 3차 양적 완화의 경우 연준이 실업률 6.5%와 인플레이션 2.5%를 양적 완화 지속 조건으로 미리 천명한 점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 이런 정책 지속 조건을 '선제적 안내'라고 한다. 이는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일본 중앙은행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잃어버린 20년'에 빠졌다고 비판한 것과 연결된다. 크루그먼 교수는 일본 은행이 경기 회복 기대감을 만들지 못해 실패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흥미로운 점은 버냉키 전 의장이 일본 역사에서 힌트를 얻어 과감하고 선제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게 됐다는 것이다. 버냉키 전 의장은 2003년 일본 금융경제학회 강연에서 "1931년(만주사변 발발) 일본의 통화 공급을 크게 늘려 금리를 인하하고 엔화 가치를 떨어트린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淸) 대장상(大藏相)의 통화재팽창(reflation) 정책이 일본의 대공황 탈출에 기여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물론 당시 중앙은행의 '선제적 안내' 개념은 정립되지 않았지만 일본은 만주사변 발발 후 전쟁 비용으로 통화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을 예측하고 통화 재팽창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전시 통화 증발(增發)이 마치 선제적 안내처럼 여겨져 양적 완화의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한국판 양적 완화'는 정책 금융에 가까워

'한국판 양적 완화'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 수 있을까.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보면 한국판 양적 완화는 경기 회복보다는 특정 정책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들에 대한 자본 확충으로 가계·기업 부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한국판 양적 완화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빈사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해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은 미국의 1차 양적 완화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디플레이션 탈출과 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만일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의 채권을 인수해 유동성 공급을 늘리면 시장 금리는 하락 압력을 받는다. 그런 상황에서 1.5%로 설정된 기준 금리를 유지하려면 한은이 다른 쪽에서 다시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 그러면 경제 전체로 볼 때 자금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문의 자금이 주택금융공사와 산업은행으로 재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특정 부문에만 신용을 할당(credit rationing)해주는 셈이 되는 것이다.

 

'한국판 양적 완화'는 '양적 완화'라기보다는 중소기업 대출용으로 한국은행이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던 기존의 '금융 중개 지원 대출'이라는 정책금융이 대기업과 주택담보 대출까지 확대된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 특정 부분에 자금 지원을 대규모로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판 양적 완화가 성공하려면 ①추가 금리 인하 이후 ②특정 분야 할당이 아닌 경제 전반에 대규모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③장기금리를 낮춰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④디플레이션 저지와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적극적인 선제적 안내가 있어야 한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