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재벌 낀 대표적 국기문란 사건'

박범계 "어버이연합게이트 재벌 낀 대표적 국기문란 사건"
오마이뉴스 | 김다솜 | 입력 2016.05.10. 23:20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http://omn.kr/adno+팟빵http://omn.kr/fe10)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인터뷰 전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래는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색깔있는 인터뷰>

 

[장윤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지원 TF 3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 전경련, 국정원, 어버이연합으로 이어지는 4각 커넥션의 배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어제 나온 내용도 상당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 불법 지원 진상조사 TF 간사겸 대변인을 맡고 계신 박범계 의원님을 모셔 보겠습니다. 지금 3차 회의에서 오늘 오전 백혜련 당선자가 조사한 내용인가요? 판넬을 보면서 말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JTBC에 출연하셔서 해주셨던 내용도 심각한데, 뜨거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지원 고리가 있는 건데요. 오늘 나온 내용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죠? SDNJ홀딩스가 우병우 수석의 장모님 회사입니까? 여기에 재경향우회가 어버이연합이나 탈북난민인권연합에 돈을 댄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박범계] "백혜련 당선자가 정리해서 발표한 내용인데 그동안은 청와대, 어버이연합 관련해서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허 모 행정관, 최 모 행정관 이야기만 나오다가 민정수석실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현재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우병우 씨인데, 실세 중의 실세로 보이죠. 언론도 그렇게 다루고 있고요. 이분이 기흥CC(기흥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데 그 회사가 삼남개발이고, 거기에 지주 회사인 SDNJ홀딩스가 있는데 가족 기업 형태 아니냐는 말이 있고요. 여기는 현재 우병우 씨의 장인, 장모와 그 가족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여기에 재향경우회가 상당 정도의 투자를 해서 가족들과 재향경우회가 대주주 격이거든요.

이 재향경우회가 문제 되는 어버이연합에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2,5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했고, 탈북난민인권연합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700여만 원의 돈이 지급됐는데. 최초에 지급된 시점과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들어갈 때와 시기가 비슷한 점이 있어서 재향경우회의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에도 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장윤선] 말씀하신 대로 SDNJ홀딩스라는 회사하고 재향경우회가 삼남개발이라는 기흥CC를 운영하는 회사에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고, 2014년, 15년 해마다 배당금 지원이 상당하네요. 23억, 21억. 꽤 큰 비용이 나가는데 그중에서 특별하게도 2014년부터 어버이연합에 지원하기 시작한 건데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요. 지금까지 나온 거에 비해 금액이 크진 않은데 무슨 명목으로 이런 지원이 가해진 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박범계] "아직 반응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아마 관심을 끌 만한 측면이 기흥CC를 둘러싼 지분 관계가 50대 50인데, 운영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인, 장모 되시는 분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큰돈은 아니더라도 재향경우회가 어버이연합에 돈을 지급한... '전경련이 5억 2천여만 원의 자금을 어버이연합에 지급한 배후가 뭐냐'에 대해 관심이 있듯이 '재향경우회도 그때 처음 지급됐는데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 가족기업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입니다."

 

[장윤선]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공교롭게도 시기가 겹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병우 수석의 가족기업에 해당하는 곳이 어버이연합에 왜 그 시점에 돈을 냈을까. 그 이유가 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단 생각이 드네요.
[박범계]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자금 지원한 시점은 2012년도부터예요. 집중적으로 들어간 건 2013년, 2014년인데... 재향경우회가 어버이연합에 자금 지원이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지만, 14년부터거든요. 그 시점은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근접성이 있어서 주목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선] 우병우 수석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려야 할 것 같은데요.
[박범계] "그게 열려도 참여정부 때 순진하셨던 민정수석인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나 나가서 새누리당에 왕창 두들겨 맞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은 출석 자체를 안 합니다."

 

[장윤선] 국회법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범계] 국회법에 민정수석은 안 나와도 된다는 조항은 없고요. 버티는 거죠."

 

 

▲ '청와대-재향경우회-어버이연합 등 커넥션 의혹'을 설명하기 위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다 당선자가 판넬을 보여주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윤선] 아니, 근데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범칙금을 4억 정도로 내거나... 5억 2천만 원으로 해야겠네. 전경련 지원 자금 정도로 하던지. (웃음)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할 최소한의 의무가 있는 건데 이런 정치 문화가 20대 국회에서는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박범계] "여담입니다마는, 국회 나와서도 청문회 할 때 정말 대비되는 두 분이 있죠. 한 분은 인생이 구겨지고, 한 분은 확 인생이 핀 건지 나중에 판가름나겠지만...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완구 국무총리가 있거든요. 두 분 다 청문회도 갔지만, 이완구 국무총리는 '자판기'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결국은 자기 덫에 걸린 형편이었고. 우리 황교안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에 입을 닫아서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장윤선] 재향경우회를 통해서 지원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짚어 봐야 할 것 같고요. 재향경우회는 은퇴한 경찰들의 조직이죠? 왜 느닷없이 2014년부터 이런 지원을 했는지 이게 회차를 거듭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밝혀낼 수 있는 건가요? 이것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할 대목인가요?
[박범계] "저희 TF가 3차 회의를 했는데 솔직히 언론의 관심을 못 받고 있잖아요. 오마이뉴스 같은 곳은 집중해서 조명해주고 계시지만, 스튜디오 나오기 전에도 머무르는 공간에서 몇 신문을 봤는데 어버이연합의 '어'자도 안 나오더라고요. 공중파 몇 군데도 안 다뤄주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얼개.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도의, 추론이 가능할 정도는 저희가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윤선] 회차를 거듭하면 이 퍼즐 조각이 맞춰질 것 같은데요. 어제 JTBC에 단독 보도된 내용인데 시대정신이라는 단체가 사실 오래된 곳이거든요. 이명박 정부 시절 2007, 2008년에 급격히 뉴라이트 시민운동이 생겼어요.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수 진영 전체를 분석하는 기획보도를 수차례한 적이 있는데 시대정신에 7년 동안 무려 21억 원. 단위가 엄청 큽니다. 후원금이 모였는데요. 누가, 왜, 어떤 방법으로 돈을 낸 것인지 확인됐습니까?
[박범계] "2004년에 신지호 전 국회의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대표로 하고,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최홍재 씨를 조직위원장으로 하는 자유주의연대가 출범합니다. 2006년도에 시대정신의 전신,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단체죠. 뉴라이트 재단이 설립됩니다. 뉴라이트 재단이지만, 법인 형태는 사단법인이거든요.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재단법인은 기금을 내서 많은 돈을 만들어서 재단 고유의 목적을 위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사단법인은 사람을 모아둔 곳이지 돈을 모으는 곳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7년 동안 22억 원 이상. 그중 21억 원 조금 넘는 돈이 회비가 아닌 후원금으로 수입을 충당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시민단체라 하면 참여연대, 민변 많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 회원이어서 매해 후원금을 내는데요. 후원금을 내면 후원자를 자랑스럽게 밝히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쓴지도 밝히는데 여기는 무려 21억 원이나 되는 돈의 후원자를 밝힐 수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소위 뉴라이트 운동하는 분들인데 본산이 시대정신이거든요. 이 시대정신 출신들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최초 행정관인 최홍재 씨고, 지금 문제 되는 허현준 행정관이 여기 이사 사무국장 출신이거든요. 전경련에도 뉴라이트 재단 시대정신 출신의... 전경련에는 산하 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경제연구원이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연구 단체입니다. 하나는 옛날에 자유기업원으로 알려진, 지금은 자유경제원입니다. 자유경제원 자산은 126억이 넘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대표적인 인물들. 양쪽의 대표적인 인물들. 원장을 하거나 사무총장을 하거나 연구원을 하신 분들이 뉴라이트 계열의 신지호 전 의원, 김종석 새누리당 당선자, 전희경 새누리당 당선자, MB정부 때 시민사회비서관했던 현진권 비서관 이런 분들이거든요.

 

결국은 시대정신에 21억의 후원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못 밝힌다? 밝혀라. 자매 단체이자 뉴라이트 계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출신의 몇 분들이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자유경제원 원장, 연구위원, 센터장 등을 하고 계셔서.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지원이 우연한 것이 아니지 않으냐. 제가 배후란 표현은 안 했고, '배경'. 조금 약한 표현입니다. 제가 법률가 출신이어서 까다롭습니다. 배후라 하면 사주했거나 지시한 것으로 표현되는데 이분들이 있어서 자금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추론, 그런 개연성을 말하면서 그게 아니라면 시대정신에 21억의 자금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 밝혀라. 이번에 관련된 분들이 전경련에 소속된 주요 인물이시니까 어버이연합 지원된 돈의 실체를 해명해달라고 어제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면 해명해달라."

 

[장윤선] 지금 전경련이 유착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오래된 겁니다. 이명박 정부 탄생 이후부터 줄곧 이어진 이른바 뉴라이트 활동이 결국에는 전경련 혹은 어딘가에서 돈을 받아서 싱크탱크를 만들고, 여기서 기업 이익을 대변하고, 안보를 말하다 국회에 진출하고. 당선되면 국회의원 하고, 떨어지면 우익 싱크탱크로 가서 활동하는 자금이 아니었냐는 의혹도 가능한데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시대정신이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활동을 했느냐'가 그렇게 많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회원제로 관리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이명박 정부 때도 행자부가 시대정신에 공적인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명박 정부 2012년도에는 1년 동안 끊겼다가 아까 말씀드렸듯 최홍재라는 시대정신 이사가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그 후임 행정관은 시대정신 사무국장 출신인 허현준 행정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박근혜 정부에서 시대정신 정부 보조금이 다시 시작됐어요. 행자부 평가도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어떻게 집행됐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 뉴라이트 재단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봤는데 많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논평, 성명서를 보면 주로 이런 겁니다. '한일 정부 위안부 협상 타결, 환영한다', '세월호 특조위를 비판한다',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한다', '민중총궐기 집회 폭력 시위는 퇴출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 발목 잡는 현대차 귀족노조와 민노총을 규탄한다', '최저임금 인상안 철회하라',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정책을 지지한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망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의 망언을 규탄한다', '기초연금 수정을 환영한다'는 친기업, 친정부적 논평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그렇다 쳐도 문제 되는 건 허 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허 행정관이 자유경제원인데요. 그 이전 이름은 자유기업원입니다. 거기서 발간하는 잡지에 '참여연대나 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같은 단체가 북한을 보호하기 위한 논리 증거 확보에 혈안이 돼서 도덕성을 상실했다'는 글을 기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 시대정신, 전경련, 전경련 산하 기관들이 나름 잡히는 맥락이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장윤선] 종합해보면 여러 군데 논평, 성명, 기고를 보면... 그분들이 주로 쓰는 곳이 문화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인데 우파의 논리를 제공해서 기업 이익을 대변하고,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찬양하고, 찬동하는 일종의 그런 콘텐츠를 제공하는 담당자들이었나 싶은데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요. 시대정신이 8년 동안 국고보조금을 3억 원이나 받았다는 건데요.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단법인은 다 받지 않잖아요?
[박범계] "당연히 신청하고, 그러면 여러 심사를 거치죠. 최종적으로 행자부가 결정하는 건데 이명박 정부 때 뉴라이트 운동이 시작됐는데 과연... 솔직하게 운동권 출신들이 전향하면서 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최 모 행정관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허 행정관은 전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죠. 그런데, 여기에 공적 자금이, 정부 보조금이 들어갔는데 행자부의 평가에 의해서도 투명하지 않은 측면은 지적했거든요. 2012년 1년 동안 자금이 끊겼어요. 2013년도에 다시 개시됐고, 금액도 2억 원 가까이 늘어난 거죠. 현재까지 지급되어 왔죠. 그 배경이 결국은, 뉴라이트 재단. 시대정신의 핵심 인사인 최 모 행정관, 허 모 행정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란 겁니다."

 

[장윤선] 조사가 필요해 보인데요. 시대정신은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정상적 기부금이다', '후원금 받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데요. 실제로 국세청에 신고한 정상적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당한 기부금인지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범계] "그렇습니다. 국세청 신고는 세금 탈루가 있냐, 없냐지. 우리는 쫀쫀하게 세금 문제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헌법 109조 2항에서 분명하게 자유주의시장경제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죠.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제 민주화.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경제력이 가장 집중한 곳이 어디예요? 전경련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30대 기업이거든요. 이 30대 기업이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겁니다. 특정한 정파에 줄 서서 정치적 편향과 정치적 중립성을 잊어선 안 된다는 게 헌법에 베여 있는 거거든요. 전경련도 스스로 윤리 실천 규범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정치적 중립을 선언했고, 자신들이 지원받는 돈이 정치적으로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만약에, 어버이연합이 단순한 보수 운동 단체가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박근혜 후보와 경선할 때 어버이연합 비판을 세게 합니다. 2012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후보를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어버이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황우여 화형식도 준비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 정의구현사제단은 계속 화형식을 했고요. 그랬을 때 이 어버이연합의 성격이 단순한 보수 운동 단체가 아닌 일종의 박근혜 대통령을 보위하는 성격이 있었다. 아니라고 강변하실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다르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원이 대폭 늘어났고, 금액도 많고. 거기에 전경련이 관련돼있으면 법 위반은 물론이지만... 배임죄, 집권남용소지도 있고. 이거는 헌법상 경제 민주화 조항이나 국민 경제 균등 발전이란 헌법 정신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전경련이 (후원자 명단을) 못 밝히고 있는 거라 보는 거죠."

 

[장윤선] 저희 기자들이 어버이연합 사무실에 가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두 분 사진이 걸려 있고, 그리고 늘 박근혜 대통령을 찬양하는 활동이 많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버이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보위 단체적 성격이 있는 곳이라면 특정 정파에 줄을 댄 것이고요. 그렇다면, 특정 정파에 줄을 댄 어버이연합 단체를 지원한 전경련이 (후원자 명단을) 못 밝히고 있다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하는데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박범계] "어느 단계가 없고요. 그냥 배당만 돼 있고, 수사가 있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장윤선] 제일 중요한 것이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행방인데요. 열흘이 넘는 동안 잠적 상태인데 전경련으로부터 5억이 넘는 돈을 받는 과정에서 차명계좌가 동원됐어요. 이걸 밝히려면 추선희 사무총장을 신변 확보를 하거나 해야 하는 건데...
[박범계] "기본 중 기본이죠. 지금 이제 어버이연합에 전경련의 5억 원 넘는 돈이 꽂히고. 어버이연합에 재향경우회 돈이 3천만 원 가까이 꽂히는 문제는 계좌로 다 해서... 초보 경찰관 수준이라도 쉬운 수준입니다. 왜 이 돈이 지급됐고, 전경련 회계 처리 어떤 단계에서 어떤 돈으로 꽂혔는지는 어려운 수사입니다. 전경련은 아시다시피 굴지의 대재벌 기업이 회원사로 돼 있고, 삼성이 제일 많은 회비를 내는 곳입니다. 대기업들이 자기가 낸 돈이 이렇게 쓰이는 걸 알고 있었는지? 이거는 수사가 어렵습니다. 이런 수사의 기본 중 기본은 의혹이 터진 시발점이 추선희 사무총장이거든요. 이 사람과 가까운 인사 중에 탈북자 출신 김미화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을 빨리 불러서 조사해야 입 맞추기 같은 증거 인멸 소지가 없는데 이미 잠적한 게 열흘이 넘어서 때에 따라 증거인멸이 가능하지 않나.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심각해 보입니다."

 

[장윤선] 검찰에 항의방문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범계] "19대 내내 항의방문 제일 많이 한 사람인데, 항의방문 한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제가 TF 간사로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가볍게 움직이지 않는다',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제가 볼 땐 국정조사 해야 할 문제고, 올 연말에 국감까지 다뤄져야 할 문제라서. 지금 당장은 전경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거든요. 조금 무겁습니다."

 

[장윤선] 사각 커넥션이에요. 청와대, 전경련, 국정원, 어버이연합. 어버이연합을 현대판 용팔이 사건으로 비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정치 깡패 동원한 것처럼. 실제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집회 현장에 나타나서 이유 없이 사람을 때려서 상해를 입히고. 국정교과서 TF가 혜화동에 발견됐을 때도 도착해서 막걸리를 드시면서 육두문자 쏟아 내면서 '진격, 앞으로' 이런 정도인데 중요한 축 중의 하나가 국정원입니다. 이건 어떻게 들여다 보고 계시는지요?
[박범계] "지금 어버이연합과 자유청년연합이란 단체가 있는데 여길 보고 있습니다. 두 단체가 등장하는 문건이 하나 2013년도에 나타났죠. 진선미 의원께서 제기하셨는데 그게 '반값 등록금 제압 문건', '박원순 제압 문건'이라는 건데. 우리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에서 만든 문건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국정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말에 의하면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의심되는 인물이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갔다가 문건이 밝혀져 문제가 되어 국정원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국장으로 승진했다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죠. 이 문건대로 어버이연합이 움직인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버이연합은 용팔이라 표현하셨는데... 어버이연합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으나, 일종의 팔다리 역할을 한 것이고. 그 역할을 함으로써 사실상 어버이연합 집회를 가보면 50명도 채 안 됩니다. 그날 예를 들어 진짜 시민단체들이 3만 명, 5만 명 모여서 서울광장에서 집회하면 '5만 명 대 5백 명' 이런 데도 그날 일부 언론에는 똑같이 (입장이) 나가지 않습니까? 진짜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이 보기에 '아, 저거는 우파의 이야기, 좌파의 이야기' 양비론적으로. 극렬한 시민단체의 이야기일 뿐이고. 예를 들어, 상기하고 싶지 않은 효순이, 미선이 사건, 광우병 사태, 국정원 댓글 사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국정교과서 파동 문제 더 나아가서 위안부 졸속 합의 굵직한 이슈마다 마치 국론이 양비론으로 갈린 것처럼 소위 말하는 여론조사를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선] 여론조작을 대대적으로 한 것은 보수 언론들이죠. 그걸 교묘하게 편집해서 '맞불 집회'라는 형식으로 보여주고. 사람들이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뭐가 옳은지 판단하도록 언론이 도와줘야 하는데 '다 싫다'고 하게 만드는... 이번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상징하는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 여론의 방향을 흩트리고, 권력과 기업 입장에 맞게 여론을 핸들링한 것이다. '어버이연합만의 문제냐'는 거에요. 아류 단체가 많이 생겼거든요. 자유청년연합도 있지만, 엄마 부대라는 여성 단체가... 여기도 지원이 있지 않나. 어버이연합뿐 아니라 유사 단체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왜 그분들은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명칭을 따서 난감한데요. 저희가 주목하는 지점은 어버이연합은 물론이고 자유청년연합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모든 사건마다 고발합니다. 고발을 앞다퉈서 합니다. 고발하게 되면...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다... 별 내용이 없긴 하지만, 아무튼 고발을 다 하면 신속하게 수사를 해줍니다. 대표적인 게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전국공무원노조가 대선에 개입했다', '문재인 후보 지지를 조직적으로 했다'는 고발을 하고. 그 고발에 대한 수사가 급속도로 이뤄집니다. 압수수색도 빠르고 자유청년업합이 무슨 일을 한 거냐. 또 하나는 블루유니온이란 단체가 있습니다. 이름이 그럴싸하죠? 블루유니온이 발행하는 매체 중에 블루투데이가 있어요. 이 단체도 심상치 않습니다."

 

[장윤선] 앞서, 저희가 사각 커넥션 이야기를 했는데 '국정원이 무슨 역할을 한 거냐'. 거기서 문건 문제를...
[박범계] "국정원이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이미 국정원 3차장 원세훈으로 시작되는 심리전단이 밝혀진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 이상야릇한 법리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만,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댓글 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여론 조작이 한 축이라면 오프라인에서 어버이연합이 현장에 동원됐고, 그 어버이연합의 주장과 난동을 국민 여론의 절반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수 언론이 확대해서 보도했고요. 이것이 다른 언론 조작의 한 축이라면 축이죠.

 

그러면 국정원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반값 등록금 문건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청와대의 국정원 출신 행정관이 파견됩니다. 민정수석실에도 있고, 정무수석실에도 있을 겁니다. 참여정부 때 보면 5, 6명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전경련을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도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대개는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각종 처에서 이런저런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죠. 이 점은 들여다봐야 할 지점입니다."

 

[장윤선] 여전히 국정원이 국내 정치 파트를 운영하고 있어서 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네요. 국정원이 해외정보로 기능을 나눠버리면 이런 역할 자체가 없어져서 불가능한데, 여전히 국내 정치 파트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4개의 연관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컨트롤 타워는 누구냐. 누가 전경련까지 돈을 내라고 요구할 위치에 있을지가 밝혀야 할 핵심 포인트인데요. 어디라고 보세요?
[박범계] "아까 추론, 추정, 배경 이렇게... (웃음) 개연성을 말씀드린 건데... 제가 참여정부 문재인 민정수석을 모시고 법무비서관, 민정비서관을 했는데요. 권력이라는 게 극도의 이성적 자제를 해야지. 그래도 욕을 먹거든요. 그때 메커니즘보다 이명박 정부 지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권력기관에 대한 영향력, 간섭이 훨씬 심대해졌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 전경련이 움직이는 건 꿈도 못 꾸는 이야기고. 다만, 우리 쪽에 유리한 진보적 학자나 시민단체들이 우호적인 성명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습니다."

 

[장윤선] 그런 얘기 하면 욕먹지 않으셨어요? (웃음)
[박범계] "그래서 집권 2년 차 지나고 나서는 소위 진보적 시민단체가 참여정부 비판을 더 했습니다. 굉장히 아팠는데 이명박 정부 때 4대 강 사업 등 대통령 아젠다를 밀고 오는 과정을 봤고, 박근혜 정부 탄생 자체가 국정원 정치 개입 대목이 컸고요. 군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군사이버사령부가 있고요. 날 것으로 이야기하면 백만 건이 넘는 여론조작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버이연합 같은 지형이 나온 건데... 돈도 몇 천만원이 아니라 5억2천 4백여만 원이 지급된 거고. 이게 몇 년간 걸친 이야기고.

 

이것을 움직이는 힘은... 추론이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관심사가 아니었을까. 아까 말씀드렸듯 이명박 정부 말기에 원세훈은 이인자 같은 역할을 하던 양반인데 이 양반이 국정원에서 이런 일을 했고, 정권을 탄생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하라는 국민의 의혹이 있는데도 수사를 못 하는 이유가 빚을 졌기 때문으로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쪽 여론 조작의 흐름 역시 '그 정도로 버금가는 관심사였지 않았을까'하는 추론, 개연성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청와대 역할이 중요하고, 청와대는 팔다리가 없어서 왕왕 기획 능력을 국정원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백혜련 당선자가 국민소통비서관실, 민정수석실 이야기도 했고. 진선미 의원이 이야기한 국정원도 말했는데 이랬을 때 전체적인 조율과 기획과 지시랄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찾아야 할 핵심적 문제라 봅니다."

 

[장윤선] 윤곽이 좀 잡힙니다. 오늘 약 한 시간 정도 박범계 의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 방송 함께하시는 청취자, 시청자들께서도 '아, 이제 감이 잡힌다. 이렇게 움직였구나'. 이명박근혜 정부라 통칭했었던 과정에서 모든 이슈 때마다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이런 분들 나오셔서 국민 생각과 다른 관점에서 욕하고 '왜 저럴까. 저분들...' 이런 문제 제기가 국민 사이에 많았는데 '이런 커넥션으로 움직인 거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원내1당이긴 하지만, 혼자서 할 순 없는데 정치권 안에서 어떤 공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범계] "지금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는 가설 내지는 추론의 그림으로 보이고요. 하나하나 퍼즐을 면밀한 팩트를 가지고 맞춰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단정해서 의혹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개연성. 그러나, 매우 설득력 있게 전달되고 있어서 검찰은 검찰대로 제대로 수사해야 하고... 그 이전에 관련 당사자들인 청와대 일각, 전경련, 시대정신. 이런 단위들이 해명하라. 해명하지 않으면 의혹은 증폭될 수밖에 없고. 법률용어에 '간주'란 말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이 없네요. 법전에 나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침묵하고, 잠적하고, 해명하지 않으면 저희는 어느 시점에 가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돼서 명명백백히 자금 지원의 원인과 경위, 단위, 이유를 다 밝혀라. 억울하면 밝히라는 이야기를 촉구드리고요.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관심이 있고 진상규명 의지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어버이연합 게이트보다는 옥시 가습기 사건에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당선자가 TF 팀장이신데 만났습니다. 그분은 부장검사 출신이시거든요. 공조해서 진상규명 해보자는 말을 해드렸는데 '나쁘지 않다'는 개인적 생각을 보였는데... 다만, 국민의당 지도부인 안철수 대표님이나 박지원 원내대표님은 3당으로서의 위상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민주당이 막 치고 나가고, 국민의당이 끌려갈까 봐 노파심으로 걱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개별적으로 진상규명에 노력하겠다. 향후 필요하면 공조한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윤선] 특히, 야당 지지자들은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누가 최종 책임질 것인지 관심이 많아서 야권 공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전경련 차명계좌 이거는 실정법 위반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배당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정말 심각한데...
[박범계] "그게 '이제 차명계좌 원주인이 누구냐', '돈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 사실 그게 이 사건 핵심입니다. 죄명으로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는 것이 약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과 가까우므로 쉽게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실정법에 뭐가 위반되는지 법률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가 서초동에서 들리는데... 공소시효 지나서 수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형되시는 분을..."

 

[장윤선] 지금 보면 검찰이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아닙니까?
[박범계] "대통령께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리신 거죠. '보고받았는데 아니라던데 왜 시끄럽냐'는 말씀이시니까. 검찰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장윤선] 말씀하신 대로 '누가 실제로 돈을 입금했냐' 핵심인데요. 당사자 격으로 알려진 이승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은 미국 출장 갔다 왔습니까? 관련해서 입장을... 면담이라던가?
[박범계] "제가 말씀드린 전경련 산하의 두 단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유경제원. 무려 자산 총액이 등기부 등본에 등록된 것만 126억. 여기에는 직함이 없는 것 같긴 하네요. 한국 경제연구원은 대표자가 허창수 전경련 회장님, 이승철 상근 부회장님 이런 분들이 대표이시네요. '이사 허창수, 이사 이승철, 이사 권태신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 그 얘기는 이분들이 대표란 이야기네요. 한국경제연구원, 자유경제원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한 것이냐?"

 

[장윤선] 무언가 짚이는 건 있는데 암막에 쌓여서... 그 암막을 드러내지 못해서 사실에 접근을 못 하니까 국민이 보기엔 답답하고, 정당에는 수사권이 없어서 밝혀낼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어야 할 것 같은데 새누리당이 협조하겠습니까?
[박범계] "쉽지 않겠죠. 결국, 국민의당과 정의당과의 공조가 핵심 중 핵심이라 보입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대통령에 뜻이 있는 분 아니겠어요? 이 문제는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도 있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라는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것,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시시비비가 있다고 봅니다. '소통을 잘했느니, 못 했느니'인데 '소통을 못 했다'고 대부분 그러시는데 그건 시시비비가 아니고. '업적이 있느니, 없느니' 시시비비가 있습니다. 외교, 국방 쪽에서...

 

어쨌든 안타까운 건 박근혜 대통령이 정통성 시비에 휘말려 왔죠.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이 그랬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정통성 시비가 없는, 민주적 정당성이 보장된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댓글 조작 사건, 어버이연합의 여론 조작 흐름이 어떤 경우도 있어선 안 된다. 우리나라 부를 대부분 독점하는, 경제력을 독점하는 대기업들이 정치 일선에 뛰어들었다면 이거는 헌법상 정당 제도, 공직 선거 제도를 침탈하는 중대한 국기 문란이다, 헌법 유린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께서는 공조하실 거라 믿고요. 정의당은 당연할 거고요.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국정조사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나옵니다. 수사만 믿는 건 아닙니다."

 

[장윤선] 야3당의 공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내년 대선이 1년 7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빨리 수습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 정통성에 시비가 없는 깨끗한 대통령을 선출할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면 야권 공조를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 글:김다솜, 편집:최은경]

※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이상돈 “어버이연합 뿌리는 MB 정권”

한겨레 2016-05-10 10:05수정 :2016-05-10 10:22

 

[사진] 이상돈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이명박 정권 내내 정부 옹호하는 시위에 앞장”

이상돈 국민의당 당선자가 어버이연합과 정권의 유착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당선자는 10일 〈YTN〉 ‘신율의 정정당당’ 인터뷰에서 “2008년 촛불시위가 있었고 이명박 정권 내내 어버이연합이 정부를 옹호하는 시위에 앞장섰다”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비판하는 시위도 거의 거기서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제가 4대강 사업을 반대했다.

 

그런 시위에 타깃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다. 저희 학교 앞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르신들이 플래카드 들고 시위하고 심지어 제 아파트 앞에서도 시위를 했다”며 “이런 시위가 자발적이었냐? 저는 이 의혹이 굉장히 뿌리가 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그런 시위에는 돈이 든다. 거저가 아니다”라며 “시민단체 사람들, 교수들과 4대강 현장에 가면, 어디서 알고서 그런 나이든 분들이 모여서 위협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그랬다. 그걸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당선자가 의혹을 제기한 인터뷰 내용이다.

 

◇ 신율: 지금 야야공조에 관한 문제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지원에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공조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 진상규명에 공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함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돈: 그건 박지원 대표가 당연히 공조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죠. 그리고 사실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박범계 의원이, 어버이연합이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호위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뿌리는 더 올라갑니다. 2008년 촛불시위 있었을 때 이른바 맞불 시위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내내 어버이연합이 정부를 옹호하는 시위에 앞장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비판하고 하는 시위도 거의 거기서 주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위에 타깃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4대강 사업을 반대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학교 앞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르신들이 플래카드 들고 시위하고, 심지어 제 아파트 앞에서도 시위를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게 무슨 일인가 하고 놀랐죠. 그런데 이런 시위가 자발적이었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의혹이 굉장히 뿌리가 깊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러면 이 최고위원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이 배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 이상돈: 그렇죠. 그것은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위에는 돈이 듭니다. 그게 거저가 아닙니다. 굉장히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단체 사람들, 교수들과 낙동강이나 이런 4대강 현장에 가면, 어디서 알고서 그런 나이든 분들이 모여서 위협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그랬어요. 그걸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