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돌연 특검의 압수수색 거부… 또 순실이가 시켰나?

청와대 돌연 압수수색 거부... 檢 "수긍할 수 없는 조치" 반발
머니투데이 | 이태성 기자 | 입력 2016.10.29. 19:14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압수수색을 받던 청와대가 압수수색 도중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9일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담당하는 현장 검찰 관계자에게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검찰 압수수색은 지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와대 전경

 

이날 검찰은 청와대에 있는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청와대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압수수색 대상을 불러주면 청와대 측에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오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검찰에 내고 수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공무상 비밀이나 군사상 비밀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팀'도 청와대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이 조항을 이유로 청와대는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임의제출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정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 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청와대 관계자들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수석은 대기업에 K스포츠재단 자금출연을 종용하고 투자상황을 수시로 확인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정 비서관은 최씨의 '국정개입 창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김 행정관은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 등을 받아본 태블릿PC의 명의자다. 이외에 검찰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조인근·윤전추·이영선 전 행정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김 차관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관여하고, 문체부 장관 후보를 최씨에게 추천하는 등 최씨의 국정개입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 행정관과 이 전 행정관은 이날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2野 지도부 '장외투쟁' 선긋기..일부 초선들은 촛불집회 참석
연합뉴스 | 입력 2016.10.29. 16:36

 

 

민주당 초선·정의당 지도부 집회 참여…"朴대통령 탄핵감"
"경찰, 최소한의 관리만 하고 시민 옥죄지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9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지도부 차원의 참여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현시점에서 장외투쟁에 가담하는데 따른 부담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칫 최순실 파문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국정 혼란상을 부추긴다는 비판여론이 나오는 등 역풍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책임있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부각하는게보다 중요하다는게 두 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외로는 안 나간다"며 촛불집회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정치권에서 그렇게 (촛불집회에) 나서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헌정이 중단되면 불필요한 정쟁이 일어나고 국력이 소모될 것"이라며 "촛불집회에서는 대통령 하야와 탄핵 주장이 나올 것인 만큼 지금 단계에서는 당 차원의 참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선주자 대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이번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제외하고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이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권으로서는 박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촉구하는 진보 지지층 사이의 여론을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민주당의 경우 집회 참석 여부에 대한 지도부의 지침은 없지만 초선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현장의 분위기를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표창원 정춘숙 박정 정재호 박주민 의원 등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이 메신저로 의견을 공유하며 참석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집회현장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주장이 나올까 봐 부담스러워서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이번 집회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노회찬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박근혜대통령 하야 촉구 시국연설회'를 한 뒤 촛불집회가 열리는 광화문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한나라당이 탄핵을 가결해서 역풍을 맞았던 것과 지금의 하야 요구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며 "헌정유린과 통치권 붕괴 상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를 시민들과 집회를 통해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지난해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끝에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경찰의 과잉진압을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이 원내대변인은 "경찰이 국민의 목소리를 폭력적으로 옥죄는 방식으로 방어하다 보니 오히려 집회자체의 양상을 바꾼 경우가 많았다"며 "법에 따른 최소한의 관리 역할을 하는 게 경찰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 대변인은 "경찰은 최대한 자제하며 시민들과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집회를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cl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