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국내] '朴 대통령 거취 다시 도마 위에'

트럼프 美대통령 당선… 朴대통령 거취 다시 도마 위에
데일리한국ㅣ 이찬미 기자 lcm2008@hankooki.com

 

↑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사진=AP/연합뉴스

 

여야 엇박자 … 새누리 "국정중단 안돼" vs 야당 "빨리 하야해야"

[데일리한국 이찬미 기자] 9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여야간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펴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이 중단돼선 안된다며 야권의 하야 주장을 일축하고 나섰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야는 하루빨리 정국안정으로 민생 살리기를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야당이 요구했고 대통령을 포함한 당청에서 수용을 한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진정성을 받아들여서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도 "현 국내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국정은 한 순간도 멈출 수 없다"며 "국회도 시급히 정국정상화에 주어진 역할을 다해 한미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데 큰 기여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잠룡을 포함한 야당 인사들은 일제히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지금 정부가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니 빨리 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문제를 풀 유일한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으로, 진짜 국가안위를 생각하고 현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답이 무엇이란 건 스스로 제일 알 것"이라고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 정세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제대로 대처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새출발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고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가 당선됐다. 기층민 백인의 대반격이다. 불확실성이 현실이 됐다. 국내외 난국"이라며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자 스트레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원수 부재 상태다. 국민 마음 속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없다. 오죽하면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 APEC에도 불참하겠는가"라면서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애국할 수 있는 길은 질서있는 하야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입장자료를 통해 “한반도 정책의 변화, 경제 무역환경의 변화 등 세계질서가 급변할 가능성 커졌다”며 "현재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으로는 이같은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조속히 퇴진하는 길만이 국정공백과 외교공백을 최소화하고 혼란의 장기화를 막는 길”이라며 박 대통령의 조속한 하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 "한미관계, 남북관계 등 외교 안보정책에 엄청난 변화와 격랑이 예고된다"며 "이 국면을 국민신뢰와 권위를 상실하고, 집권의 명분과 능력조차 잃어버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맡기는 것은 국가적 재앙으로 박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미국의 변화를 하야 국면 전환용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경계한다"며 "변화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외에서 신뢰를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하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찬미 기자 lcm2008@hankooki.com]

 

<트럼프 쇼크>

"최순실 게이트 등 곳곳 변수…" "경제 컨트롤 타워 설치해야"
MBNㅣ2016.11.10 11:48 댓글 0개

 

 

트럼프 쇼크·최순실 게이트 등 곳곳 '변수'… "경제 컨트롤 타워 설치해야"

한국경제가 내우외환(內憂外患) 상태에 빠졌습니다. 안으로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국정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주창해 온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외부 변수에 의한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카드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경제 부총리 임명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대내외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 문제를 분리해 경제 컨트롤타워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내수 침체에 보호무역주의 변수까지…한국 경제 시계제로

현재 한국 경제는 한 마디로 한치 앞도 안보이는 시계제로 상태입니다.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에 빠지면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증가세도 둔화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앞서 '경제동향 10월호'에서는 "수출과 제조업의 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내수에 대해서는 "완만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내수 경기에 대한 진단이 악화된 셈입니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은 지표로도 확인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 7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뒤 8월 반등했으나 다시 9월(-5.9%)과 10월(-3.2%)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습니다.

 

9월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0.5% 증가해 9월(6.1%)보다 증가세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전월 대비로 보면 소매판매는 -4.5%로 5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수출 부진에 내수 둔화가 겹치면서 회복세가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악화되면 우리 경제의 부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 배포한 '미국 신 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트럼프의 성향을 볼 때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대대적인 무역제재 조치와 함께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 대한 환율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트럼프의 주장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손실이 2017년부터 5년간 269억달러(약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가 하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중국의 수출 둔화 우려 등과 결합돼 세계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 "정치와 경제는 별개… 경제 부총리 임명 서둘러야"

문제는 이같은 대내외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을 책임져야 할 경제 컨트롤타워인 경제 부총리의 지위가 불안정하다는데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 수습을 위해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무총리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각각 내정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김병준 국무총리' 카드를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여기에 박승주 내정자는 '굿판·전생 체험' 논란에 휘말려 자진사퇴하면서 임종룡 위원장만 내정자 신분으로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총리 지명을 둘러싼 청와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경제 부총리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당 일부에서는 임 내정자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혀 청문회 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총리 후보를 추천해 임명하고 다시 총리가 실질적인 각료 임명 제청권을 행사, 부총리를 발탁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측조차 불가능합니다. 일단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는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국내 정치 혼란으로 인한 경제팀의 경제정책 공백 우려와 관련해 "우리 경제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모두 흔들림 없이 모든 경제 현안을 빠짐없이 챙기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진 바 있습니다. 다만 혼란스러운 정국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이미 부총리 교체가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불확실성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경제부총리 만이라도 임명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이번 개각 절차 전반을 문제삼고 있지, 임종룡 내정자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지난 7일 "경제 문제는 하루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기왕에 경제 부총리 후보가 나왔으면 이번주 내라도 국회에서 경제사령탑부터 세울지 검증해 결정하자"고 밝혔습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총리 인사가 언제 될지 모르는데 경제부총리 인사도 그에 따라 미뤄지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낭비다. 정치적인 문제는 별개로 경제부총리 인사는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남경필 "미국 우선주의 대비하고 새 리더십 세우자"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2016-11-09 18:19 송고

 

↑ 남경필 경기도지사 /2016.10.27/뉴스1 © News1

"韓 리빌딩 통해 무너진 신뢰·자신감 회복하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 "미국민의 전반적 인식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 잠룡인 남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민은 새로운 리더십을 선택했다. 미국 정부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남 지사는 "(미국인의 인식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 경향이 강해지고, 북핵을 실질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경제·안보위기와 맞물려 대외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면서도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리더십은 공백상태이고, 빈자리를 메워야 할 집권여당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밀려드는 변화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정실자본주의와 전근대적 통치에 허덕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러 중요한 시기에 국제외교무대에서 한걸음 뒤처지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남 지사는 "특단의 각오와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위기를 자초한 낡고 패권적인 리더십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위기는 곧 기회"라며 "새로운 리더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바닥부터 리빌딩하고 무너진 신뢰와 자신감을 회복하면 대한민국은 전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윤성 기자]

미군철수·방위비 증액... 기로에 선 한미동맹
세계일보ㅣ박병진ㅣ2016.11.10 18:18 수정 2016.11.10 21:54 댓글 299개

불확실성 커진 한·미관계 어디로'

신고립주의를 대외정책 기조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국의 핵무장 용인 등 한·미동맹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거듭했다. 한·미동맹이 변화의 기로에 선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 시절 ‘안보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2일 위스콘신주 유세에서는 (북한 김정은이라는) “미치광이를 막으려고” 주한미군 2만8000여명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을 불평하면서 한국 스스로에 의한 방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틀어진다면 주한미군 병력 일부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미가 합의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에 비용을 분담하라고 요구해 올 수 있다. 사드 1개 포대 배치에는 설치비용까지 2조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예산을 우리가 부담하지는 않지만 배치 이후 유지·운용 비용을 떠넘길 소지가 없지 않다.

 

 

트럼프 당선자의 후보 시절 발언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한·미관계는 가시밭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내년 1월 그의 취임 이후 실제 정책에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주한미군 철수나 한국의 핵무장 용인 등이 차기 미국 정부 출범 이후 대외정책 수립 과정에서 조정을 거칠 수 있어서다. 막강한 미국 의회를 무시하고 동북아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책을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숙명여대 최동주 교수는 10일 “트럼프 당선자가 줄곧 자국 방어는 자국이 감당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왔지만 그건 후보 시절 얘기”라며 “미 의회 외교위원회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전략적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트럼프와의 외교, 뛰는 日 vs 기는 韓
매일경제ㅣ황형규,김성훈,전정홍ㅣ2016.11.10 17:58 수정 2016.11.10 20:22 댓글 232개

트럼프, 아베와 17일 회동...

朴대통령과도 통화 "한국 안보, 100% 함께"

新 한미관계 100일이 중요

 

◆ 트럼프 시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킨 가운데 한일 양국의 대처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이 재빨리 뛰어가고 있다면 한국은 아직 웅크리고 앉아서 신발끈도 제대로 못 묶는 답답한 모습이다. 선거 캠페인 기간 내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을 주장한 트럼프가 당선된 만큼 한국 입장에선 경제·통상·외교안보 전반에 걸친 대격변이 예상된다. 국정 공백과 리더십 불안에 시달리는 청와대와 정부는 한 박자 느린 대응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당국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10일 오전 10시부터 약 10분간 전화 통화를 하며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당선자는 "한국과 미국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할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20여 분간 통화한 것은 물론 일주일 뒤인 오는 1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트럼프 당선자와 회담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조율 중이다. 아베 총리는 오는 19~20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뉴욕에 들러 트럼프 당선자와 만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하고, 트럼프 당선자와 회담 일정조차 논의하지 못하는 상황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더구나 아베 총리는 지난 9일 트럼프 후보 당선 직후 외교담당 총리보좌관에게 14일부터 워싱턴을 방문하도록 지시하는 등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쾌속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외교부는 이날 "조속한 시일 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유관 인사들의 방미를 통해 트럼프 당선자 측 외교·안보 인사들과 협의를 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일정을 못 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측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진용이 갖춰지는 대로 정부가 군사동맹과 경제·통상 현안 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주문이다. 이들은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직 인수위가 가동되고 새로운 행정부가 전반적 외교·경제 정책을 검토·조정하는 향후 100일 이내에 특사 파견 등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대응과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부 부처들이 종합적으로 대미 안보·통상 문제를 재검토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지' 냉정하게 검토하는 대미 전략 페이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관계부처가 (태스크포스를 꾸려) 정리를 해서 미국에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 역시 차분하게 한국 측 논리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진 전 총리는 "불안감에 휩싸여 부화뇌동하기보다는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분석해 한국 측의 설명 논리와 대응 방안을 정교하게 수립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냉정함만 유지하면 어떤 경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며 "일단 정돈되지 않고 있는 경제사령탑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 / 전정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