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략] '시간벌기', 최순실 공소장 분석 후 대응하려는 듯

靑 '시간벌기', 최순실 검찰 공소장 분석 후 대응전략 짜려는 듯
한국일보ㅣ김정우 입력 2016.11.15 22:51 댓글 2062개

유영하 변호사 “법리 검토에 시간” ‘잠재적 피의자’자인하는 태도

특검 추가 수사도 예정돼 있어 조사 한번으로 끝내려는 속셈도

100만 촛불민심 아랑곳않고 퇴진 의사 없다는 본심 드러내

 

 

↑ 박근혜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2016-11-15(한국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16일 대면조사’ 요청을 거부한 것은 자신의 턱밑까지 치고 올라온 검찰의 예봉을 최대한 늦춰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씨의 국정농단 의혹의 모든 정점에 박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도, 검찰 조사일정을 최대한 늦춰 시간을 벌면서 본격적인 방어태세를 구축하려 한다는 얘기다.

 

겉모습만 놓고 보면 박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16일 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은 무리가 없다. 검찰이 “15, 16일 중 조사를 받아달라”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한 시점은 지난 12, 13일쯤이다. 유 변호사가 선임된 것도 14일이다. 검찰 조사에 대비할 시간 자체가 턱없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게다가 검찰이 수 차례 밝힌 것처럼 박 대통령의 신분은 현재 ‘참고인’이다. 참고인은 출석을 강제할 수 없어 수사기관과의 조사일정 조율 과정에서도 자신의 편의대로 날짜를 희망할 수 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해 맞춰 달라고 했다”며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사건 파악과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의 언급은 예사롭지 않게 읽힌다. 박 대통령은 그 동안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 의혹이나 최씨의 국정농단 등에 대해 “특정 개인의 비리”라면서 선을 그어 왔다. 유 변호사도 이날 박 대통령의 현재 심경에 대해 “(두 재단은) 선의로 추진했고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 가슴 아파한다”고 전했다. 이대로라면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도 이번 사태에 깊숙이 관여하지는 않은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검찰 조사에 대비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자신이 ‘잠재적 피의자’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 측은 19일 또는 20일 기소되는 최씨와 안종범(57ㆍ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소장을 입수해 분석해 본 뒤, 대응전략을 짜려 할 공산이 크다. 검찰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 부분과 관련, 두 사람을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최씨는 정말 모르고, 대통령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초지일관 고수하고 있다. 이들의 공모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하다 보면, 자연스레 박 대통령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조사에 앞서 공소장을 통해 수사내용이나 방향을 사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횟수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한 뒤, 대통령을 조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특별검사에 의한 추가 수사도 예정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수 차례 조사를 받는 ‘굴욕’을 맛보지 않겠다는 속내인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검찰이 16일 박 대통령을 조사한 이후 추가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두 번, 세 번 다시 조사하며 대통령을 망신 주는 상황이 연출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아예 이번 검찰 조사를 최대한 미뤄서 특검이 발족한 이후에 한 차례만 조사를 받으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여야가 특검에 합의해 곧 출범할 예정이고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과 ‘세월호 7시간’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이상 박 대통령은 특검에 의한 조사를 피할 수 없다. 특검 조사 한번으로 끝내기 위해 검찰 조사를 최대한 미루려는 것일 수도 있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퇴진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박 대통령은 순순히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본심’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靑 "기가 막힐 정도로 유감스러운 기사 많다… 언론에 자중 부탁"
연합뉴스 | 2016/11/15 08:53

 

'통일대박' 최순실 관련설 등에 "팩트 외면하고 의혹 부풀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청와대는 15일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일부 보도와 관련, "일부 언론, 특히 온라인 기사를 보면 기가 막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유감스러운 기사가 많다"고 밝혔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팩트는 뒤로 밀려 한 줄이 되고, 사실이 아닌 거짓된 내용이 제목과 주제가 되는 기사가 넘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이 최 씨의 아이디어였다는 13일 SBS 보도를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하면서 이 발언이 중앙대 신창민 명예교수의 책에서 따온 것이라고 설명했음에도 일부 매체가 여전히 인용하는 상황을 가리킨 것이다.

 

↑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따라서 정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청와대가 앞으로 사실과 다른 의혹 보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 대변인은 "'통일은 대박' 용어가 최순실과는 전혀 관련 없는 허위 보도라고 말한 것을 비롯해서 제가 거의 매일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기사에 대해 상세 발언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팩트를 확인했다"면서 여전히 관련 보도가 수그러들지 않는 데 대해 "팩트를 외면하고 의혹을 부풀리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이는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간곡히 부탁하는데 자중해달라"고 당부했다. [firstcircle@yna.co.kr]

 

朴대통령 변호인에 檢출신 유영하… "檢과 조사시점 협의" (종합)
연합뉴스 | 2016/11/15 10:29

 

 

↑ 박 대통령 변호인 선임-(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정연국 대변인이 15일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

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 시절 법률특보 인연… 국회의원 출마도
준비 시간 촉박 감안해 조사시점 내주 늦추는 방안 조율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복수의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정연국 대변인은 유 변호사 1명만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유 변호사는 연수원을 수료하고 창원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청주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로 활약,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맡으면서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유 변호사는 17∼19대 총선에 경기 군포 지역구로 출마했으며,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변호사로 활동하다 최근에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부터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날짜와 장소, 방식 등을 협의한다. 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조사 날짜를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고 변호인이 검찰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늦어도 16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유 변호사와 청와대는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고 이후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조사 시일을 가급적 내주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대통령 국정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입장과 철저한 조사를 바라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검찰과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다. 대면조사로 가닥을 잡을 경우에는 검찰과 협의해 청와대 안가(안전가옥)나 연무관 등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쪽으로 조율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firstcircle@yna.co.kr]

 

靑 "秋 일방적 회담취소 유감… 野 책임있는 자세 촉구"
연합뉴스 | 2016/11/15 08:52

 

[연합뉴스TV 제공]

 

"앞으로도 영수회담 언제든 열리길 기대… 정국안정 후속조치 고심"
대통령 변호인 오늘 선임… "변호인이 검찰과 조사일시 협의"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청와대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계획을 철회한 것과 관련,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추 대표의 제안으로 국정 정상화와 정국안정을 위한 대화를 기대했으나 어젯밤 일방적으로 회담 취소를 통보해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와대는 영수회담이 언제든지 열리길 기대한다"며 "야당도 정국 정상화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영수회담 무산 이후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여부 등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박 대통령이 숙고하고 계시니까 지켜봐달라"며 "정국안정을 위한 후속조치 및 방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의 박 대통령 조사 일시와 관련해 "날짜를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고, 변호사가 선임되면 변호사가 검찰과 협의해야 할 테니까 제가 말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중으로 박 대통령 변호인을 선임해 공개할 예정이다.정 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에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논란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선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제가 말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변인은 '한일정보보호협정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가 여론의 중요성을 말한 적이 있다'는 질문에 "국방부에서 다 설명했고, 국방부 설명 그대로"라고 답변했다. [jamin74@yna.co.kr]

[단독] 박 대통령 가명 '길라임'..차움 VIP 시설 이용도
JTBC 박병현 입력 2016.11.15 23:30 수정 2016.11.16 02:35 댓글 4557개

 

 

[앵커] 결국 최순실 씨 자매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수납까지 해줬다는 거지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차움은 병원과 헬스클럽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의 가격이 1억 5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박 대통령의 경우 차움을 이용하면서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길라임'은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여주인공 이름입니다. 박병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차움을 이용한 건 2011년 초부터입니다. 유력 대선주자였던 박 대통령은 당시 차움에서 헬스클럽과 건강 치료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차움의 VIP 회원권은 1억 5000만 원이 넘습니다.

 

[A씨/전 차움 관계자 : 그 병원이 딱히 아픈 사람한테 처방해주는 것보다는 피부관리나 두피 관리, 건강 체크해 주는 곳이다 보니까…] 박 대통령은 차움을 이용할 때마다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썼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전 차움 관계자 : 운동을 하면 언제 와서 몇 시간하고, 어떤 운동 어떻게 했는지 기록을 하잖아요. 본명으로 쓰지 말아 달라고 했나 봐요. 뭐로 할까 그러다가 '길라임'으로 했던 것 같아요.]

길라임은 당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의 여주인공 이름입니다. 가명으로 각종 VIP 시설을 이용하면서 수납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B씨/전 차움 관계자 : (평균적으로) 30~40만원씩 들었던 것 같아요. 수납이 아예, 전혀 안 이뤄졌어요.

그게 가명으로 했거든요. 그 유명한 드라마. 오히려 (차 병원의) 차 회장이 레스토랑에서 식사 대접…

너무 상반되잖아요.]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가명으로 차움을 방문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A씨/전 차움 관계자 : '길라임'이라고 기록에 있길래 물어봤더니 박근혜 대통령 왔다 갔다고… 대통령

되기 이전에 왔다 갔는지 모르겠고 되고 나서 왔다 간 건 확실해요.] 특히 차움을 방문할 때 안봉근 비서관이 항상 동행했고, 최순실 씨도 함께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B씨/전 차움 관계자 : 안봉근 그분이 항상 같이 오셨고 최순실이 항상 반 이상은 와서 매일 만났어요.

최순실씨하고 되게 진짜 정말 친한 정도…]

 

차움 측은 "박 대통령이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가명으로 이용한 건 맞지만 그 이후에는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확보한 최순실 씨 자매의 차움 진료기록부에도 대통령 취임 이후'청'이나 '안가' 뿐만 아니라 '길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처방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움의원을 계열사로 둔 차병원은 지난 5월 복지부로부터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는 등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돈을 내지 않고 차움의 각종 시설을 이용했다면 뇌물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생활"까지 꺼내며..대통령 변호인, 앞뒤 안 맞는 발언
JTBCㅣ조택수ㅣ입력 2016.11.15 23:05 댓글 1500개
 

 

[앵커]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됐고 오늘(15일)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발언 내용은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 내용들이 포함되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변호인의 발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조택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유 변호사의 말은 변호인이니까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할 수 있는 말들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기자] 네, 유 변호사는 대통령도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도 했고, 오늘 선임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나온 보도만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인데요, 들어보시겠습

니다.

[유영하/대통령 변호인 : 원칙적으로 내란·외환죄가 아닌한 수사가 부적절하고, 본인의 동의하에 조사

하게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기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수사까지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의견들이?

[기자] 그렇습니다. 기소는 할 수 없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게 다수 의견인데요, 특히 대통령이 수사받겠다고 한 뒤에 변호인이 이렇게 발언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넘어 애초에 의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대면조사도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법적인 논리도 없이 검찰에 통보하는 느낌까지 주는 대목입니다.

 

[앵커]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본인이 변호인이 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언론보도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재단 설립 과정의 각종 문제라든가 청와대 문서 유출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 그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영하/대통령 변호인 :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업들이 뜻을 모아 해외시장을 개척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 대국민 담화 때 기업들이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고 말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이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독대한 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사실상 기금을 강요했고, 최씨의 개인사업에 유용된 정황들이 나오는 상황인데도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이 말에는 대통령의 이번 사태에 대한 인식도 포함돼 있는 것이어서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도 문제로 지적이 됐는데. 유영하 씨도 최순실 씨가 잘못한 것이지 대통령 잘못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하고 있네요?

[기자] 네, 그 부분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영하/대통령 변호인 :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개인적 부덕의 소치로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엄청난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과 분노에 대해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앵커] 그동안 대통령 발언을 그대로 옮겨서 읽어주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두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최 씨와는 상관이 없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을 쓴 건데요, 이 부분은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청와대 대응 문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이기도 합니다.

 

[앵커] 아까 20일에 있었던 대통령 발언을 유 변호사가 그대로 옮겨놓은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지난달 24일에 태블릿 PC관련 보도를 하기 전에, 그보다 일주일 전에 작성되었던 이른바 대응 문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고, 그걸 아직까지도 변호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군요. 내용을 보면 나는 이번 일과 상관없다, 좋은 취지였다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성으로서 사생활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발언도 있었죠.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기자]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한 말인데요, 들어보시죠.

[유영하/대통령 변호인 :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JTBC가 차병원의 주사제 대리 처방 의혹을 보도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공식 확인했는데요, 아마도 이

와 관련된 내용을 의식한 거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번 최순실 씨 국정개입 사건의 핵심인물이 바로 박 대통령이고 일반인이 아닌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이 사태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앵커] 차병원의 계열인 차움의원의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 따로 취재한 내용이 있어 이따 전해드리고요.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보죠. 최순실 씨만 조사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사실 이것도 어느정도 조사가 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이긴 하고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사를 늦추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영하/대통령 변호인 : 가장 먼저 구속된 최순실에 대한 수사만 거의 완료돼 이번 주말 기소를 앞두고

있을 뿐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들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가 진행됐을 뿐입니다.]

 

[앵커] 대부분 최순실 씨 기소 전에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검찰도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좀 더 들여다보면 왜 꼭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냐, 이걸 짚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을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사람이 같이 범행을 모의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두 사람은 서로 모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누구였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건데요, 결국 최 씨의 혐의 입증을 어렵게 하면서 대통령도 관련 혐의를 피해가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시간을 최대한 끄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조사 시점을 계속 늦추려고 하니까요.

[기자] 거기에 대한 발언도 있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영하/대통령 변호인 :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계속 시간을 끌면 달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라는 지적은 계속 나오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것처럼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확대되면서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대응 문서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결국 모든 조사 내용을 봐가면서 역시 대응논리를 만들겠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어제 보도해드린 그 문서는, 거기서 사실 핵심 중의 하나는 증거인멸 가능성, 그 정황 이것이었습니다.

검찰이 저희가 어제 보도한 것에 대해서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증거인멸의 정황을 보도한 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이 저희들의 보도가 왜 나름 합리적, 타당성 있는 근거를 얘기하는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채동욱 "특검 제의 오면 피하지 않겠다... 철저히 수사"
JTBCㅣ김준ㅣ입력 2016.11.15 23:15 댓글 4601개

 

 

[앵커] 여야가 최순실 특검에 합의한 뒤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야당에서는 특검 후보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의 눈 밖에 나서 찍어내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채 전 총장은 오늘(15일) JTBC 취재팀과 만나서 특검 제의가 오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3년 9월 13일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했습니다. 갑자기 사생활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 뒤 일

주일만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기소하면서 정부와 불편한 관계였던 게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접촉을 끊었던 채 전 총장이 오늘 JT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채 전 총장은 별도 특검을 구성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한계도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채동욱/전 검찰총장 : 국정 공백을 우려해서 수사기간을 120일로 짧게 잡은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방대한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수사검사 20명, 수사관 40명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강력한 처벌조항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채동욱/전 검찰총장 : 수사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타인의 범죄혐의에 대해 허위 진술하는 참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도 시급히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채동욱/전 검찰총장 : 국민들께서 현 정권과 현재의 검찰을 전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이 정권의 업보 입니다.] 특검 제의가 온다면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채동욱/전 검찰총장 : 물러서거나 피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면서 철저하게 수사할 겁니다.] 채 전 총장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