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이건 또 뭐야?

朴 대통령 "엘시티 철저수사, 지위고하 막론 엄단" 지시 (종합)
연합뉴스 | 2016/11/16 15:49

 

↑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靑 "'대통령 측근 엘시티 개입' 박지원 주장은 정치공세"
"천문학적 액수 비자금 여야·공직자 뇌물 제공 의혹 제기"
야권, 朴대통령 수사지시는 '최순실 정국 덮기' 반발할 듯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의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연루자 엄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엘시티 비리사건에 대해 가능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연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정연국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 대변인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이영복 회장의 부산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이 조성돼 여야 정치인과 공직자들에게 뇌물로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야권에서 엘시티 비리 의혹을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지어 정치공세에 나선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엘시티 의혹에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여당은 물론 야당의 유력 정치인들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무성한 만큼 박 대통령의 수사 지시는 최순실 정국을 다른 게이트 사건으로 덮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 대변인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엘시티 비리사건에 대통령 측근임을 주장하는 인사가 개입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이 사건을 또 하나의 최순실 게이트라고 말하며 대통령 측근 인사가 개입됐다는 의혹마저 제기했다"며 "박 원내대표가 이번 사건을 대통령과 연관된 비리인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 박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엘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도피 중인 이 회장이 '최순실계'에 어떻게 매월 곗돈을 납부했는지를 시작으로, 법무부의 허가과정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봐도 이번 의혹은 또 하나의 최순실 게이트"라고 말했다. [jamin74@yna.co.kr]

 

궁지 몰린 朴대통령, ‘엘시티’로 반격 나섰나?...

野 “전형적 물타기”
연합뉴스ㅣ2016-11-16 17:32 수정 2016-11-16 17:32

 

檢조사 앞두고 또 다른 대형비리 공론화…

靑 “유언비어 해소 차원” 野 “정치적 의도 엿보여…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면적 반격” 맹비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코너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사건에 대한 철저 수사를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앞둔 박 대통령이 ‘최순실 덮기’를 목적으로 또다른 대형 비리사건을 공론화했다는 비난을 무릅쓰고 정국 돌파용 카드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기본적인 입장은 ‘유언비어’에 가까운 야당의 의혹 공세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열흘 만에 수주를 결정했다고 지적한 뒤 “포스코에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자랑하는 정치인”이라며 “이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연국 대변인이 춘추관을 찾아 실명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을 대통령과 연관된 비리인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위원장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제대로 밝혀보자는 차원에서 브리핑한 것”이라면서 “그 이상의 이상한 해석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박 위원장은 마치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는데, 초기 대응을 안 했다가 의혹이 번질 우려가 있어서 대응을 했다”며 “공개적으로 제기한 의혹을 그냥 두면 마치 정말로 연관된 것처럼 비칠 수 있어서 이번 비리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최근 박 대통령과 연관된 각종 보도 중 사실관계가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연일 반박 브리핑을 하는 등 무분별한 의혹 확산을 조기 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5%에 그치고,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100만 명이 운집하는 등 성난 민심이 더욱 악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조여오는 시점이어서 ‘물타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검찰이 늦어도 금주 중 대면조사를 받으라며 박 대통령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고된 상황이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공안정국을 조장, 퇴진국면을 전환하려는 꼼수”라며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도 “갑자기 엘시티 엄정 수사를 지시하면서 노골적으로 국정에 전면 복귀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행태”라며 “다른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으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면적 반격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엘시티 비리에 비박(비박근혜)계 여당 인사들과 야당 소속 정치인들이 연관돼 있다는 미확인 소문이 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는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세력을 향한 경고가 아니겠느냐는 해석까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SNS를 통해 “엘시티 비리에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연루됐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어느정도 급이 되는 인물이 엮였다는 보고를 받고 물타기에 들어간 걸로 볼 수 있다”고 추측했다. [연합뉴스]

 

'최순실 논란' 속 해운대 엘시티...

포스코건설 "반드시 책임준공" 밝힌 배경은?
경향신문 | 전병역 기자 | 2016.11.16 15:52 | 수정 2016.11.16 16:35

 

↑ 엘시티 건설 현장

 

[경향신문] 총 사업비 3조원대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조성에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씨의 영향력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선뜻 ‘책임준공’을 약속하고 나선 배경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위험부담이 큰 사업에 포스코건설이 책임지고 준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데 ‘보이지 않는 윗선의 손’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시선들 때문이다. 회사 측은 “책임준공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해명에 나섰다.

 

포스코건설은 16일 ‘엘시티 더샵’ 책임준공보증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다른 건설사가 엘시티 시공사로 참여했더라도 금융기관에 대해 책임준공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준공일에 맞춰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의사다. 부산 해운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주거복합단지 엘시티 현장 모습. 부산광역시 제공군인공제회에서 빌린 부지매입비용조차 갚지 못한 엘시티 사업이 굴러올 수 있었던 것은 시공을 맡은 포스코건설 덕분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내 건설사와 중국 굴지의 건설사도 포기했으나 포스코건설은 책임준공보증을 제시하며 적극 나선 점도 외부의 의심스런 시각을 불렀다. 다른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렸다는 지적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공사비 확보가 용이한, 사업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포스코건설은 “책임준공보증은 시공사가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수반되는 민간개발사업의 공사를 수주하면서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보증”이라며 “포스코건설은 엘시티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책임준공 보증을 했다”고 설명했다.

 

엘시티 공사는 포스코건설이 따낸 국내 민간수주 중에서는 최대 규모다. 엘시티 사업의 공사비는 약 1조4730억원이며 공사비 중 1조원은 금융기관 PF 자금으로, 나머지 4730억원은 분양수입금으로 조달하기로 돼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대출 약정상 공사비 1조원은 분양률이 0%여도 확보되고 공사비 4000억원은 아파트 분양률 28% 초과 시, 나머지 730억원은 주거부문(아파트/레지던스) 분양률 약 65.7%를 넘으면 전액 확보되는 구조라고 포스코건설은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 “공사비 약 1조5000억원 중 1조원은 착공과 동시에 PF 자금에서 지급받고 나머지 5000억원은 주거부문 분양률에 따라 아파트 분양수입금에서 받는데 11월 현재 아파트 분양률은 약 87%로 포스코건설이 공사비 전액을 지급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사 엘시티PFV의 주주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엘시티 더샵 공사 진행에 큰 영향이 없다”며 “포스코건설은 책임준공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엘시티 시행사 청안건설 대표인 이영복 회장이 최순실씨와 계모임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이 회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연루자 엄단을 지시하며 최씨를 통한 대통령과의 연관설에 선긋기에 나섰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군인공제회와 부산은행, 엘시티에 수천억 원 특혜대출 의혹
연합뉴스 | 2016/11/16 14:52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군인공제회와 BNK 금융그룹 부산은행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6·구속) 회장에게 수천억원대 특혜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이 실질 소유주인 ㈜청안건설 등 22개 회사로 구성된 '트리플스퀘어' 컨소시엄은 2007년 11월 초 부산도시공사로부터 해운대관광리조트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 부산 지방검찰청 깃발

트리플스퀘어는 이듬해 4월 이름을 현재 이름인 '엘시티 PFV'로 바꿨다. 당시 자본금은 300억원이었다. 엘시티 시행사는 2008년 5월 14일 엘시티 땅(6만5천934㎡) 매수비와 설계용역비를 조달하려고 군인공제회와 3천200억원 규모의 대여 약정을 체결했다. 당시 뚜렷한 수입이 없던 엘시티 시행사는 대출금의 이자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나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군인공제회는 2011년 5월 13일로 돼 있던 대출기한을 수차례 연장해줬으며 이것도 모자라 2011년 12월 13일 대출금을 3천450억원으로 250억원 늘려준다.

 

3천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수년간 이자 한 푼 못 받았는데도 대출기한을 몇 차례 연장해주고 대출원금을 늘려준 것이다. 누군가 군인공제회에 압력을 행사했거나, 이 회장이 군인공제회를 상대로 로비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군인공제회는 결국 2014년 10월 31일 대출이자 2천379억원을 면제해주기로 하고, 대출원금에 100억원을 더한 3천550억원을 상환받았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이자 2천379억원을 받지 못해 군인공제회가 그만큼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 BNK금융그룹 부산은행 사옥

 

엘시티 시행사는 군인공제회에 상환한 3천550억원을 부산은행으로부터 3천800억원을 대출받아 조달했다. 1천800억원대 개인 채무가 있는 이 회장에게 부산은행이 4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담보도 없이 대출해줬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오성호 부산은행 홍보부장은 "해명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군인공제회의 대출기한 연장과 대출원금 증액과 부산은행의 대출과정에 외압이나 특혜 의혹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osh9981@yna.co.kr]

 

부산시, 정기룡 특보 '엘시티 사장' 경력 은폐 의혹 
뉴스1 | 2016-11-16 14:21 송고 | 2016-11-16 14:47 최종수정

 

↑ 정기룡 부산시 경제특보 프로필(부산시 제공) /News1 박기범 기자

 

정 특보 엘시티 특혜의혹 기간 사장 재직
정기룡 부산시 경제특보가 해운대 엘시티(LCT)사업 비리와 관련된 인허가 특혜 의혹 기간(2010~2012년)에 엘시티PFV 사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부산시가 정 특보의 이 같은 이력을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 특보를 임명한 서병수 부산시장에게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과 부산시에 따르면 정 특보는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에 총사업비 2조7000억원을 투입해 최고층·최고급 아파트 등을 짓는 프로젝트를 맡은 엘시티 PFV의 사장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재직했다. 정 특보는 자금관리와 마케팅을 담당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분야는 분양대행사 박모(53·구속) 대표가 맡았다.

 

정 특보가 사장으로 재직할 때 엘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항목이 제외됐고, 바다 조망권을 해치지 않도록 관광시설용지 건물높이를 60m로 제한했던 중심지 미관지구 지정도 해제됐다.당시 부산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한 환경 전문가들은 해운대 엘시티사업의 이 같은 규제 변화를 두고 '특혜'와 '편법'으로 둘러싸였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지만,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101층짜리 고급 아파트와 7성급 레지던스 호텔이 들어서는 지금의 ‘엘시티’가 허가됐다. 이후 정 특보는 2014년 9월4일 서 시장에 의해 부산시 민선6기 경제특보로 공식 임명된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가 정 특보의 엘시티 관련 이력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부산시의 정 특보 공식 프로필에는 ‘엘시티 사장’ 경력이 없고 벡스코 대표이사(2004), 엠엘씨 대표이사(2000), 센텀시티주식회사 전무(1999), 부산시 정보단지개발팀장(1998) 등만 기재돼 있었다. 2014년 9월4일 특보임명 당시 보도자료에도 이 같은 내용만 명시돼 있었다. 프로필에 명시된 가장 최근 이력이 엘시티PFV 사장이 아니라 10년 전 이력인 ‘벡스코 대표이사’였던 것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정 특보가 임명 당시 제출했던 이력서에는 엘시티PEV 사장 이력이 기재돼 있었다. 결국 시의 특보임명 발표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누락된 셈이다. 경제 특보는 서 시장이 2014년 7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좋은 기업 유치를 시정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신설한 직위다. 지난해 부산시에서 정년퇴임한 한 공무원은 "특보와 같은 주요 직책의 경우 최근 이력이 중요하다"며 "10년 전 이력을 가지고 특보 임명을 공식화하는 것은 보기 힘든 경우다.

 

서 시장이 왜 임명했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 특보가 임명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엘시티 관련 경력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인사담당자들이 모두 보직이 변경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고의적 누락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인허가 특혜에 관해서는 "2014년 정 특보 임용 당시 엘시티 사업은 이미 인허가가 완료된 상태였고, 검찰 조사결과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모두 무혐의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이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한 뒤 정 특보가 사의를 표명했지만, 임명 당시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사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 특보는 서 시장과 고교 동문이며, 서 시장의 시장 후보시절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었다. [박기범, 김항주 기자]

 

해운대 엘시티, 최악의 도시개발 사례
노컷뉴스ㅣ2016.11.17 22:05 댓글 183개

아파트 허용, 교통 대책, 투자이민제 등 이해하기 어려운 '특혜 잔치'
- 관광 인프라 확충 명목으로 시작된 사업이 주거복합단지로 변질
- 특혜와 의혹으로 엄청난 개발이익
- 해운대 해변에 102층 건물 등 빌딩 3개, 아파트 882채 허용
- 청와대와 가까운 정치인, 최순실 등의 개입 의혹
- “허남식 시장 때 부산시가 이영복 회장의 사익을 도모해 준 사업”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9:05~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17일 (목)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일성 교수 (부산대 사회학과)

 

◇ 정관용>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 초고층 호텔과 아파트를 건설하는 해운대 엘시티 사업. 이게 갑자기 또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죠.

원래 오래 전부터 이 사업 시행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정관계, 법조계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를 한 게 아니냐 해서 검찰 수사가 오래 전부터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의혹 엄정수사해라. 딱 한 사건을 콕 찍어서 이런 메시지를 던져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의아해하기도 했죠. 4년 전에 ‘해운대 관광 리조트의 도시정치학’이라는 논문을 쓰신 분이 있는데 부제가 ‘탐욕과 불의의 도시개발’이었습니다. 부산대 사회학과 윤일성 교수예요. 윤 교수님, 나와계시죠?

◆ 윤일성>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4년 전에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 윤일성> 최근에 의혹으로 제기된 이런 사항은 알 수가 없었고요. 그때는 인허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특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이미 인허가 특혜는 불을 보듯이 딱 눈에 보였다?

◆ 윤일성> 네, 그렇죠. 누가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특혜였습니다.

◇ 정관용> 어떤 특혜들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 윤일성> 부지 매각도 특혜고요. 싸게 땅값을,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넘겼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비용으로 조성해서 부산시에 기부채납 해야 되는 부지 내부 도로하고 이런 거를 도시공사 돈으로 지원해 줬어요.

◇ 정관용> 도시공사 돈으로?

 

 

◆ 윤일성> 그리고 높이 규제도 풀어줬고요. 높이 규제를 해제한 것도 특혜고 무엇보다 특혜 중의 특혜는 원래 민간사업자가 선정될 때는 사업계획에 아파트가 1채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882채를 허용해 준 것은 특혜 중의 특혜죠. 이영복 회장이 끊임없이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부산시에.
◇ 정관용> 거기에 아파트를 애초에 못 하도록 했던 이유는 뭡니까?

◆ 윤일성> 그게 지구 단위 계획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일반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에 혼재돼 있었는데 중심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거든요.

중심지 미관지구를 비롯한 상당수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되는데 중심지 미관지구를 없애고 일반 미관지구로 용도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일반 미관지구로 용도를 통일했다는 것은 특혜입니다. 용도변경을 통해서 이영복 회장이 상당한 개발이익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겠죠.

◇ 정관용>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것을 분양하면서 목돈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특혜인 거죠?

◆ 윤일성> 그렇죠. 개발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혜는 교통 대책에 관한 겁니다.

원래 이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개발자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 가운데 일정 부분을 개발이 초래하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 써야 되거든요. 가령 서울 잠실에 지어지는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롯데 측에서 거의 3000억 원 정도를 내놨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윤일성>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산의 엘시티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거의 내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통대책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교통대책도 그것만 가지고는 교통 혼잡을 완화시킬 수 없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업자의 비용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의 비용으로 조성하라는 거죠. 그런 결정을 부산시 산하의 건축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교통전문위원회에서 내렸습니다.

정말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요. 사업자에게 막대한 혜택을 준 거죠. 500억, 1000억, 혹은 1500억 이 정도를 개발업체가 내놓아야 하는데 부산 시민의 예산으로, 세금으로 그 교통대책을 조성해야 되니까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정관용> 그리고 교수님이 논문을 쓴 이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2013년에 법무부가 이 엘시티에만 딱 찍어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적용했다면서요. 이거는 뭔지 설명해 주세요.

◆ 윤일성> 지금 전국의 7곳을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법무부가 지정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엘시티만 민간사업자로 딱 정해진 단일사업장이고 나머지는 다 지역이거든요.

가령 제주도,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이런 식으로. 그런데 민간사업자 이영복 회장이 하는 사업장의 휴양시설, 그러니까 호텔이나 콘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일반 호텔 560세대에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일단 열어준 거죠. 이제 지금 사실은 일반 호텔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레지던스형 호텔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래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호텔 및 콘도만 지정 대상으로 시행이 되어 왔는데 레지던스 호텔은 호텔이라기보다도 주거시설에 더 가깝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장기거주하는 게 레지던스 아닙니까?

◆ 윤일성> 분양광고에도 소수의 최고 부유층을 위한 럭셔리한 주거시설이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 되고요. 지금 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적용 과정에 청와대와 가까운 정치인이 개입했다 혹은 최순실이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잘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그 허가를 준 게 법무부잖아요.

◆ 윤일성> 법무부가 고시를 했죠.

◇ 정관용> 법무부 밑에 검찰이 있잖아요.

◆ 윤일성> 검찰이 수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검찰이 용기를 내야 합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이게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 바로 옆에 있는 거죠?

◆ 윤일성>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바로 붙어 있는 거죠?

◆ 윤일성> 붙어 있습니다.

◇ 정관용> 백사장에 붙어 있는 아파트가 기존에 있습니까?

◆ 윤일성> 없습니다.

◇ 정관용> 하나도 없죠?

◆ 윤일성> 최초로 지어지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 인근에 제일 높은 게 지금 몇 층이에요?

◆ 윤일성> 바로 옆에, 그 부지 옆에 20층 정도의 콘도가 하나 있고요. 그 옆에 역시 20층 정도의 파라다이스 호텔이 있습니다. 그게 60m거든요.

◇ 정관용> 지금까지 제일 높은 게 20층인데?

◆ 윤일성> 그 선에서는. 그런데 그 옆에 400m가 넘는 102층 건물이 들어서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20층이 현재 제일 높고 아파트가 하나도 없는 지역에 100층이 넘는, 그리고 85층짜리 건물까지 합한 3개 동이 들어선다? 거기에 아파트도 또 장기 레지던스도 최초로 들어선다?

◆ 윤일성>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건 인허가부터 다시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건물들은?

◆ 윤일성> 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포스코건설의 입장도 중요하고요. 분양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요.

◇ 정관용> 맞아요. 이미 분양 받은 사람들이 있죠.

◆ 윤일성> 그리고 대출자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 이해 관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요 저는 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부산시민의 의견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부산시민의 공공자산 아닙니까?

◇ 정관용> 전 국민의 공공자산이죠.

◆ 윤일성>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된 검찰 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사건의 진상을 정말 제대로 규명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 사업을 할 것인지 혹은 대안을 찾을 것인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윤일성> 사회적인 논의와 소통을 통해서 합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려운 문제네요. 그러니까 공공재인 해운대를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고도제한도 하고 아파트 인허가 안 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 윤일성>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걸 다 무너뜨린 거죠.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 윤일성> 저는 엘시티 게이트의 본질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허남식 시장 때 부산시가 공공의 이익을 내세우고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허남식 시장 때 부산시가 이영복 회장의 사익을 도모해 준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나름의 공공성이 있었죠. 이게 주거복합단지로 변질되었습니다. 부산시민들이 엄청 화를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공공자산을 개인의 사적 이익추구에 쓰도록 전용시켜준 거다?

◆ 윤일성> 최악의 도시개발 사례입니다.

◇ 정관용> 어마어마한 힘들이 작용했을 것 같네요.

◆ 윤일성>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잘 밝혀내야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일성> 감사합니다.

◇ 정관용>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윤일성 교수였습니다.

 

[CBS 시사자키 제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