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사] 검찰 '29일까지 대면조사' 재요청… '사상누각'에 반발

檢, 朴대통령에 '29일까지 대면조사' 요청...

"결과 기다려" (종합)

연합뉴스ㅣ 2016.11.23 15:27 수정 2016.11.23 15:27 댓글 453개

 

 

'체포해야' 여론엔 "체포영장은 구속기소 전제... 헌법 초월 적용될 수 없어"
[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다시 요청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3일 오후 "오늘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다음 주 화요일인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면서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요청서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이후인 이날 오후 1∼2시께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 애초 박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여러 차례 시한을 바꿔가며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애초 검찰은 최순실씨를 기소하기 전에 15∼16일께 조사 방침을 최초로 밝혔다가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되고 "물리적으로 16일까지는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자 18일을 새로운 기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유 변호사가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이번 주로 협조 방침을 내놓으면서 결국 최씨 기소 전 조사는 무산됐다. 검찰이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고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도 밝히자 유 변호사는 크게 반발하며 검찰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해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였다. 다시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검찰은 장소는 명시하지 않은 채 29일까지라는 날짜를 강조해 대면조사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날짜를 정하는 게 급선무"라면서 29일을 시한으로 정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사 진행 상황이라든가 일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특검법이 공포되는 등 관련 절차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특검 임명 상황이나 시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면조사 요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요청을 했으니 반응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일반 국민은 물론 검찰 내부 게시판에서까지 피의자이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수사본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구속기소를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헌법에 명시돼있는데, 헌법을 초월해 적용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songa@yna.co.kr]

 

靑 “사상누각” 발언에…

檢 “녹음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 된다”
[중앙일보] 입력 2016.11.23 01:40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의 전면전 양상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녹음파일을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란 말까지 나왔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사상누각”이라고 부인한 청와대에 보내는 경고인 것으로 풀이된다. SBS는 22일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기기 위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한 구체적 내용이 녹음파일에 담겼다”며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결과를 부인한 뒤 검찰 내부의 반응이나 수사결과의 근거를 다루는 과정에서 인용한 관계자 발언이다. 앞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검찰 수사결과는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녹음파일을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은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하면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에 앞서 대대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박재민 기자]

 

[검찰] "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 될 것" 경고
SBS뉴스ㅣ2016.11.23 10:16

 

 

 

 

 

<앵커> 검찰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며 '사상누각'이라는 표현까지 쓴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녹취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청와대는 상상과 추측에 따른 것이며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사상누각', 최순실 변호인은 소설이라고 표현하며 검찰 수사 결과를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에 99%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적었다며 수사결과를 자신했습니다. 그 배경은 핵심 증거 2개, 즉 정호성 전 비서관이 녹음한 박 대통령의 통화내용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입니다. 그런데 이 물증의 폭발력이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녹음 파일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겨주기 위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며,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사초'로 봐도 무방할 만큼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소장을 '기름 뺀 살코기'라고 표현하며 증거를 토대로 공소장 문장마다 일일이 주석을 달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창고 대방출'을 할 수도 있다며 증거 공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검찰은 수사할 수 있는 것 모두 하겠다며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의혹과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SBS 비디오머그) 

"녹취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 될 것" 

YTNㅣ2016. 11. 22.

 

 

◆ 앵커 : 검찰이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기기 위해서 정호성 전 비서관과 전화를 한 녹취파일을 지금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파일이 단 10초만 공개가 돼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 10초만 들으면 지금의 촛불이 횃불이 될것이다, 이게 검찰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살짝 흘린 내용이에요. 이른바 흘린 내용.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인터뷰 : 사실 이번 검찰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 청와대가 굉장히 심하게 발끈했죠. 상상과 추측으로 만든 사상누각이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을 직접 기소하는 건 아니지만 나머지 세 피고인과 공모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피의자로 아예 지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검찰이 그냥 상상으로 한 거야라고 하니까 검찰이 완전 발끈한 거죠.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드는데 우리가 단순히 상상을 해서 했다고? 그때 공소장 작성을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공소장에 작성된 피의사실은 99% 입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객관적 물증이 확실히 가지고 있고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검찰이 한 번 다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청와대가 저렇게 나오고 수사도 거부하는 상황이 되니까 어쨌건 지금 대면조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대면조사가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10초 공개할 수 있다. 특검에 넘기기 전에. 그러면 정말 국민들이 촛불 민심이 분노를 넘어서 횃불로 변할 것이다. 그 정도로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청와대 쪽에 알리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朴대통령 뇌물죄 입증에 총력... '시간과의 싸움' 돌입한 檢
헤럴드경제 2016.11.25 09:51 댓글 755개

‘면세점 사업 의혹’ 물증 찾기 본격화, 영장에 첫 ‘뇌물죄 적시’ 주목
朴대통령 전방위 압박 계속…특검으로 갈 경우 장기전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치권의 특별검사 임명과 탄핵안 발의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가운데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혐의’ 입증에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검 출범 전까지 사실상 배수진을 치고 연일 몰아치기에 나선 검찰의 행보에 재계도 잔뜩 움츠린 채 수사의 추이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사진설명=정치권의 특별검사 임명과 탄핵안 발의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가운데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혐의’ 입증에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검 출범 전까지 사실상 배수진을 치고 연일 몰아치기에 나선 검찰의 행보에 재계도 잔뜩 움츠린 채 추이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

 

2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 전날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기획재정부 1차관실과 정책조정국장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실 등 10여 곳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에 한 발 더 다가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 중간수사 결과에서 검찰은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와 안종범(57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 직권남용ㆍ강요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뇌물죄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현재 검찰이 정조준하는 부분은 작년과 올해 정부의 면세점 사업 승인 과정을 둘러싼 수상한 정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면세점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 방안을 발표했고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 4곳 신규 설치’를 공식화했다. 정부 공고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 면세점에 입찰할 때 감점을 준다’는 정부의 제도 개선안이 빠져있어 사실상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당시 롯데와 SK는 지난해 11월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각각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 사업권을 잃고 재기를 노리던 상황이었다. 때문에 ‘정부가 사실상 두 기업에 사업권 특혜을 주기 위해 신규 설치를 추진한 게 아니냐’이라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어지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과 각각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두 기업에 각각 80억원, 75억원의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이후 5월께 실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측에 입금했다가 6월 초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다. SK는 ‘사업의 실체가 없다’며 거절한 이후 30억원으로 축소 제안했고 결국 추가 지원이 무산된 바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면세점 신규 사업과 관련 두 기업을 상대로 재단 추가 지원 등을 놓고 ‘모종의 거래’를 했는지 구체적인 물증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최 씨와 안 전 수석 등 관련자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될 경우 최 씨와 안 전 수석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가 특가법상 뇌물로 변경되고,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도 뇌물죄로 바뀌게 된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면세점 선정 의혹에 고위 관료와 재계 총수들이 연루돼 있는 만큼 검찰이 단기간에 기소 등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수사가 특검으로 그대로 넘어갈 경우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bigroot@heraldcorp.com]

 

최순실이 했다는 朴대통령 뒷담화…

“아직도 자기가 공주인 줄 아나봐”
아시아경제ㅣ최종수정 2016.11.23 10:35 기사입력 2016.11.23 09:17  

 

↑ 1979년 새마음 제전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당시 새마음 봉사단 총재와 그 왼쪽의 최순실 당시 새마음 대학생 총연합회장. [출처=뉴스타파]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비선실세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60)씨가 평소 박근혜 대통령의 뒷담화를 했다는 운전기사의 증언이 나왔다. 22일 세계일보는 17년간 최씨의 운전기사였던 김모(64)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운전기사 김씨에 따르면 최씨는 박 대통령과의 '40년 신의'를 운운했지만, 뒤에서는 자신의 잇속을 챙기며 속내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콩나물 대가리 하나부터 그 집(박 대통령) 시장을 봐주는 것을 다 봤다. 박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냥 상징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 일가는) 생애 대부분을 청와대와 은둔의 공간에서 지낸 박 대통령의 삶을 철저하게 장악하고 있었다"며 "아버지(최태민씨) 때부터 (박 대통령의) 정신과 마음, 영혼까지 다 빼앗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최씨가 (박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끝내고는 '자기가 아직 공주인 줄 아나봐'라고 그런 소리를 했다"고 전했다. 김씨의 주장은 다른 이들의 증언과도 일맥상통한다. 최태민씨의 의붓아들 조순제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업무에 관해서는 100% 꼭두각시"라고 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