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동시 사퇴'

靑 “김현웅 법무·최재경 민정 사의…

朴대통령 수용여부 결정 안 해”

동아닷컴ㅣ벅해식 기자ㅣ입력 2016-11-23 12:00:00 수정 2016-11-23 12:05:31

 

↑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 /동아일보DB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김현웅 장관과 최재경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맞서는 상황에서 사표를 제출, 박 대통령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 문자를 보내 “김현웅 장관과 최재경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박 대통령의 수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웅 장관은 지난 21일 “지금 상황에서 사직하는 게 도리라는 생각”이라며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경 수석의 사퇴의 변은 알려진 게 없다.  다만 최재경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법률 보좌 등을 맡았는데,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 씨 등의 공범으로 적시하고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대면 조사 의지를 굽히지 않아 청와대와 갈등을 빚으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을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과 사실상 공범 관계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사상누각'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8일 임명장을 받은 최재경 수석은, 임명장에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표를 낸 셈이 됐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사설] 법무장관과 ·민정수석 사퇴… 朴대통령은 ‘民心 역행’ 멈추라
문화일보ㅣ2016년 11월 23일(水)
 

최근 들어 청와대의 기류가 바뀌는 조짐이 뚜렷하다. 그러나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한꺼번에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박근혜정부가 내부로부터 동요하기 시작해 정국이 중대한 갈림길에 접어들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정권 붕괴까지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청와대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최순실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분노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이를 거부하고 비난했으며, 앞으로 특검까지 문제 삼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친박 인사들은 갑자기 박 대통령 수비대로 나선 듯한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고, 변호인을 중심으로 더 강한 반발도 나오고 있다. ‘버티기’를 넘어 탄핵 회피, 나아가 무죄 입증까지 나서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될 정도다. 그러나 민의를 역행하는 권력은 결국 붕괴한다. 정부 내 법률 전문가들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더 이상의 법률적 방어가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 사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해놓고도 돌변해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를 전면 거부했다. 22일 발효된 ‘최순실 특검법’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특검’을 강조하며 거부 가능성마저 시사하고 있다. 수사 중립성도 부인한 마당에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수용할지 의문이다. 구체적 혐의에 대한 반박·부인도 본격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성명·담화 역시 최 씨 등의 공소장에 비춰볼 때, 상당 부분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회에 의뢰했던 새 총리 후보 추천도 철회하겠다는 기류로 비친다.

 

이런 상황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최 씨 사건을 정치적으로 정면 대응하면서 돌파하겠다는 의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받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최씨가) 국민들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네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 박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피의자 신분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한다면 정의롭지 못하고, 결코 성공할 수도 없다. 박 대통령이 주말 촛불을 더 키우고 있다. 
 
김현웅 법무 사퇴 Behind Story!
시사주간ㅣ2016/11/23 [12:58]

 

▲  김현웅 법무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

    
 "수사 내용 김수남 총장이 전혀 보고 안해 어려움 겪어"  

[시사주간=황채원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은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내용을 법무부에 일절 보고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강한 불만을 사의표명으로 표출했다는 것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3일 “장관이 그동안 힘들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대검찰청에서 전혀 수사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가서도 답변이 안 되고 청와대에도 보고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다.

 

김 장관이 언론 보도를 보고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힘들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이 사의표명을 한 것은 김 총장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검찰이나 법무부 내부에서도 김 장관이 그동안 힘들어한다고 하소연하는 얘기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지난 10월2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이영렬 본부장은 독립해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만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선 수사팀에서도 “일단 현실적으로 자잘한 것은 총장 보고없이 독자적, 자율적으로 수사하라는 지침을 줬으니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수사 관련 보고를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면 자연히 김 총장을 통해 법무부와 청와대에서도 수사 내용들을 상세하게 파악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

 

다른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실제로 법무부와 청와대에 수사 관련 사항들을 일절 보고하지 않아 양쪽에서 불만이 상당했었다”면서 “하지만 우리로서는 청와대가 수사 대상인데 어떻게 수사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해서 청와대에 들어가도록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지난 10월29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 청와대 내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에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상당히 분개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얘기가 흘러나온 바 있다.

 

청와대는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실장,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검찰이 기소할 당시 이 사건의 주범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한 것도 수사 결과를 듣고서야 확인했을 정도였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검찰 조직의 명운이 걸렸는데 총장이 어떻게 수사 내용을 법무부와 청와대에 흘릴 수가 있겠느냐"면서 "김현웅 장관은 검찰 보고조차 받지 못하는 게 무슨 법무장관이냐고 생각했을 수 있고 그런 불만이 사의표명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靑 대응 시스템’마저 붕괴… 벼랑끝 朴, 하야냐 탄핵이냐?

 문화일보ㅣ2016년 11월 23일(水) 
 

‘최악 위기’ 내몰린 朴대통령 새누리당 절반도 등돌린 상태
공직사회 동요 더 심해질 듯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23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촛불 민심과 국회로부터 퇴진과 탄핵 압박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박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바탕으로 정국 수습을 주도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낙마는 곧 청와대 대응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대통령과 검찰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김 법무장관의 사퇴도 공직사회의 동요를 재촉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정권을 지탱하는 두 축인 청와대와 내각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과 국민의 촛불집회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박 대통령이 결국 하야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두 사람의 사퇴는 최악의 위기에 처한 박 대통령에게 그야말로 치명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다. 최 수석의 사퇴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 등을 모두 떠나보낸 박 대통령이 ‘마지막 호위무사’마저 잃게 됨을 의미한다. 실제로 최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박 대통령이 최후의 카드로 꺼내 들었던 비장의 무기였다. 박 대통령이 지난 3일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허원제 정무수석 지명에 4일 앞선 10월 30일 최 수석을 우선적으로 지명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김 장관의 사퇴 역시 국정에서 법무 장관이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감안할 때 파장이 더없이 클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의 사퇴가 단지 한 명의 참모, 한 명의 장관이 물러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청와대의 시스템 붕괴로 해석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의 사퇴를 계기로 박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 하야할지, 정치권의 탄핵을 기다릴지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됐다는 진단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를 중심으로 정국을 수습하려던 구상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만큼, 박 대통령은 더욱 거센 하야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날 대통령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한 데서 알 수 있듯, 이미 새누리당의 절반도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상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 수석과 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정부가) 무너지는 소리인가, 반격의 준비인가”라며 의문을 표한 뒤 “민심을 이기는 대통령과 권력은 없다”고 밝혔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野 공조 위해 한발 물러선 박지원

“先 총리 後 탄핵 고집 않겠다”  
브레이크뉴스ㅣ이원석 기자ㅣ2016/11/23 [10:50]   

 

“민주당-정의당서 ‘26일 대집회 보고 결정하자’.. 집회에 전력 다하며 추이 볼 것”
브레이크뉴스 이원석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3일 지금까지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선 총리 후 탄핵’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현재의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게 되는 것을 우려해 먼저 국회에서 추천해 새로운 총리를 선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이번 26일 대집회를 보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추이를 보겠다고 전했다. 또 그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추진단’을 구성해서 발족시키도록 할 것이다”면서 “탄핵 소장 작성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며칠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 지난 17일 회동. (왼쪽부터)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상문 기자

 

그는 “그런데 또 변수가 생겼다. 잘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의원, 두 분의 회동에 이어서 친박, 비박 3인씩 협의체를 구성해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물론 아직까지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개인에 따라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가능했을 때 우리는 탄핵에 필요한 20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변수도 있다”면서 “김용태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새누리 탈당을 했는데 후속 탈당은 얼마나 될 것인지, 어제 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접촉을 했지만 이번 주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눈을 크게 뜨고 주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새누리당에서 탈당해서 나오는 분들과 함께 우리 국민의당이 함께 제3지대를 형성하느냐’고 한다”고 했다. 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난 총선에 의거해서 총선 민의로 우리 국민의당이 제3지대이다”라며 “물론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우리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직적인 제3지대는 우리 국민의당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분들은 제4지대 또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야4당 회동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 변수에 따라서 우리의 탄핵 전술도 유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우리 국민운동본부에서나 탄핵 추진단이 오늘 구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잘 대처를 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거듭 밝히지만 ‘선 총리 선임’ 문제를 가지고 야권 공조가 삐그덕 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실망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국민의당도 탄핵을 준비하면서 이번 26일 집회에 당력을 총 정비해서 당원 동원은 물론 집회에 전력을 다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밝혔다. [lws07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