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소미아 이유로 日에 전시 작계 줄 일 없어'

국방부, "지소미아 이유로 日에 전시 작계 줄 일 없어"
뉴스1ㅣ 홍기삼 황라현 기자ㅣ입력 2016.11.25 11:37 댓글 44개

 

↑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북한 핵·미사일 정보 등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고 있다. /우동명 기자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고려하고 있지 않아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황라현 기자 = 한일 양국이 체결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일 측에 한반도 전쟁에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인 '작계 5027'을 일본에 줄 수 있다는 항간의 우려와 관련해 국방부가 부인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체결로 작전계획을 일 측에 줄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어떤 정보를 교환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으로, 철저한 상호주의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같은 수준의 비밀 정보를 교환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리 측이 북핵 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정보를 중심으로 한 정보교환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있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지소미아 다음 단계로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탄약, 연료, 식량 등을 서로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서도 국방부는 "현재 단계에서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 곧바로 효력이 발효됐다. 지난 2012년 6월 불발된 이후 약 4년5개월만에, 지난달 27일 재협상 추진을 발표한 지 27일 만이다. [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