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野3당, '탄핵 최종안' 확정… 서명작업 착수

野, 탄핵 최종안에 '세월호 참사' 포함…서명작업 착수
연합뉴스 | 2016/12/02 12:08

 

 

↑ '화기애애'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야 3당 원내대표들이 2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회동을 하기 앞서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뇌물죄로는 삼성·롯데·SK 적시…

"민주적 정당성·신임 배신"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정현 기자 = 야권이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9일 의결을 시도하기로 하면서 의원들을 상대로 탄핵안에 서명을 받는 작업에 착수했다. 탄핵소추안 최종안에는 야3당이 합의한 초안에서와 마찬가지로 핵심 쟁점인 '뇌물죄'가 포함됐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담겼다.

 

이들은 탄핵사유에 대해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유는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했다. 헌법위반 행위로는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또 비선실세들이 인사에 개입토록 했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에서 난색을 표한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 역시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한 것으로 적시했다.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은 최고결정권자로서 피해상황이나 구조 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위배'에는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다.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의 360억원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에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키로 했고,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최씨가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뇌물로 적시하기로 했다. 세 야당은 이날 중으로 서명작업을 마치고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hysup@yna.co.kr]

 

野, '탄핵안 오늘 발의→9일 표결'…"4월 퇴진 선언해도 탄핵"(종합)
연합뉴스 | 2016/12/02 11:30

 

↑ '화기애애' 탄핵공조 맑음?(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야 3당 원내대표들이 2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회동을 하기 앞서 밝은 모습으로 악수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왼쪽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3당 원내대표 합의… "朴대통령 4월 퇴진 선언해도 표결 강행"
"非朴 좌고우면 말고 동참 촉구"… '퇴진 시점' 요구한 비주류 입장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발의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9일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요구대로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선언하더라도 탄핵안 표결은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세 야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들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을 오늘 중 발의해 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 표결처리하겠다"며 "야 3당은 굳은 공조로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세력 역시 더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함께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늘은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 정지가 예정돼있던 날인데 이유야 어찌 됐든 국민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송구할 따름"이라며 "야 3당은 어떤 균열 없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단단하게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이 무조건적인 탄핵을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퇴진 시점 천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안 표결에 동참할 지 주목된다.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위해서는 과반인 151명의 의원이 필요하며,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로부터 24∼72시간 범위에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인 최소 200석이 확보되어야 하며, 야당과 무소속 172명을 제외한 최소 28명의 새누리당 의원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비박 세력이 함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현실적인 탄핵 처리 시점을 8∼9일로 본 것"이라며 "탄핵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는 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30일 퇴진 시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 비박계의 입장과 관련, 기 원내대변인은 "흔들림 없이 탄핵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원내대표도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한 것도 안 지킨 대통령이 새누리당 제안을 받는다 해도 그런 것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종 탄핵소추안에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와 세월호 관련 부분의 포함 여부에 대해 기 원내대변인은 "세월호와 뇌물죄는 원칙대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탄핵안 5일 표결 당론이 변경된 것과 관련, "탄핵안 가결이 목표이기 때문에 야 3당 공조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한 새누리당 비박계와의 접촉과 관련, 기 원내대변인은 "간헐적인 논의가 있었고, 그분들의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와 접근이 있을 것"이라며 "탄핵 목적은 발의가 아닌 통과시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야 3당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등 여야 3당이 합의한 내용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이날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honeybee@yna.co.kr]

 

정진석 "대통령 4월 퇴진 안하면 與 전원 의원직 사퇴 각오" (종합)
뉴스1ㅣ김영신 기자ㅣ입력 2016.12.02 10:23 수정 2016.12.02 10:33 댓글 5327개

 

 

"여야 4월퇴진 합의하면 대통령 이행 확신"
"野 정국 혼란에도 탄핵만 고수, 선동"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당론으로 채택한 '박근혜 대통령 4월 퇴진-6월 조기대선'에 야당이 합의해야한다고 거듭 촉구하면서 "국회가 대통령의 4월 퇴진을 결정했는데 대통령이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당 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 각오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월 퇴진-6월 대선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며, (여야가 합의하면) 반드시 대통령이 이행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들이 박 대통령 조기퇴진 관련 협의를 거부, 5일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자고 나오는 데 대해서는 "변칙적인 의사일정 변경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두 야당의 갈팡질팡, 우왕좌왕 행태가 참 이해가 안된다"며 "국민이 요구하고 정치권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에 야당은 관심없고 오로지 탄핵"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도 엄중한 광장의 요구를 수용하기 때문에 대통령 퇴진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하는데 굳이 탄핵 절차를 밟아서 그 이후 정국 불확실과 혼란, 큰 후유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탄핵으로만 가겠다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이 탄핵만을 고수하며 국민을 "선동"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최근 중앙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대통령 하야를 원한다는 입장이 2배 이상 높았다. 국민들도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국정혼란을 중단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스스로 결심을 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임을 국민도 아는 것이고, 이에 대통령이 (3차 담화로) 그대로 응답한 것"이라며 "새누리당 역시 이를 확고부동한 당론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4월 퇴진-6월 대선' 뿐 아니라 향후 국정수습과 6월 대선을 관리할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관해서도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6월 대선을 감안하면 거국중립내각 구성에도 시간이 빠듯하다"며 "6월 대선이 치러지면 일종의 보궐선거 개념이기 때문에 당선 즉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해하기 때문에 거국중립선거관리를 미리 구성하지 않으면 황교한 총리 대행체제로 그 일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새 정부 국무위원 인선, 정부조직법 개정 등 과도기에 통상적으로 50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둘러 거국중립선거관리내각을 구성해야한다"며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는 (대통령) 제안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정처리시한이 이날인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며칠 전부터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마지막 조율을 시도하고 있는데 누리과정 예산 재정규모에 대해 아직도 간극이 있다"며 "9부능선 지점에 와있다.

 

오늘 혼신의 힘을 다해 법정기일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시중에 박 대통령 찬반의원 명단, 유출된 의원들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된 논란에 대해서는 "홍위병을 앞세워 대중을 선동하는 문화혁명이 떠오른다"며 "이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주소까지 공개돼 우리의 자택 앞에 몰려가 시위를 하라는 선동이 있을지 모른다. 너무나 유감스럽다"고 야권을 비판했다. [eriwhat@]

 

野, 박 대통령 탄핵 최종안 서명작업 착수
한국경제ㅣ2016-12-02 12:14:51 | 수정 2016-12-02 12:14:51 ]

 

야권이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9일 의결을 시도하기로 하면서 의원들을 상대로 탄핵안에 서명을 받는 작업에 착수했다. 탄핵소추안 최종안에는 야3당이 합의한 초안에서와 마찬가지로 핵심 쟁점인 '뇌물죄'가 포함됐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담겼다.

 

탄핵사유에 대해서 이들은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유는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했다. 헌법위반 행위로는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비선실세들이 인사에 개입토록 했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에서 난색을 표한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 역시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한 것으로 적시했다.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은 최고결정권자로서 피해상황이나 구조 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위배'에는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다.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의 360억원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에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키로 했고,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최씨가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뇌물로 적시하기로 했다. 세 야당은 이날 중으로 서명작업을 마치고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