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발의] 야3당+무소속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마침내 발의

'야3당+무소속' 의원 171명,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연합뉴스ㅣ2016.12.03 04:11 수정 2016.12.03 04:20 댓글 3694개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단일안을 확정, 공동발의했다. 야3당과 무소속 등 의원 171명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인 오전 4시10분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탄핵추진실무단장(오른쪽부터), 국민의당 김관영 탄핵추진단장, 정의당 이정미 탄핵추진단장이 3일 새벽 국회 의안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모두 17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이 참여했다.

 

8일 본회의 보고→9일 본회의 표결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단일안을 확정, 공동발의했다. 야3당과 무소속 등 의원 171명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인 오전 4시10분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제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그로부터 24∼72시간 내에 처리하게 돼있는 법 조항에 따라 본회의 일정이 전날 밤 차수변경 되면서 발의 시점도 자정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표결에 부쳐지며, 새누리당 비주류계가 가결 여부에 대한 캐스팅보트를 쥘 전망이다. 탄핵 정족수는 재적의 3분의2인 200명으로, 이날 발의한 171명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172명에 더해 28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탄핵안은 핵심쟁점인 '뇌물죄'와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담았다. 이들은 탄핵사유에 대해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유는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 헌법위반 행위로는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 민주당, 본회의장 피켓 항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 항의를 하고 있다.

 

또 비선실세들이 인사에 개입토록 했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에서 난색을 표한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 역시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한 것으로 적시했다.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은 최고결정권자로서 피해상황이나 구조 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위배'에는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다.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의 360억원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고,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에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키로 했다.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최씨가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뇌물로 적시하기로 했다.

탄핵안에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등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hanksong@yna.co.kr]

 

“이래도 탄핵 안해?” 지금 온라인에선 국회의원에 탄핵 청원 중
한국일보ㅣ김경준 기자ㅣ2016.12.02 14:47 수정 : 2016.12.02 14:47

 

◇ 순조로울 것 같았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갈팡질팡하자 분노한 국민들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섰다. 이번에는 광장이 아닌 온라인이다. 공간뿐 아니라 방법도 바뀌었다. 구호를 외치는 데서 한 발 나아가 대한민국 주권자로 직접 지역구 의원들에게 탄핵에 동참할 것을 청원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역구 의원들에게 직접 탄핵 청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박근핵닷컴’. /홈페이지 캡쳐

 

최근 등장한 ‘ 박근핵닷컴 ’은 각 지역구 의원에게 탄핵을 청원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이트다. 검색창에 국회의원 이름을 입력하거나 지역구, 사는 동네를 검색하면 해당 의원 연락처, 이메일, SNS 계정 정보 등이 나타나 바로 탄핵청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2일 오후 2시30분 현재 5,000여명이 국회의원에게 탄핵 청원 메시지를 보냈고 2,400여명이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페이지를 공유했다. 박근핵닷컴 페이지 운영자는 소개말에서 “어떻게 뭘 더 해야 그녀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을 지 고민했다”며 “(여러분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탄핵에 찬성할 수 있도록 진심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힘으로 올라간 자리에 있는 이들을 국민의 힘으로 움직이는 경험을 함께 해달라”고 덧붙였다.

 

청원 발송 현황을 보면 국민들은 “제발 탄핵에 동참해주세요”라는 부탁부터 “탄핵하세요. 뒷감당 가능하면 반대해보세요”식의 으름장, “저기요? 탄핵 찬성 안 하세요? 3선 의원되니 뵈는 게 없으세요?”라는 분노성 글, “의원님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힘 써주세요”라는 응원까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올라왔다. 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반응도 확인할 수 있다. 응답현황 공개를 살펴보면 2일 오후 3시까지 찬성 24명, 반대 1명, 무응답 275명이다. 아직까지는 새누리당 부산진구을 이헌승 의원이 유일하게 탄핵에 반대 의견을 보내온 것으로 돼 있다. 이헌승 의원실 관계자는 2일 오후 “기사를 보고 박근핵닷컴 사이트를 알게됐다”며 “탄핵 반대 의견을 보낸 적이 없다”고 알려왔다. ‘박근핵닷컴’의 국회의원 응답현황 부분은 이날 오후 5시쯤부터 서버 점검 중으로 결과 확인이 불가능하다.

 

 

↑ 대의민주주의 단점 보완!’이라는 문패를 걸고 유권자가 직접 국회의원들을 행동하도록 만들자는 뜻에서 탄핵에 찬성과 반대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한 ‘assembly4.me’. /페이지 캡처

 

‘대의민주주의 단점 보완!’ 이라는 문패를 걸어 놓은 사이트도 있다. 이 곳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탄핵 반대 새누리당 의원 명단을 기초로 제작됐다. 정당별로 색을 구분한 국회의원 300명의 이름과 함께 찬성과 반대 태그가 표시돼 있다. 태그를 클릭하면 국회 홈페이지의 의원정보 페이지로 자동 연결된다. 해당 의원에게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은 ‘박근핵닷컴’보다 떨어지지만 탄핵 찬반 의원 명단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 페이지에 따르면 1일 오후 9시 기준 탄핵안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26명이 모자란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탄핵 촛불의 분노, 여의도로 향한다
한국일보ㅣ양진하 기자ㅣ등록 : 2016.12.02 04:40 수정 : 2016.12.02 04:40

 

↑ 난달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제5차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서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 불투명해지자 시민들 “정치권 못 믿겠다”
박근혜-최순실 부역자 인명사전 제작
만민공동회 같은 조직 제안 등 직접 나서 처벌근거 마련도

“정상적인 국회라면 300명 중 4%를 제외하고 전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서명해야 하지 않나요?” 사원 이상훈(38)씨는 1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박 대통령 퇴진과 조기 대선 시기를 각각 내년 4월, 6월로 못박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에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여당이 탄핵론을 철회하면서 애초 즉각 퇴진 의지가 없는 정권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씨는 “박 대통령 담화 이후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새누리당도 문제지만 국민적 저항을 등에 업고도 탄핵안을 밀어 부치지 못하는 야당의 무능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2일 예고됐던 박 대통령 탄핵안 의결이 물건너가면서 더 이상 정치권에 정국을 맡길 수 없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가 그간 대통령의 부정을 견제하기는커녕 사실상 공범 역할을 하거나 방조해 온 탓이다. 시민들은 직접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범죄 혐의자들을 조사하고 탄핵을 넘어 국민의 힘으로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채비에 나서고 있다.

 

성난 민심의 화살은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과거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부정부패 사건들의 단죄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반복된 만큼 국회는 탄핵 정국을 주도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다. 직장인 임모(53)씨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박 대통령의 조력자들은 박정희 시대부터 권력에 기생한 인물”이라며 “부정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으려면 다음 촛불집회부터 구호가 ‘부역자 처벌’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시국선언 자리에서 “지금껏 사회적 악영향을 알고도 정부에 조력한 연구자들 중 처벌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며 정치권뿐 아니라 학계 인사들의 사법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무능한 국회의원들에 실망한 시민들은 스스로 범죄 증거를 찾아내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친일인명사전’을 본뜬 ‘박근혜-최순실 부역자 인명사전’ 제작이 진행 중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물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훼방 ,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민의를 거스른 정권 행보에 힘을 보탠 인물들과 이들의 구체적 비위 행위 정보를 모으는 식이다. 현재 인명사전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부터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법안에 기권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세월호 참사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홍원 전 총리 등의 정보가 올라와 있다.

아예 ‘만민공동회’같은 시민 조직체를 만들어 정치구조의 변혁을 이뤄내자는 여론도 확산 조짐이다. 지난달 인터넷에 첫 선을 보인 ‘박근혜게이트닷컴’에서는 박 대통령 퇴진 이후 시민사회의 역할을 놓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도 지난달 19일 4차 촛불집회부터 상시 국민투표와 대통령ㆍ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 등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시민평의회’가 열리고 있다. 5차 촛불집회에서는 광화문광장에 문화예술인들의 캠핑촌을 중심으로 시민토론회 공간이 마련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들은 민주화 항쟁 이후에도 민주진영이 아닌 군부세력이 권력을 잡았던 1987년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다”며 “단순히 대통령 하나를 쫓아내는 데 그친다면 언제든 정권 부패의 역사는 재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경동 시인도 “박 대통령의 운명은 제도권 정치에 달렸지만 퇴진 가능성을 언급하게 만든 힘은 촛불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이 정치변혁 운동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의 전제 조건이 박 대통령의 이른 퇴진인 만큼 당장 촛불항쟁의 구심점을 광화문에서 여의도로 옮겨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는 “탄핵안 카드가 소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투표권을 이용해 국회라는 대의민주주의 기구를 몰아 붙이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며 “낙선을 경고하는 등 의원들을 압박하는 동시에 촛불집회로 상징되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노력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김무성 "탄핵 필요 없어져"발빼기..
유승민 "탄핵 중단 아니다" 손젓기
한국일보ㅣ정승임ㅣ입력 2016.12.02 20:02 수정 2016.12.03 01:09 댓글 3397개

타협파-원칙파 성향 따라 입장차

‘9일 탄핵 표결’의 캐스팅보터인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권에서 가장 먼저 탄핵을 주장했던 김 전 대표는‘탄핵 철회’로 기울어 책임론에 직면한 반면, 유 의원은 “탄핵 중단은 오해”라며 ‘탄핵 회군’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여당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두 사람은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4월 퇴진ㆍ6월 대선’ 당론 채택에 동의하면서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행보가 탄핵을 거부하는 것처럼 비쳐지자 유 의원은 2일 “저는 일관되게 (박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밝히더라도) 여야 협상이 안 되면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비주류가) 탄핵을 중단한 것처럼 오해하는 것을 바로잡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4월말 퇴진’의사를 밝히면 여야 협상에 관계 없이 탄핵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탄핵 철회로 완전히 기운 모습이다.

 

지난달 13일 박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당내 탄핵 여론을 이끌었던 김 전 대표가 완전히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면서 김 대표를 향한 불만과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유 의원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관계가 적시된 검찰 수사결과가 나온 지난달 20일에야 탄핵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당내 비주류로서 비슷한 행보를 보이다 결정적 고비마다 엇갈려온 두 사람의 행보는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서 기인한 것이란 얘기가 많다. 청와대와 각을 세우다 매번 꼬리를 내려 ‘30시간의 법칙’이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인 김 전 대표는 정치적 타협을 중시하는 반면, 유 의원은 헌법과 법치를 강조하는 ‘원칙론자’의 성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