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촛불집회 중계] 오마이TV 특별 생방송 2: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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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하야하라!"

6차 범국민행동 / 2016.12.3 (토)

 

[오마이TV 생중계] "박근혜는 퇴진하라!" 6차 범국민행동 (※ Full 화면으로 시청하세요)

[팩트TV KOREA] LIVE 2016.12.03 (토)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촛불집회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포스터

 

사상 첫 靑 100m 앞 집회ㆍ행진 허용… '6차 촛불' 전선 확대
한국일보ㅣ김정현 기자ㅣ2016.12.02 23:20 수정 : 2016.12.02 23:20

 

 

↑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5차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3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100m 앞 집회 및 행진을 사상 처음으로 허용했다.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지점까지 행진을 허가한 4차 촛불집회 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청와대와 시위대 사이의 공간이 현행법이 수용할 수 있는 최단 거리까지 좁혀지면서 성난 민심의 함성이 박 대통령을 더욱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2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사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청와대 200m 지점)에서 효자치안센터(100ｍ 지점)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오후 1시~5시30분 행진이 허용됐다. 다만 청와대 앞 30여m 지점인 분수대 앞(효자동삼거리)을 경유하는 집회ㆍ행진은 금지돼 참가자들은 효자치안센터에서 다시 청운효자동주민센터로 돌아 나와야 한다.

 

경찰은 앞서 퇴진행동이 청와대 주변에서 오후 1시부터 자정 전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7건을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금지하고, 청와대분수대 앞을 지나는 행진 1건도 금지 통고했다. 푸르메재단, 효자치안센터, 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 자하문로 16길21, 청와대로 126맨션,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등 모두 청와대와 동ㆍ서ㆍ남쪽으로 100~150m 인접한 지역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청와대에서 보다 가까이 들릴 수 있게 됐다. 퇴진행동은 이날 집회를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명명했다. 퇴진행동 관계자는 “헌정 사상 최초로 ‘금단의 영역’을 허문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분수대 앞까지 못 간 점은 아쉽지만 엄연한 민심의 승리”라고 밝혔다.

 

12월 내내 청와대 200m 앞 평일 야간 행진도 허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이날 “29일까지 평일 오후 8~10시 1개 차로를 이용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행진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이 경복궁역사거리까지로 행진 구간을 제한한 경찰의 조건부 통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단 참가 인원이 100명 미만이면 인도 행진만 가능하다.

 

청와대 행진뿐 아니라 부도덕한 정권을 질타하는 분노한 민심은 ‘촛불 성지’ 광화문광장을 넘어 여의도로 향했다.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 찬성 대열에서 이탈하면서 이날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가 불발되자 시민사회의 분노가 정치권을 정(正)조준하기 시작한 것이다. 

↑ 경찰이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주말 6차 촛불집회에 대해 율곡로 이북으로의 집회 및 행진은 안전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금지·제한(조건) 통고했다. /뉴시스

 

6차 집회의 전선 역시 국회로 확대됐다. 이날 일정은 오후 6시 본 행사에 앞서 여의도 사전집회로 문을 연다. 퇴진행동은 오후 2시 새누리당사 앞에 수천 명이 모여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시민대회를 열고 인근을 행진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치권을 흔들기 위한 박 대통령의 3차 담화에 부화뇌동한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의 편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축제 성격이 강했던 촛불집회 분위기도 한층 엄중해질 전망이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의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했던 문화ㆍ공연행사를 가급적 줄이기로 했다. 퇴진행동 측은 “연예인이 등장하는 공연이 한 건에 그치는 등 본 집회를 기존보다 짧고 압축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1~5차 집회를 통해 박 대통령 퇴진을 바라는 민심은 충분히 검증된 만큼 참여 규모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 최용준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은 “지난주처럼 100만명 이상의 참여를 예상하지만 정확한 규모는 추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후 7시 모든 시민이 불을 끄는 ‘1분 소등’과 청와대 홈페이지에 동시 접속해 기능을 마비시키는 불복종 행사를 함께 열어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0여개 도시에서도 비슷한 시간 예외 없이 촛불집회가 이어진다.

□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탄핵 주사위는 던져졌다… '촛불 민심'이 정국 판가름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양측 로드맵 불구 치킨게임 양상- 촛불 민심ㆍ박 태도에 정국 판가름
‘9일 탄핵 표결’ vs ‘7일 대통령 퇴진 표명’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두고 2일 각자 최후통첩을 날리며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야권과 새누리당 비박계는 각자의 최종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간극을 좁히기 위한 협상은 사실상 올 스톱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은 촛불 민심에 기댄 탄핵에만, 여당은 오로지 대통령 입에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야권이 탄핵안 처리 목표로 잡은 9일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촛불 민심과 박 대통령의 퇴진 시한 표명 여부에 따라 탄핵 정국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단장,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3일 오전 4시 10분 소속 의원 전원과 정세균 국회의장을 제외한 무소속 의원 등 171명 이름으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박지원 국민의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일 탄핵소추안 발의, 8일 상정, 9일 표결’이라는 탄핵 일정에 최종 합의했다. 2017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차수를 변경해 3일 열리는 바람에 탄핵안의 국회 제출은 2일이 아닌 3일로 미뤄졌다. 탄핵소추 최종안에는 박 대통령의 위법 행위 중 핵심 쟁점이었던‘뇌물죄’가 포함됐고,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으로 헌법 상의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전날 탄핵안 발의 실패로 촛불 민심의 호된 비판을 받았던 야권은 탄핵 강공 모드로 급격히 선회한 모습이다. 야권은 박 대통령이 ‘4월 말 퇴진’을 밝히더라도, 탄핵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 임기 단축과 관련한 협상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점도 재차 못 박았다. 탄핵안으로 무조건 직진하겠다는 것이다. 야권은 탄핵 가결에 필요한 비박계엔 “더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함께 할 것을 요구한다”는 압박 메시지만 보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박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참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탄핵안 처리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는 박 대통령을 향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위원회는 박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밝히는 데드라인으로 ‘7일 오후 6시’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이 때까지 4월 퇴진을 못 박지 않는다면 9일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최후통첩문을 보낸 것이다. 결국 탄핵 정국의 관건은 박 대통령의 퇴진 시한 입장 표명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비박계 중 탄핵 찬성에 제일 먼저 깃발을 들었던 김무성 전 대표가 “박 대통령의 화답이 있으면 탄핵에 불참해야 한다”는 ‘조건부 탄핵 철회’ 입장으로 돌아서 탄핵 대오는 이미 허물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이 조만간 비주류를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 면담이나 언론사 간담회 자리 등에서 조기 퇴진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커 비주류의 탄핵 회군 규모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야권은 물밑에서 새누리당 비박계를 설득해보겠지만 공개적인 협상은 갖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말 촛불 민심이 탄핵 반대 세력으로 향할 경우 새누리당 비박계도 결국엔 동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야권은 탄핵 열차를 멈출 수도, 후진 시킬 수도 없다. 탈지 말지는 전적으로 비박계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공을 넘겼다. 탄핵이 부결될 경우 새누리당, 특히 비박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고인 셈이다. 새누리당 비박계도 탄핵 협상에선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비상시국위는 7일까지 여야 협상을 통해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야권이 “탄핵이 먼저”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면피용 제안의 성격이 짙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역시 여야 협상을 강조하면서도 본인이 총대를 메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 이동현기자 nani@ah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