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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민혁명

[야당 촛불집회] "모든 것 걸고 싸운다,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

잠용(潛蓉) 2016. 12. 8. 13:12

"모든 것 걸고 싸운다" 野 탄핵부결시 '의원직 총사퇴' (종합)
머니투데이ㅣ김태은 김세관 임상연 기자ㅣ입력 2016.12.08 11:18 댓글 2600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5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서 촛불을 들고 "탄핵" 글자를 밝히고 있다. /뉴스1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의원직 총사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9일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의원직 사퇴는 이뤄지지 않는다.

 

민주당·국민의당 당론 결정 탄핵 배수진...
우상호 "탄핵안에서 세월호 7시간 삭제 안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의원직 총사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즉각 퇴진 없이, 탄핵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박 대통령에 맞서 탄핵 결의를 다지기 위해 배수진을 치고 나온 것이다. 야권은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소추안에서 삭제를 요청한 ‘세월호 7시간’ 문제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그대로 가결시키기로 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9일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각 당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서에 서명을 하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또한 양당은 탄핵안 표결 본회의가 열리는 9일까지 밤샘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탄핵이 눈앞에 다가왔다. 국민들은 국회서 어떤 결론 내려질지를 긴장하면서 주시하고 있다”며 “(의원직 총사퇴는) 역사적 큰 분기점에서 모든걸 걸고 싸우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삭제해달라는 새누리당 비주류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세월호 7시간’만으로 탄핵사유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의 탄핵 동참도 거듭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탄핵 가결 정족수가 조금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새누리당은 초재선 의원들이 다수인데, 때묻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미래를 열 초재선이 보다 더 국민만 보고 앞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국회의원직 사퇴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해야 하며, 회기가 아닐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수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의원직 사퇴는 이뤄지지 않는다. 만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행하게 되면 20대 국회는 즉시 '올스톱'된다. 헌법 4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돼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모두 물러나면 20대 국회는 200인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위헌 상태가 되는 한편 법안 처리 등 국회의 모든 기능도 마비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보선을 통해 의원 공석을 채우게 되지만 이 경우 새누리당 의원들도 의원 사퇴 요구에 직면하면서 사실상 국회 해산에 준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김태은 김세관 임상연 기자 sylim@mt.co.kr]

 

사직서 들어보이는 우상호
연합뉴스ㅣ2016.12.08 10:37 댓글 1806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탄핵 부결시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의원직 총사퇴 방침을 밝히며 사직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uwg806@yna.co.kr]

 

'탄핵 D-1' 국회 에워싼 촛불 "압도적 가결돼야"
머니투데이ㅣ김평화 기자ㅣ 입력 : 2016.12.08 16:24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피켓을 든 보수단체 회원들이 정의당의 박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장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주최 측, 만장 1000개 준비·수천명 참가 예상… '인간띠잇기'로 국회 포위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시민들의 촛불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에워싼다.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회원과 시민들은 8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공원에서 만장(깃발) 1000개를 제작하고 있다. 노란색 배경의 만장에는 '즉각 탄핵', '아시아 시민혁명', '국민을 믿고 탄핵하라' 등 문구가 새겨졌다.

 

이들은 오후 6시부터는 제작한 만장을 들고 국회를 에워쌀 예정이다. 같은 시간 한국진보연대는 여의도 산업은행 후문 앞에서 탄핵 가결 촉구 집회를 연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7시부터는 국회 앞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응답하라 국회, 비상국민행동 국회광장 주권자 시국대토론'을 열 계획이다. 당초 퇴진행동은 국회 본관 앞에서 토론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내부 집회 불가, 국회 앞 집회 보장' 방침을 밝히자 계획을 선회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저녁 1차 집회 참가자 수는 수천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8시부터 약 30분간 '인간띠잇기'로 다시 한 번 국회를 에워쌀 계획이다. 퇴진행동 관계자는 "정치적 계산이나 술수로 진실규명을 방해하거나 탄핵안을 부결시키려는 자들,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과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촛불의 힘으로 압도적 탄핵 가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2시45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탄핵안 표결은 9일 오후 2시45분부터 가능하다. 재적 의원 2/3에 해당하는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퇴진행동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정치권에 박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결의안 채택을 요구할 계획이다. 10일 예정된 7차 촛불집회는 탄핵안 가결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된다. 퇴진행동 관계자는 "탄핵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탄핵이 부결되면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7차 촛불집회는 10일 오후 4시 청와대 포위 행진, 6시 본 대회, 7시30분 2차 청와대 포위 행진 순으로 진행된다. 

 

국회 앞에 모인 '촛불 시민'
서울=뉴스1ㅣ 민경석 기자 | 2016-12-08 19:46 송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2016.12.8 뉴스1

 

탄핵표결 D-1, 여야 긴장감 최고조...
野, 의원직 사퇴 배수진
뉴스1ㅣ2016.12.08 12:35 댓글 31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취재진을 향해 발언을 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

 

與 친박, 물밑 설득 주력...'朴 입장표명'도 추진
野-與비박, '가결' 올인... 野 전원 의원직 사퇴서

(서울=뉴스1) 김현 기자,조규희 기자,김정률 기자,박승주 기자 =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하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탄핵안 표결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친박(친박근혜)·주류측은 이날 탄핵안 가결에 찬성하고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설득작업을 벌이며 '탄핵 부결'을 위한 총력전을 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전원(국민의당 당원권 정지 의원 제외)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키로 하는 등 배수진을 치며 '탄핵 가결'에 올인했다. 다만 "탄핵 가결"의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비주류 내에서 탄핵안에 기재돼 있는 "세월호 7시간"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야권이 거부 입장을 정함에 따라 탄핵 표결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 與 친박, 중립 및 초선 의원들 설득 주력… "탄핵 부결" 안간힘

새누리당 지도부와 주류측 중진 의원들은 이날 중립 성향 의원들과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직접 전화를 걸어 반대표 행사를 당부하는 등 '탄핵 부결'을 위해 안간힘을 썼다. 주류측은 또 당내 의원들 중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 내용이 적시된 데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다고 보고 이를 파고들면서 '반대표'를 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주류측은 또 전날(7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최순실씨가 "태블릿PC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증인들의 진술이 나온 것도 적극 부각시켰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대통령이 연애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고, 그 뒤에는 '굿판을 했다', '(성형)시술을 했다'고 보도가 됐다. 그 뒤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의 직무를 중지시키는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런 식으로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사유에 넣어 탄핵을 추진하려는 게 정말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된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도 모르고, (최씨가) 사용 방법도 모른다는 증언이 나왔다"면서 "신중의 신중을 기하고 나중에라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최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태블릿PC와 자신이 무관하다고 밝힌 것을 거론, "당에서 공식적으로 종편방송인 jtbc에 태블릿PC의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류측은 흔들리고 있는 의원들을 붙잡기 위해 9일 탄핵 표결 전까지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자진 사퇴' 의사를 직접 밝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전날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내년 4월 자진 사임의사를 국민 앞에 직접 공식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 野-與 비박, "탄핵 가결" 총력전… 野, "세월호 7시간" 삭제 거부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새누리당 비주류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7시간' 부분을 삭제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는 한편, 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탄핵 가결을 위한 배수진을 쳤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지 않는다"며 "이 문제는 적어도 비박계 의원이 40여명에 가까운 명단을 줘서, (탄핵안에 대한) 공동발의에 찬성한다면 앞부분에 있던 세월호를 뒷부분으로 옮긴다는 수준의 수정 협상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공동발의 참여의사를 안 밝혀서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세월호 7시간' 삭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세월호에 대해 바꾸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인 자리에서의 합의, 이를 야3당이 (또) 합의되면 우린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자일획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당은 모두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사퇴서를 의원 전원이 작성해 지도부에 제출했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국회 역시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전 의원 사퇴 결의서는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민주당의 국민을 위한 충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진행해온 탄핵버스터를 이어가는 동시에 오후 6시부터는 촛불집회와 밤샘 농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도 9일 표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국회 본청에서 탄핵 가결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한다. 탄핵 가결의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는 "탄핵안 부결을 전제하지 않는다"(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며 흔들림없는 '탄핵 공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주류측의 물밑 설득 작업을 경계했다. 비주류의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찬성이든, 반대든 설득하는 것은 정치의 과정이지만 외압과 회유 등 조건을 걸어서는 안된다"면서 "소신 투표를 방해하려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야권이 '세월호 7시간' 삭제를 거부한 데 대해선 "대단히 아쉽다. 단 한 표에서 승부가 갈릴 수 있다"(비상시국회의 대변인격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며 재고를 요청했다. [김현 기자,조규희 기자,김정률 기자,박승주 기자]

 

이정현 "탄핵, 지금이라도 중지하고 4월 사임 검토해야"
뉴스1ㅣ우경희 기자ㅣ2016.12.08 09:36 댓글 8395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취재진에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 대표는 이자리에서 사견임을 강조하며 "탄핵이 부결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뉴스1 

 

"탄핵안 공소장 기반이라는데 대부분 보도-진술에 의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기반이 된 검찰 공소장이 진술과 언론보도에 의존하고 있다며 신뢰성 부족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국회가 4월 사임 6월 조기대선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중차대한 탄핵안을 제출해놓고 하루 전날까지도 세월호 7시간을 넣나 빼나를 갖고 논의하는 경솔함과 기막힘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시간에 대해 처음엔 대통령이 연애했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그 뒤에 굿판을 했다, 시술을 했다는 식으로 보도됐다"며 "이런 식으로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탄핵사유라고 넣어서 지금까지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게 정말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다른 탄핵사유 대부분도 검찰 공소장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지만 언론보도 내용 또는 진술 내용에 의존한 것"이라며 "일반인들도 사법처리에 있어 변론이나 진술이 부족하면 시간을 연장하는데, 대통령 탄핵을 이렇게 언론보도만 갖고 진행하는 선례가 생기면 선출직 공직자가 어떻게 일을 안정적으로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탄핵으로 갈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중지하고 4월 사임, 6월 대선으로 갈지에 대해 국회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신중을 기하고 우리 모두가 다 나중에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일이 되도록 좀 각별하게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탄핵을 하게 되면 대선 일정을 잡기가 힘든 상황이고 이리 되면 각 정당 뿐 아니라 국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새누리당 의원들, 특히 비주류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말해 동의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탄핵 표결 시간은 내일 오후 2시 이후… 밤 12시 넘긴다면 어떻게?

경향신문ㅣ2016년 12월 08일 12:53:00


대한민국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8일 정치권은 극도의 긴장에 휩싸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그렇다면 탄핵 표결 시간은 언제일까? 탄핵소추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탄핵안 표결은 9일 오후 2시 이후에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지난 7일 “9일은 정기국회 회기만료다. 이날 밤 12시가 지나면 국회가 끝나 차수를 변경해 새롭게 표결할 가능성이 봉쇄된다. 그래서 우리는 법상 보장된 72시간을 확보하며 밤 12시를 넘겨도 (표결할 수 있게) 임시국회 소집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탄핵안의 가결 여부가 미지수인 상황에서 여야 각 정파는 이해 관계에 따라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 단속에 전력을 투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부결 시 소속 의원 121명 전원이 총사퇴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했다.

또 탄핵안에 담긴 ‘세월호 7시간’ 대목을 제외해달라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요구도 단칼에 거절하는 등 강공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의총에서 탄핵안 부결 시 의원 38명 전원 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사퇴서에 서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촛불집회를 여는 데 이어 심야 의원총회에서 마지막 결의를 다지고 9일 탄핵안 표결 시점까지 의원 전원이 밤샘 농성에 들어간다.  국민의당도 국회 촛불집회 및 천막 농성과 동시에 철야 농성을 할 예정이다.

 

탄핵안 가부의 캐스팅 보트를 쥔 새누리당 비주류는 막판 찬성표가 이탈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이날 야당에서 ‘세월호 7시간’을 탄핵안에 포함하기로 확정한 사실 때문에 당내 중도 성향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찬성표 숫자 확인을 거듭하고 있다. 비주류 회의체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세월호 7시간’ 대목은 제외돼야 한다는 요구를 야당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탄핵안 표결에 동참해 찬성표를 던진다는 방침을 원칙적으로 재확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