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개헌은 대선공약으로 하되 투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2018년 개헌 투표하자"…문재인·손학규 '냉랭'
MBNㅣ2016.12.22

 

 

[앵커멘트]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 등 야권의 잠룡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는데, 분위기가 살벌 그 차체였다고 합니다. 특히, 개헌에 대한 견제구가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신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차기 대선 잠룡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합니다. 하지만 잠시 뒤 개헌 문제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확 달라졌습니다. 포문을 연 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한다는 전제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 인터뷰 : 안철수 / 국민의당 전 대표
- "개헌은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함께 투표를 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합리적 방안입니다."

개헌에 가장 소극적인 문재인 전 대표는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고,

▶ 인터뷰 :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제가 뭐 모든 얘기를 다 답하겠습니까."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개헌 시기에 입장을 달리합니다.

▶ 인터뷰 : 손학규 /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
- "국민들 다수가 (대선 전) 개헌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주권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못할 것입니다."

또 문 전 대표가 제안한 '예비내각' 이른바 '섀도 캐비닛'에 대해서도 집중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 스탠딩 : 신혜진 / 기자
- "사실상 조기 대선이 확실해지면서 벌써 주도권을 잡기 위한 잠룡들의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안철수 "대선 전 개헌 반대... 2018년 개헌투표하자"
뉴시스ㅣ박대로ㅣ입력 2016.12.22 10:45 댓글 411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답변서를 보고 경악 금치 못했다며 대법원장을 사찰했듯 헌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2016.12.20.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한주홍 인턴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22일 개헌 논의와 관련, "개헌은 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대선 전 개헌은 반대한다"고 내년 대선 전에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합동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금은 구체제 청산을 위한 개혁에 집중하고 개헌은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투표하는 것이 실행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대통령들이 당선 후 개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뢰할 수 없다는 분들이 많지만 다음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지 않으려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박근혜 게이트로 자각한 국민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새누리당 친박계에 대해선 "이제 새누리당은 역사에서 사라질 때가 됐다. 이른바 친박이라고 불리는 정치집단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나는 친박이라는 정치집단과 맨 앞에서 싸울 것이다. 역사의 현장에서 국민의 손에 의해 완전히 쫓겨날 때까지 맨 앞에서 싸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은 이번에 반드시 합의해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대통령 선거제도에서는 자칫 끊임없는 연대 시나리오만 난무하고 정책이 실종될 수 있다"며 "결선투표제는 결과를 위한 연대가 아니라 결과에 따른 연대, 정치권의 연대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연대를 이룰 수 있는 제도"라고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daero@newsis.com]

 

안철수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거듭 강조
연합뉴스ㅣ2016-12-23 10:14ㅣ수정 2016-12-23 10:14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3일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거듭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개헌 방법론으로 “대선 공약으로 걸고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투표하는게 실행 가능한 합리적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대통령이 당선 뒤 개헌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지방선거 때 함께 투표를 하면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지 않으려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배경에 대해 안 전 대표는 “다자 구도에서 30%대로, 그리고 투표율 70% 정도로 당선이 된다면 불과 전 국민의 20%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임기 첫 해를 못 넘기거나 둘째해 정도 되면 바로 레임덕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현 대통령 선거제도에서는 자칫하면 끊임없는 연대 시나리오만 난무하게 된다”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지 해결 방법에 대한 진지한 토론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에서 “개헌은 해야 하지만 대선 전 개헌은 반대한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안 전 대표가 개헌할 대목으로 꼽은 제도는 결선투표제 도입 이외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을 통한 검찰 개혁, 불공정한 경제 구조 척결을 위한 공정위 강화 등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사설] 안철수의 2018년 개헌 국민투표 제안도 주목한다
조선일보ㅣ2016.12.23 03:20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개헌은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합리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서 아예 2020년 21대 총선 때까지로 다음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비박(非朴)계 신당도 개헌에 적극적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개헌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여야 정당과 정파가 개헌으로 국가 틀을 시급히 바꿔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60~70% 가량이 개헌에 찬성한다. 최순실 사태로 시대착오적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국민이 절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확신까지 퍼지고 있다. 국민과 정치권이 모두 개헌에 찬성하는 지금이야말로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다. 개헌은 속성상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아예 없던 일이 되기 쉽다.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이 개헌 공약을 했다가 권력을 잡고 나면 그 단맛에 취해 모른 척했다. 집권 여당도 누릴 만큼 누리다 힘이 떨어질 때쯤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 카드를 던지곤 했다. 지금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된 상태다. 개헌을 악용할 최고 권력이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시 주어지지 않을 개헌 적기라 할 수 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 개헌을 하고 새 대통령을 뽑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헌 저지 의석(100석)을 쥔 민주당(121석) 주류가 반대하고 있다. 이들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개헌을 추진할 수는 있어도 성사시키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시기 등 정치 일정상의 불투명성도 장애 요소다. 분권형 권력구조라는 큰 방향의 공감대는 있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당장 개헌하는 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대선 주자들이 개헌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아 공약하도록 한 뒤 집권 후 도저히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2018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는 재·보궐선거를 제외하고는 다음 대선 후 열리는 첫 전국 단위 선거다. 오는 1월부터 열리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만든 개헌안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무리 없는 합리적 방안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과 여당이 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탄핵에 버금갈 타격을 각오해야 하는 강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너 죽고 나 살자'식 무한 투쟁 정치는 이제 여기서 끝나야 한다. <끝>

 

국민의당, 개헌 논의 돌입… 오늘 당론 결정
뉴스1ㅣ박응진 기자, 서미선 기자 | 2016-12-23 09:51 송고

 

 

↑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왼쪽 세 번째)과 박지원 원내대표 등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6.12.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개헌 추진 공감 속 시기·방법에는 '이견'

국민의당은 23일 개헌 논의에 돌입, 이르면 이날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비공개 의원총회로 전환해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의원총회에서는 주승용 전 원내대표의 주제발표에 이어 집중토론이 시작됐다. 당내에서는 개헌을 하자는 의견이 다수라, 개헌 추진이 당론으로 확정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 방향으로는 대통령 권한 분산, 국민주권과 직접 민주주의, 지방자치 강화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개헌의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 및 내용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석회의에서 "개헌은 그 자체 목적이 아니라 새 대한민국 만드는 수단 중 하나"라며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과 함께 국민 다양한 목소리 반영, 협치 제도화하는 선거제 개편이 함께 진행돼야 시너지가 발휘된다"며 "오늘 당 차원의 공식 개헌 논의가 정치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는 "개헌은 해야 하지만 대선공약으로 걸고, 시기는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투표하는 것이 실행가능한 합리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대통령이 지금까지 당선 후에 개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뢰할 수 없다는 분들도 많았지만, 다음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지 않으려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저는 개헌의 시기와 절차에 관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탄핵이나 박근혜, 최순실 처벌, 대통령 선거 등 중요한 문제와 섞이지 않고, 그 문제대로 가면서도 질서있게 개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은 "지금부터 밀도있게, 강도있게 개헌 추진해 대선 전 개헌이 마무리되면 마무리하는 거고, 불가피하게 마무리 못하면 또 대선 이후 개헌을 추진하면 되는 문제"라며 "그래서 언제까지 하고, 언제 이후에 개헌한다는 것은 지극히 정치공학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헌은 내용의 문제도, 시기의 문제도 아니고 이제 결단의 문제"라면서 "우리 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 내 각 정당간 협의,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나 적어도 국민의당에서는 개헌 문제를 바짝 챙겨서 추진해나가야 한다. 개헌을 추진해서 우리한테 나쁠 게 전혀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원내대표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改憲 즉각 추진’ 당론 채택 
문화일보ㅣ2016년 12월 23일(金)  
 

박지원 “우선 대선前 추진한 뒤 안되면 2018 지방선거 때 투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도 추진

국민의당은 23일 ‘개헌 즉각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내 국가대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즉각 추진하고, 대선 전 개헌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대로 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한 뒤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당론화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의당은 국가대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개헌 분과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 당 차원에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개헌 등을 논의했다.

 

개헌에 부정적이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대선 전 논의, 2018년 개헌 국민투표’ 안을 밝히고 국민의당이 개헌을 즉각 추진키로 하면서 대선 후보들 간의 개헌연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주요 대선 주자들이 모두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비문(비문재인) 세력도 ‘집권 시 연정 및 대통령 임기 단축’을 내거는 등 연대의 공간을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제3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은 강력하게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도 유승민 의원 정도만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개헌론자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부겸 의원 등 민주당 내 비문 세력도 개헌을 주요 화두로 꺼내 들고 있다. 개헌에 대한 비문 세력의 입장이 정리됨에 따라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펼쳐졌을 때 개헌을 매개로 한 연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3지대 인사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은 대선 전 개헌이 어려우면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가 임기 중 개헌을 약속하고 집권하면 오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가 변혁을 위한 개헌 추진회의는 23일 오전 김덕룡 전 의원, 인명진 목사,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등을 초청해 개헌 추진 원로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김병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