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간담회 논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화제가 된 대통령 답변

이재명 “朴대통령 기자간담회, 위헌직무행위… 구치소서 도둑질 한 격”
동아닷컴ㅣ박진범 수습기자 입력 2017-01-02 14:22:00 수정 2017-01-02 15: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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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를 '위헌 직무행위'라고 지적했다.이재명 시장은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의 또 다른 탄핵사유'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들을 모으고 예산으로 기자간담회 오찬을 한 것은 위헌 직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변호사 출신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를 열고 세월호 7시간 의혹, 최순실의 국정 개입,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 시장은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탄핵심판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행위(국정수행행위)는 법령상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각종 단체ㆍ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재명 시장 페이스북 캡처

 

그는 "어제(1일) 기자간담회는 대리인(변호사)을 통한 해명이 아니라 국가조직을 활용한 것으로 단순한 탄핵대응 차원을 넘는다"고 했다. 이는 직무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이 언론과 간담회를 한 것이 부적절한 권한행사라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시장은 "도둑질하다 잡힌 도둑이 구치소에서 또 도둑질을 한 격"이라며 "국회의결로 탄핵사유 추가는 어렵고 불필요하지만 국민의 이름으로 괘씸죄를 추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 "탄핵안 가결로 권한행사는 정지돼 있으나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고 있다"며 "어제(1일)는 휴무일이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한 게 아니다. 대통령 신분으로 인연이 있는 출입기자들에게 차를 대접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박진범 동아닷컴 수습기자 eurobeom@donga.com]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화제가 된 대통령 간담회 답변
국민일보ㅣ2017-01-02 09:50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간담회(신년인사회)에서 기자 질문에 말한 답변이 인터넷에서 회자되고 있다. 특히 첫번째 기자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말이 화제인데,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2일 각종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퍼지는 박근혜 대통령 신년간담회의 답변이다. 기자간담회 후 일부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전문을 실었는데, 화제가 되는 부분은 단연 첫번째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위와 같은 답변은 한 기자가 대통령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진 뒤 나온 말이었다. 기자는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소회,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생각,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물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은 (아마도) 기자의 마지막 질문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대답으로 추측된다.

"... 그때도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았어요?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했는데, 그것을 그냥 어떻게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계속 그냥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계속 나아가니까 이게 설명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의미가 없이 된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갖고 나중에 법원에서까지 그 문제가 돼 가지고 판결할 때 이것은 소위 7시간이라고 해서 한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하고 판결도 났고, 그래서 아 정리가 되나보다. 법원에서 그런 걸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또 시작이 된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버전이 달라지면서.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게 한번 얘기가 나오면 사실 아닌 게 더 힘을 가지고 사실같이 나가고,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는 그냥 귓등으로 돼버리고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

 

朴대통령, 추가 기자간담회 검토… 여론전 본격화 (?)
뉴시스ㅣ이상배 기자| 입력 : 2017.01.02 14:20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티타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靑 "휴일에 개인 자격으로 대통령 행사 돕는 건 법률상 문제 없어"
새해 첫날 청와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깜짝' 간담회를 열고 언론 접촉을 재개한 박근혜 대통령이 추가로 간담회 등을 통해 각종 의혹들을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을 끌어내기 위한 지지층 결집 전략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참모는 2일 "앞으로도 박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며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인 만큼 대변인 등 청와대 조직을 활용할 순 없고 박 대통령 본인이 직접 간담회 등을 통해 기자들을 만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국민 여론전을 이어가며 지지율 반전을 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여론에 민감한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 경내 한옥인 상춘재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예정에 없던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40여분간 이어진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와 '세월호 7시간'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달 9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지 23일 만이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너무나 많은 왜곡, 오보, 허위가 남발 되고 있다"며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져 참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그런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청와대의 공식조직을 지휘하거나 조력을 받아선 안 된다"며 "명백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가 권한행사가 정지된 대통령의 행사를 돕더라도 평일이 아닌 휴일에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간담회 장소로 선택한 상춘재도 과거 영부인들이 쓰던 곳으로, 대통령 관저 부속 건물의 성격이 강한 만큼 공식 업무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내부에선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 박 대통령이 상춘재에서 다시 한번 기자간담회를 갖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침묵 깬 朴대통령, 추가간담회 검토…靑 "필요시 적절히 대응"
연합뉴스 | 2017/01/02 11:21
 

탄핵심판·특검 주시하며 지지층 결집…'언론접촉 문제없다' 유권해석도
野 "여론전 말고 특검수사 받아라" 강력비판…'촛불민심 자극' 관측도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강건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해 앞으로 필요에 따라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언론과 야당의 쉼 없는 의혹 제기에 침묵을 지키던 박 대통령이 전날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의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데 이어 추후 언론 간담회 등을 활용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진실한 목소리로 대응하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타이밍을 봐서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통의 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면서 "소통의 차원에서 대통령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이 많다. 왜곡과 과장 보도로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처럼 돼 버린 데 대해 본인의 목소리로 진실함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박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신년인사회 형식의 간담회를 열어 의혹을 반박한 것처럼 적절한 시점에 또다시 언론 간담회 등의 형식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기자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특검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수시로 언론에 입장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본게임'격인 변론기일 시작과 특별검사 수사 본격화를 앞두고 공세로 전환하는 한편, 보수층 결집의 포석을 깔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헌재가 '세월호 7시간'의 구체적인 행적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속전속결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여론을 방치하면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 언론사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14∼17%를 기록한 점에도 청와대 참모들은 주목하고 있다.

 

기각 여론이 30∼40%를 넘으면 헌재도 이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내부의 판단인 만큼 박 대통령의 대응 메시지는 보수 지지층 결집이라는 포석을 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야권에선 박 대통령의 공세 전환에 견제구를 던지고 있어 향후 공개 행보를 본격화할 경우 잡음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헌재의 탄핵 인용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70∼80%대로 압도적인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오히려 '촛불 민심'을 자극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초·중학생만도 못한, 규범인식이 전혀 없는 자세를 보였다"며 "어설픈 여론전을 할 게 아니라 특검 대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마땅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이 본격적인 반격의 포문을 연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직무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이 언론과 간담회를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권한행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로 권한행사는 정지돼 있으나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고 있다"면서 "어제는 휴무일이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한 게 아니다. 대통령 신분으로 인연이 있는 출입기자들에게 차를 대접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휴일에 언론과 접촉하거나 메시지를 내는 식으로 의혹 해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