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개혁안] 국정원 '국내 정보수집' 폐지… 靑·檢 대개혁

문재인 "국정원 '국내 정보수집' 폐지…靑·檢 대개혁"
TV조선ㅣ최지원 기자ㅣ2017.01.06 07:09 / 수정 2017.01.06 07:15

 

 

[앵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벌써 대선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정원 축소,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등 그 내용이 나름 파격적입니다. 하지만 과연 가능할지, 부정적인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게 나라냐는 탄식의 근본 원인은 국가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시스템 붕괴입니다.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 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먼저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모두 없애겠다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 한국형 CIA로 새 출발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검찰 개혁도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참여정부 때는 아무도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을) 제도화하는게 필요했는데 그렇게 못했던 게 한으로 남고 아쉬운 부분…."

대통령 집무는 광화문에서 보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휴양지인 저도도 국민이 이용하도록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겨냥해, 인사추천실명제와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청와대 직속 경호실을 경찰 산하 경호국으로 바꾸는 개혁안도 내놨습니다. 일각에선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다 된듯 한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 등 반발에 따른 대안 없이 여론을 의식한 청사진을 내놨다"는 말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강도 높아진 文 개혁안… 실현 가능성 논란
문화일보ㅣ2017년 01월 06일(金) 
 
靑·국정원·檢 등 개혁 구상
“취지는 좋지만 쉬운 게 없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청와대·국가정보원·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구상이 실현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은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문 전 대표는 지난 5일 긴급 좌담회를 통해 ‘적폐(積弊·오랫동안 쌓인 폐단) 청산’ 차원에서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보다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권력기관 개혁안을 제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교훈과 ‘촛불 민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향후 대선 정국에서 실효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전 대표의 구상은 국정원과 검찰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개혁안 중 일부는 노무현정부도 검토했던 사안이다. 문 전 대표는 우선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해 대북한 및 해외, 안보·테러, 국제범죄 등을 전담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겠다”며 검찰이 독점한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 및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방침도 재확인했다.

 

문 전 대표는 최순실 사건을 “국가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시스템 붕괴”로 규정하고 청와대에 대한 개혁도 약속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고 했다.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는 한편 대통령 일정 전면 공개, 저도 휴양시설 반환 방침도 밝혔다. 인사를 통한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 인사추천실명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뭐 하나 쉬운 게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국정원 개혁은 과거 정부에서도 시도했으나 북한과의 대치라는 특수성 때문에 번번이 좌절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해묵은 논쟁거리다. 청와대 특권 포기 방안에 대해서도 표심을 노린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사설] 검찰·국정원 수술 벼르고 있는 문재인
대전일보ㅣ2017-01-06 23면기사 편집 2017-01-06 06:05:2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청와대·검찰·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을 지목해 대개혁을 예고하고 나섰다. 여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야권 대선 주자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으며, 사실 누가 집권하든 권력기관 적폐에 관한한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진작에 형성돼 왔던 개혁 의제라 할 수 있다.

 

개별 기관에 대해 제시한 개혁 내용은 특별히 색다르지는 않다.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 집무공간의 광화문 이전 및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등이 골자다. 검찰에 대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아울러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구상도 내놨다. 국정원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는 한편, 수사기능도 없애겠다고 했다. 대신 한국형 CIA 모델을 제시했고 그러면서 대공수사권을 담당할 안보수사국을 국가경찰 산하에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전 대표가 의욕을 갖고 선점한 권력기관 개혁 문제이어서 그런지 나름 구체성을 띤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 총론 면에서도 방향성이 틀리지 않은 이상 동력이 확보되면 이들 기관을 탈바꿈시키는 작업은 분명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듯하다. 그럼에도, 권력기관 적폐 청산 문제는 당위성에 기반해 각론에 들어갈 경우 일사천리로 결말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청와대 부분은 대통령 의지에 달렸다 치더라도 검찰·국정원 기능을 조정하는 일은 덤비지 말고 개혁안에 대한 명과 암을 균형적으로 살펴야 목표점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각론 단계에 가면 하나같이 녹록지 않은 사안들이다. 일례로 기소권·수사권 분리도 구상과 현실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국정원 개혁도 국정원법 손질로써 접근 가능한지, 아울러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넘기는 게 최선인지 등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제 권력기관 개혁 카드는 던져졌고 그에 따른 실행 책임 못지 않게 실무적인 시각에서 개별 사안을 숙성시켜 나가야 한다. 벼르듯 정조준한다고 해서 반드시 합목적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권력 개혁 공약 발표
YTNㅣ박현영ㅣ입력 2017.01.06 10:20 댓글 5개

 

 

■ 백성문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긴급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권력 개편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의 공약으로 느껴지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 먼저,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입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 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습니다.]

 

[앵커] 이미 일정 부분은 나왔던 얘기였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갖게 하도록 하겠다. 이건 상당히 파급력이 있어 보여요.

[인터뷰] 그게 대선 때마다 나왔던 문제이기는 해요.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여야 후보 모두,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후보인데 똑같은 검찰개혁안을 냈습니다, 공약으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거기서 집행되지 못했던 내용이 저 대목이에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분리. 그런데 검찰은 이게 일종의 숙원 또 과제이기는 하죠. 계속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찰의 수뇌부는 이것을 쉽게 또 이야기하지 못해요, 일반 경찰들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검찰이 부패권력 아니냐. 지금 진경준 검사장부터 계속 일이 터져 있고 우병우 전 수석, 다 검찰을 권력에 시녀화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왔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유효적절하게 들릴 수는 있다. 절묘한 타이밍에 저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느냐 아니냐가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될 조짐이 보이는데 여기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못 하게 하고 해외 안보전문기관으로만 키우겠다, 이것도 어찌보면 최근에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현안과 바로 접목되는 부분이라 원래 어제의 얘기는 개헌에 대한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 대목이 더 훨씬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문재인, 개혁안 속도전… ’非文 전선’ 정면 돌파
YTNㅣ2017-01-06 14:32:46

 

 

[앵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정책 공약 발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혁 이슈로 ‘비문’ 진영을 비롯한 정치권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의 이른바 ‘개헌 보고서’ 논란이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재촉한 모습입니다. ‘내년 개헌 투표’ 카드를 던진 데 이어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 사실상 첫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개헌 대 호헌’ 전선에 더해 보고서 파문으로 국면이 어수선해지자 개혁 이슈로 맞대응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파문으로 미뤄온 경제 정책 공약 발표도 예고했습니다. 당 싱크탱크를 통해 일자리 창출, 신성장산업 육성, 재벌 개혁 등 경제 정책을 앞으로 거의 매주 릴레이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책 대결 진검승부를 예고한 모습인데, 야권 통합 제안에 더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임박한 귀국과 맞물려 들끓는 각종 연대설에 힘을 빼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김종인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반 총장의 귀국 후 행보를 두고 봐야한다”면서도 “(반 전 총장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는 거야 어렵지 않다”고 말해 연대의 여지를 남겼고, 당 밖은 물론 안에서도 손학규계 탈당설이 흘러나오자 지도부도 나서 단단히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따리 싸겠다는 어떤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동요를 하지 마시라는…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대응을 좀 하겠습니다.” 개혁안 카드를 쏟아내며 국면 전환에 나선 문 전 대표, 조기 대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끝)

문재인 "기초노령연금 2배확대" 등 복지 공약 발표
오마이뉴스TVㅣ2012. 10. 31.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31일 '우리나라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며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모든 아이를 우리 모두의 아이로 돌보고 키우는 세상', '사교육비 걱정, 병원비 걱정, 일자리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세상', '복지로 어르신을 모시는 세상'이 그가 밝힌 복지국가 구상의 얼개다. 문 후보는 대통령 취임 즉시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는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며 "소득은 높이고 지출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민생 복지, 일자리 복지로 전 국민 복지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동영상은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 발표 전체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