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변호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후보 출마 여부와 관련 “헌법상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2일 밤 방송된 JTBC 이슈 리뷰 토크쇼 ‘썰전’에서 “헌법에 ‘최소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하다’고 돼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반 총장은 명백히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신 평가와 관련 전 변호사는 “이코노미스트는 “역대 최악의 유엔 사무총장 중 한명”으로 평가했고 뉴욕타임즈는 “힘이 없는 관측자에 불과하다”, 미국의 3대 신문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엔의 투명인간이다”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포린 폴리시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가장 위험한 한국인이다, 너무 무능해서”, “유엔을 무의미한 단체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고 외신들을 줄줄이 소개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반기문 총장이) 별 일을 안 하기에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작가는 “유엔은 세계 평화를 지키는 단체이기에 때로는 수장이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면서 까지 국제 여론을 환기하고 자국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강대국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해야 되는데 한 것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무능 평가의 예로 “보통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 재임 중에 노벨평화상 후보로 많이 거론되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거론을 안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대선 후로로 거론되고 있으니까 외신들이 오히려 그 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유엔 결의안 11호 문제가 터진 것도 외국 언론에서 먼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대선 출마하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JTBC ‘썰전’ 화면캡처>
유엔 결의안 11호에 대해 유 작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정치적 입지를 굳힐 목적으로 사무총장 자리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유엔의 원래 사명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조직이 갈 수 있기에 1946년에 채택한 것”이라며 “여전히 유효한 결의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기문 대망론’에 대해 유 작가는 “너무 일찍 떴다, 초장에 너무 속도를 냈다”며 “마라톤을 해야 하는데 초기 5km 구간에 오버페이스를 한 것”이라고 역풍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 임기 끝날 때까지 7개월 남았는데 외신까지 합세해 계속 보도가 나올 것”이라며 “퇴임할 때쯤 되면 식은 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작가는 “1월1일 한국인이 되면 대선후보 경선 때까지 8개월 남았는데 지지율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며 “반 총장도 ‘과대 해석 말아 달라’ 했는데 역풍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면서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반 총장은 상수"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반 총장 본인도 특별히 출마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23일 <프레시안> 검토 결과, 반 총장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1946년 1월 24일 제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서(Terms of appointment of the Secretary-General, 결의안 번호 A/RES/11(I))'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여러 나라들의 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 직위이기 때문에 최소한 퇴임 직후에는 회원국의 어떤 정부 직위도 맡아서는
4-(b)항. 사무총장은 여러 정부로부터 비밀스런 상담역을 하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은 그에게,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그의 비밀 정보가 다른 회원국을 당황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 되며, 사무총장 자신으로서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
(Because a Secretary-General is a confident of many governments, it is desirable that no Member should offer him, at any rate immediately on retirement, any governmental position in which his confidential information might be a source of embarrassment to other Members, and on his part a Secretary-General should refrain from accepting any such position.)
유엔의 각종 결의안과 권고안에 대해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할 처지인 반 총장이, 최초의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 채택된 이 결의안을 무시하고 차기 한국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 총장의 전임자 중 제4대 사무총장을 지낸 쿠르트 발트하임 전 총장이 퇴임 후 모국인 오스트리아 대통령을 지내기는 했지만, 그는 1981년 퇴임한 후 1986년에 대선에 출마하기까지 5년의 휴지기를 두기도 했다. 또 이원집정부식 내각제를 채택해 일종의 명예직 성격이 강한 오스트리아의 대통령과 '제왕적'이라는 말까지 듣는 한국의 대통령은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
유일한 실마리는 '퇴임 직후냐, 아니냐'는 부분인데, 올해 말에 임기가 끝나는 반 총장이 내년 여름부터 선거전에 나서고 12월 대선 직후부터는 대통령 당선자로서 사실상 국정을 총괄하게 된다면 이는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1946년 유엔총회 ’11호 결의’ 명시 재임중 회원국 중요정보 취득 특정국가 위해 복무 말라는 의미
반 총장, 임기중 마지막 방한 대선 도전 등 행보 입열지 주목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오른쪽)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23일 오후(현지시각) 터키 이스탄불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스탄불/ 연합뉴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유엔이 유엔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 정부직 진출을 제한하는 결의를 공식 채택해둔 사실이 확인됐다. 반 총장이 올 연말 임기를 마친 뒤 실제 대선에 뛰어들 경우 처신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나라 안팎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3일 <한겨레>가 확인해보니, 유엔은 창설 직후인 1946년 1월24일 제1차 총회에서 “유엔 회원국은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immediately on retirement) 어떠한 정부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무총장 자신도 그러한 (정부) 직책을 수락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should refrain from accepting)”는 권고를 담은 ‘결의 11(Ⅰ)호’를 채택했다.
유엔은 결의 11호에 이런 내용을 명시한 이유로 “사무총장은 많은 (유엔 회원국) 정부의 기밀을 공유하는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보유한 이런 기밀 정보가 많은 정부를 당혹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his confidential information might be a source of embarrassment to other Members)을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재임 중 유엔 회원국의 내밀한 정보를 다수 취득하는 만큼,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특정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결의의 취지에 비춰, “퇴임 직후” 사무총장이 피해야 할 “정부직”(any govermental position)은 좁게는 ‘임명직’, 넓게는 ‘선출직’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엔 총회 결의 11(Ⅰ)호는 유엔 헌장에 ‘수석행정직원’(헌장 97조)인 사무총장의 임기·보수 규정 등이 명시되지 않은 데 따른 보충적 결의의 성격을 지닌다. 이 결의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관련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4항a)고 단서를 달았으나, 지금껏 이 결의 내용 가운데 사무총장 보수 규정의 조정 정도를 빼고는 폐기되거나 대체된 바 없어 여전히 유효한 결의로 볼 수 있다.
Departing Secretary-General Ban Ki-moon should not run for president because such his action will violate the provisions of th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1(1) of January 24, 1946.
This petition will be delivered to:
UN Secretary-General António Manuel de Oliveira Guterres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선출마설이 나돌자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저런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라는 말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장으로부터 직접 말을 들었다는 한 관계자는 "이 전 부장이 자신의 입으로 '박 회장이 반 총장에게 3억원을 줬다'는 얘길 했다"고 전했다.
...(중략)...
반기문 총장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대가성 있는 뇌물로 밝혀진다면 사법처리 대상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 금품이 오갔다면 공소시효는 아직? 살아 있다. 또한 특가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무기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백마가 주인 없어 승천을 했던 삼신산의 정기를 받아',
'승천한 백마 날개 주인이 되어 계명산의 정기를 받아',
'천지 간에 인류문명까지 덩이지게 할 (하나로 만들) 거목, 단군의 아들'
마치 가사를 보면 북한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찬양하는 노래 가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북한 노래가 아닙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칭송하는 노래입니다.
'거목 반기문'이라는 이 노래는 충주 지역 가수가 작사, 작곡한 노래로 반기문 사무총장을 칭송하는 노랫말이 대부분입니다. '오대양 육대주를 아우르신 대한의 아들, 군자대로행 품은 뜻으로 일백하고 아흔 두 나라에 평화의 불꽃 지피시는 단군의 자손 반기문'이라는 가사를 보면 거의 신적인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종교에서 부르는 찬양과도 같습니다.
설마 이 노래를 누가 부를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반기문 사무총장의 팬클럽이었던 '반딧불이' 충북 충주시지회 창립기념 행사에서 합창곡으로 선보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되자 반딧불이 측에서는 합창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목 반기문'의 가사, 우연이 아니야
"거목 반기문"
1절: 백마가 주인 없어 승천을 했던 삼신산의 정기를 받아 하늘이 내린 모체로부터 충청도에 출생하셨네 오대양과 육대주를 아우르신 대한의 아들 군자대로행 품은 뜻으로 일백하고 아흔두 나라에 평화의 불꽃 지피시는 단군의 자손 반기문
2절:승천한 백마날개 주인이 되어 계명산의 정기를 받아 부모님 주신 총명함으로 국원성(충주 옛 지명)에 출생하셨네 반선계터 학창시절 선한 마음 흔들림 없이 천지 간에 일류문명('인류문명'의 오기)까지 덩이지게(하나로 만들) 할 거목이어라 대한의 아들 반기문
'정치보다 우상화 작업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반기문'
보통 사람의 눈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목 반기문'과 같은 노래는 어쩌면 애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반기문 관련 우상화 작업은 꾸준히 이뤄져 왔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생가에는 평화의 소녀상을 흉내 낸 앉아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충북 음성군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광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충주시에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림처럼 나타나는 논을 조성한 적도 있습니다. 반 사무총장이 학창시절에 살던 주택을 복원하면서 '반선재'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반선재는 '반기문의 선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반선재 주변에는 통학로를 중심으로 '반기문 꿈자람길'을 조성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생가 주변에는 '반기문 비채길'(비움과 채움의 길)이라는 산책로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국비 또는 지자체의 세금과 지원으로 이뤄졌습니다.
과연 반기문이라는 인물이 대한의 아들로 인류문명을 하나로 만들 거목인지는 더 치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무가내식 우상화 작업으로 대통령이 된 인물이 얼마나 국가를 망쳤는지 충분히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