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노믹스] 본격 가동 임박 - "韓·中·日 최대 타격"

트럼프노믹스 본가동 임박... "韓·中·日 최대 타격"
연합뉴스ㅣ2017.01.22 05:52 댓글 215개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그의 경제정책인 트럼프노믹스가 본격 실행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취임하면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공정하게 작동하는 무역협정과 10년간 일자리 2천500만 개, 연 4% 성장을 통한 '위대한 미국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을 국정기조로 내걸었지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트럼프의 신임 행정부가 새로운 국정기조 아래 그동안 공언해왔듯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 과 멕시코 제품에 각각 45%, 35%의 관세를 매기면, 중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전망했다.

◇ 트럼프 취임 일성 "TPP 탈퇴·NAFTA도 재협상 거부시 탈퇴"

22일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하는 트럼프 신임 행정부가 백악관 홈페이지에 내건 국정기조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들에게 무역협정이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부터 시작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캐나다와 멕시코 등 회원국들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역시 탈퇴를 선언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실패한 무역협정을 탈퇴하거나 재협상하는 데 이어 기존 무역협정을 위반함으로써 미국 노동자들을 해하는 국가들이 더는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통해 미국에 일자리를 되찾고 임금을 올리고 미국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새 정부의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위해 향후 10년간 미국에 새로운 일자리 2천500만 개를 만들고, 연간 경제성장률 4%로 복귀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 청사진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이 어렵게 번 달러를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성장에 우호적인 세제개혁부터 시작된다고 새 행정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새 행정부는 미국의 모든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를 내리고 세제를 단순화하는 한편,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미국 경제에 2조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연방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韓銀 "中 45% 보복관세·환율조작국 지정 모두 시행 가능"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나 새로 밝힌 국정기조에서도 지금까지 밝혀온 큰 틀 외에 구체적인 경제정책 실행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그간 선거캠페인 과정과 당선 이후 실행하겠다고 반복해온 중국이나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나 중국 등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 극단적 조처들이 실제 실행될지 관심이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최근 내놓은 '미국 신행정부의 경제정책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극단적 조처는 모두 실행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나 멕시코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부과는 대적통상법이나 국제비상조치법에 따라 '국가 재난'이나 '비정상적인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행정부가 '국제무역 규제'를 허용함으로써 실현이 가능하다.

미국은 앞서 1971년 '닉슨 쇼크' 당시 수입품목에 대해 10%의 과징금 성격의 관세를 부과한 선례가 있다. 다만 이런 조처를 실행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같은 국제무역협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교역상대국의 보복관세 부과를 유도해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6개월 전 사전예고 절차를 거쳐 행정부 단독으로 NAFTA 등의 무역협정 탈퇴가 가능하기 때문에 멕시코나 중국 등 무역협정 국가들에 대해 WTO가 규정하는 일반 수입관세가 자동으로 부과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되는 관세는 트럼프가 언급했던 45%나 35%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 밖에 미국 상무부가 덤핑이나 불법적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특히 중국 등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의 판단 기준을 변경한 후 환율조작국 지정을 하면 된다. 이를 통해 향후 기존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열어놓을 소지는 충분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재 환율조작국 지정은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이고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한 한 방향의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미국 정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 1년 동안 상호무역회담을 확대하고, 지정국의 해외민간투자회사의 자금조달 제한, 연방정부의 지정국으로부터 조달(수입)제한 등의 경제제재를 할 수 있다.

◇ 트럼프發 보호무역·국경세 실행되면… "韓·中·日 최대 타격"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와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경세가 시행되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수출국들이 최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경세의 취지는 미국 기업이 법인세 등 제조비용이 낮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을 막아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수출기업에는 세금혜택을, 수입기업에는 세금인상 효과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WTO 일반 원칙에 위배되고, 미국 내 수입물가 상승으로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미국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할 소지가 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무역은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내 한 국가를 상대로 한 무역장벽은 이 지역 전체로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모건스탠리는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이 최대 역풍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통신장비, 컴퓨터와 부품, 자동차, 스포츠의류라는 게 이 은행의 지적이다. JP모건도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트럼프와 공화당 주도의 법인세제 개혁으로 수출국들이 직면한 위협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의 자동차제조업체를 포함한 소비업종과 인도의 IT에 대해 비중축소를 추천했다. 아드리안 모왓 JP모건 아시아태평양 주식부문장은 "아시아 수출국들은 마진과 수요 저하에 시달릴 것"이라며 "전면적인 무역전쟁은 모든 경기민감 업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yulsid@yna.co.kr]

메이 "EU·나토 중요"...

메르켈 "타협과 협력하겠다"(종합)
연합뉴스ㅣ2017.01.21 23:56 댓글 31개

올랑드 "보호무역주의 바람직하지 않다" 비판... 獨 부총리 "상당히 민족주의적"
크렘린궁 "미·러 정상회담 몇달후에나 기대"
"유럽동맹에 '웨이크업 콜'"... EU·나토 불신 트럼프에 일제히 협력 강조
(런던·베를린·로마=연합뉴스) 황정우 고형규 현윤경 특파원 = 유럽 국가들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다양한 반응들을 내놓았다. 전반적으로는 트럼프가 그동안 강조해온 '미국 우선주의',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대한 비판적 발언 등을 고려해 서로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을 표시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성명에서 "지금까지의 대화로 비춰볼 때 우리 두 사람이 양국 간 특수 관계 진전과 대서양 양편의 번영과 안보를 위해 협력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미 특수 관계와 미·유럽 협력을 강조했다. 앞서 메이 총리는 이날 보도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한 인터뷰에선 조만간 트럼프와 가질 회담에서 트럼프에게 EU와 나토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약 때문에 트럼프 취임식 중계를 보지 못한 메이 총리는 트럼프 신임 대통령이 "나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또 그가 집단 방위와 집단 안보를 위해 유럽이 해온 협력의 중요성도 인식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나토를 '한물간' 조직으로 깎아내리면서 일부 나토 회원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다시 제기했고, EU에 대해서도 "독일을 위한 도구" "(영국에 이어) 다른 국가들이 또 떠날 것"이라는 등의 분열을 부추기는 발언들을 쏟아낸 바 있다.

↑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좌)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올랑드 대통령은 미·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중단된 것을 지적하며 "세계경제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독일도 그간 트럼프 당선인의 계획이 충격적이면서도 애매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한 듯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동시에 협력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한 모임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기존 국제질서 및 양국 간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 타협하고 협력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규율에 기초하고 공동가치에 토대를 두면서 함께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국제경제 및 국제교역 질서, 그리고 국방·동맹 정책 영역을 규율에 기초해야 할 분야로 특정했다. 메르켈은 유럽과 미국 간 관계인 이른바 '대서양 관계'는 "다가올 수년 동안도 예전처럼 중요하다"면서 "의견이 다를지라도 서로 존중하며 생각을 교환하면, 타협안들이 가장 잘 찾아진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앞서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은 트럼프의 취임사를 두고"어조가 상당히 민족주의적"이라며 "힘든 여정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안젤리노 알파노 이탈리아 외교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축하의 뜻을 전하며 "이탈리아는 신임 대통령과 미국과의 우호 관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크렘린궁 대변인이 밝혔다.

↑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AFP=연합뉴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는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러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향후 몇 주안에 이뤄지기는 어렵고 일러도 몇 개월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자국 내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페스코프는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하면서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당신의 리더십 아래에서도 미국의 위상은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배려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를 만들어온 풍부한 정신적, 윤리적 가치를 길잡이로 삼아 대통령으로서의 결정을 내리기를 기도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BBC 방송은 트럼프 취임사가 동맹들에 '웨이크업 콜'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jungwoo@yna.co.kr, ykhyun14@yna.co.kr]

美공화, 오바마케어 폐지 등 4대 '오바마지우기' 돌입
아시아경제ㅣ뉴욕 황준호ㅣ입력 2017.01.23 02:24 댓글 22개

[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미국의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지난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향후 100일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입법개혁 과제에 대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 AM970 진행자 존 캣시마티디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나라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려면 잘 들여다봐야 할 4개의 기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4대 입법개혁 과제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건강보험정책인 오바마케어 폐지 ▲환경규제를 필두로 한 오바마 규제 폐지 ▲세제 개혁 ▲인프라 개혁을 거론했다. 그는 "우리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그것을 대체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동안 국민에게 말해왔던 것처럼 오바마케어 대체 방안 마련 작업을 하고 있음을 모두에게 확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오바마 정부에서 도입된 각종 환경, 경제 규제 등에 대해서도 대형 규제의 경우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행정규제 정밀조사법'을 마련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미국을 다시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경제 엔진을 갖춰야 하며, 그래야 중산층이 다시 성장할 수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1세기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욕 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트럼프의 新MD 구상, 꼬이는 사드, 곤혹스런 한국
노컷뉴스ㅣ김중호 특파원ㅣ2017.01.24 05:01 댓글 181개

↑ 트럼프 대통령 (사진=유튜브 캡처)

트럼프 한국에 MD 참여 요구할 경우, 한·중 관계 파국 가능성도
미국에 새로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가 최신 미사일 방어체계(MD) 개발을 공언하면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가 더욱 꼬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신정부가 사드를 넘어서 미국의 MD 체계 동참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몰릴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20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새 정부의 6대 국정 기조가 실렸다. 6대 국정기조에는 "북한과 이란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최신 미사일 방어체계(MD)를 개발할 것"이라는 약속도 포함됐다.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곧 시험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설이 파다했던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북한을 제어하기 위한 방편으로 MD 체계 구축을 선택한 것이다. 한국에 배치될 예정인 사드를 비롯한 패트리엇(PAC-3) 미사일시스템, SM-3(사거리 500㎞이상) 대공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 최신형 이지스 통합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 9'(Baseline. BL9)을 갖춘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유도미사일 구축함 등이 동북아시아의 MD 체계의 구성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The U.S. Army flicker)

하지만 이럴 경우 중국의 강력한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신형' MD 체계가 단순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전력 대비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한국이 트럼프의 MD 체계 동참을 정식으로 수용하게 되면 중국 측에서는 사드 보복조치 정도가 아닌 양국 관계가 파국에 이를 정도의 '충격요법'을 들이댈 가능성이 크다. 한 중국의 고위 소식통은 "MD 체계 구축 과정에서 한국이 포함되면, 지금은 사드 하나 가지고도 이 정도인데 사드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트럼프가 더 극단적 조치까지도 상정이 가능하겠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서 낮다"고 전망했다.

왕성(王生) 지린(吉林)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사드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데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 한·중 관계가 치명타를 입어 동북아 냉전 시대를 가져올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적, 군사적 보복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MD 체계 개편을 거부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신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 국경도 못 지키면서 다른 나라의 국경을 지켜왔다"며 동맹국들에 대한 불만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이미 앞서 대통령 경선기간 동안 "한국은 돈 버는 기계(money machine)인데 우리에게 쥐꼬리만큼 돈을 내고 있다"며 한국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바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한국군 측은 사드배치가 미국의 MD 체계 일환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우리는 그런 계획을 갖지 않고 한국형 MD를 추진 중"이라며 미국이 시도하고 있는 MD 체계에 가담할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미국이 공식적으로 MD 체계 동참을 요구하게 될 경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곤혹스런 처지에 빠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어떤 쪽을 선택하던 선택받지 못한 쪽으로부터 닥칠 거대한 후폭풍은 고스란히 한국의 몫이 될 것이다. [[베이징=CBS노컷뉴스 김중호 특파원] gabobo@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