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재산 끝까지 파헤친다- 오늘 다시 소환

최순실이 변호사 200명 먹여 살린다고?
동아일보ㅣ입력 2017-02-24 03:00:00 수정 2017-02-24 09:28:46

서초 법조타운 때 아닌 ‘특수’
“서초동이 확실히 특수(特需)는 특수죠.”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만난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요즘 변호사 업계 분위기는 어떠냐’는 질문에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변호사 일자리는 많이 만들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A 변호사도 최 씨의 국정 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을 수임했다. 그는 “법원을 떠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연 지 몇 년 됐지만, 서초동 법조타운이 요즘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대개 매년 2월을 ‘보릿고개’로 생각한다. 법원과 검찰의 정기 인사로 재판과 수사 일정이 중단되는 까닭에 사건 수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줄곧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한 검찰과 특검 수사, 형사재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어지면서 변호사 수요가 오히려 늘어났다.

동아일보가 법원과 검찰, 특검의 공식 기록을 분석한 결과 국정 농단 관련 형사 사건에 선임계를 낸 변호사는 23일 현재 144명이다. 검찰과 특검이 기소하거나, 기소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는 모두 34명. 피의자 또는 피고인 한 명당 평균 4.2명의 변호사가 선임된 셈이다. 또 검찰 또는 특검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한 변호사도 25명이 있다. 최 씨 사건이 발단이 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열린 헌재와 특검에도 변호사들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국회 소추위원단(16명)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17명)의 변호사를 합하면 모두 33명이다. 또 박영수 특검과 4명의 특검보를 비롯해 특검팀에서 수사 중인 변호사는 32명이다.  
 
이를 모두 합치면 23일 현재 변호사 209명(사임 변호사 제외)이 국정 농단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개업 변호사가 2만 명을 약간 넘는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대략 변호사 100명 중 1명꼴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구치소 접견만 담당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와 선임계를 내지 않고 ‘그림자 변호’를 하는 거물급 변호사까지 포함하면 전체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 농단 사건 참여 변호사 중에는 중소 로펌 소속이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가 많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형 로펌은 주로 특검 수사 대상인 대기업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평소 법정이나 검찰청에서 모습을 보기 힘든 원로 법조인들이 직접 사건을 맡은 것도 특징이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최근 합류한 정기승 전 대법관(89)은 그중에서도 최고령이다. 정 전 대법관은 사법시험 시행 이전인 고등고시 사법과(8회) 출신이다. 이번 사건에서 최고령 구속자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은 사시 2회 출신인 김기수 전 검찰총장(77)을 23일 추가 선임하면서 변호인을 11명으로 늘렸다.

본보 분석 결과 국정 농단 사건 전체 피고인(기소 예정 피의자 포함) 34명 가운데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38)와 이화여대 김경숙(62) 남궁곤 교수(56)를 제외한 31명이 73명의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 농단 사건 피의자와 참고인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정·관·재계 고위직 출신인 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남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박성엽 변호사가 직접 변론을 맡았다. [신나리기자 , 조윤경기자]

'세월호 7시간'... 특검이 밝힌 "朴 대통령, 무엇을 했나?"
CBS노컷뉴스ㅣ 이지혜 기자ㅣ 입력 2017.02.25 04:03 댓글 254개

관저에 머물던 대통령, 당시 행적 완벽한 복원은 못해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선진료를 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잠정 결론내렸다. 하지만 다른 행적은 발견하지 못해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끝내 미궁에 빠질 공산이 커졌다.

↑ 비선진료 김영재원장 부인 박채윤씨. (사진=이한형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선 진료 없었을 가능성 커"

25일 특검 등에 따르면 특검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55) 원장과 부인 박채윤(48, 구속기소)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비선진료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부적으로 결론냈다. 특검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세월호 7시간에) 박 대통령이 과연 뭘 했는지 최대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세월호 참사 당일에 주사 맞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원장도 세월호 당일에는 박 대통령을 시술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다만, 박 대통령이 평소에 수 차례 비선진료를 받은 정황은 확인한 상태다. 특검은 김 원장으로부터 "박 대통령이 (자신에게) 최소 3~4차례 필러와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받았다"는 진술을 얻어냈다. 정기양(58) 연세대 교수로부터도 비슷한 미용시술을 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확보했다.이에 따라 특검이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유의미한 행적을 어디까지 캐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논란이 되는 세월호 7시간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미 특검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었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박 대통령의 당시 행적을 복원하는 데 막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은 전날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수를 뒀다. 이 전 행정관이 비선 진료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키맨'이라는 판단에서다.

↑ 이규철 특검보.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촉구 시국선언에 나선 세월호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특검, 적극적인 '세월호 구조작업 지시' 흔적도 찾지 못해

특검은 박 대통령이 관저에는 머물고 있었으면서도 무언가 다른 행위를 하느라 세월호가 물에 가라앉고 있는 순간에도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구조지시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평상시 대통령이 수면장애로 잠을 잔 못잔다고 하니 늦게 일어났을 개연성이 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의미 있는 사실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세월호 구조작업을 지시한 흔적도 찾지 못했다.

박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 첫 보고를 받았고, 30분 뒤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최선을 다해 구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을 뿐 이후 오후 5시15분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방문할 때까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또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통화기록도 제출하지 않았다. 특검이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관저에 머물면서 업무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같은 '7시간의 행적 복원'을 위해 박 대통령의 10여년 단골 미용사로 알려진 정모씨를 최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당시 정씨로부터 미용 관리를 받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정씨로부터 머리손질을 받은 시간은 오후 3시 20분경부터 약 1시간 가량이고 구조 작업에 필요한 조치는 다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기간 만료 때까지 최대한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을 추적조사 할 계획이다. 이후 3월 초로 예상되는 수사결과 발표일에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CBS노컷뉴스 이지혜 기자]

특검, 최순실 재산 끝까지 파헤친다... 오늘도 소환조사

연합뉴스ㅣ 2017.02.25 05:01 댓글 177개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2.24 kane@yna.co.kr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재산 축적·환수 등 내용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재산 의혹에 막판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25일 오후 소환해 국내에 보유 중인 재산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그간 최씨와 측근이 보유한 재산에 관해 수사했으며 이 가운데 최 씨의 차명 재산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최 씨를 상대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직접 추궁할 방침이다.

↑ 1977년 1월 19일 최태민씨가 새마음갖기 국민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경기도에 위치한 최태민씨 묘지 모습. 묘비에는 최순실 씨 이름도 새겨져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 씨의 재산 축적 과정에 관해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됐으며 특검법은 최 씨 등이 불법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했다는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했다. 최 씨는 아버지 고(故) 최태민 씨로부터 적지 않은 유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민 씨는 박정희 정부 시절 당시 영애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접근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따라서 특검이 최 씨 일가 재산 축적 과정의 위법 행위를 확인한다면 이를 환수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만료된 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최 씨 일가나 주변 인물의 재산 축적·환수에 관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sewonlee@yna.co.kr

특검 '최순실 게이트' 법정공방에 올인..검사 파견연장 추진
연합뉴스ㅣ2017.02.24 16:10 댓글 73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검팀 관계자가 21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6.12.21 hihong@yna.co.kr

"기존 특검보다 수사대상 광범위..인력 조정·예산 지원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1차 수사 기간 만료일을 불과 나흘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활동종료 후 파견검사 등의 특검팀 잔류 문제를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파견검사 부분은 여전히 법무부와 원만히 잘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2.18 utzza@yna.co.kr

특검팀은 본격 수사 돌입 전인 작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 등 검사 20명을 파견받았다. 특검팀은 재판에 넘긴 사건들의 효과적인 공소유지와 최종적인 유죄 선고 도출을 위해 파견검사 인력의 절반인 10명 가량은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특검에서는 파견검사 대부분이 활동종료 후 복귀했다. 특검팀은 "파견검사의 잔류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면서 이번 특검이 기존 특검과 달리 규모가 크고 기소했거나 기소할 피고인 수가 많아서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한 2차 파견검사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에서 취재진들에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다. 2016.12.1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2.24 seephoto@yna.co.kr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쳐온 이번 특검팀의 수사대상은 청와대-삼성 부당 거래부터 청와대 비선진료,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까지 광범위했다. 이 특검보는 전날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한도의 인력 조정, 예산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이 특검법에 규정되지 않아 대안 마련에 어려움이 크다며 국회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bobae@yna.co.kr]

김종 "최순실에 공문서 건넸다" 자백..종전 입장 번복
뉴시스ㅣ강진아 입력 2017.02.24 15:17 댓글 431개

본인 재판서 "최씨에 2건 넘겨준 거 맞다" 인정
다만 "문건 봤더라도 특별한 이익 안 생겨" 주장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최순실(61)씨에게 문체부 내부 문서 2건을 유출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전 차관은 당초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부인했으나 두달여가 지나 자백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과 최씨 등의 4차 공판에서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문체부 문건 두건을 최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인데 자백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김 전 차관은 "네. 맞다"라고 직접 답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지난해 12월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과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최씨에게 문체부 문건 하나를 건넨 것은 맞지만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두건의 문건 중 '광역거점 K스포츠클럽 선정 및 운영방안'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문건 내용을 미리 알더라도 특별한 이익이 없으며 비밀로 유지될 사항이 아니라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은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검찰 진술조서도 동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 전 수석의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3월3일 오후 3시에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하지 않게 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3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종합형스포츠클럽 전면 개편방안', '광역거점 K스포츠클럽 선정 및 운영방안' 등 2종의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kang@newsis.com, na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