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종료] 숨가빴던 90일… 이재용 등 일괄 기소로 마무리

[특검종료] 숨가빴던 90일... 이재용 등 일괄 기소로 마무리
뉴스1ㅣ조재현 기자ㅣ입력 2017.02.28 04:00 댓글 135개 …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이 수사기한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기존 13명 포함 최대 28명 기소 전망..역대 최다
내달 2일 수사결과 발표..남은 수사 3일 내 檢이첩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8일로 수사준비 기간을 포함해 90일간 쉴틈없이 달려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종료된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는 이르면 3월2일, 늦어도 3일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비롯해 현재까지 입건되거나 고발된 피의자 10~15명을 일괄 기소하는 것으로 공식수사를 마무리 한다. 앞서 재판에 넘긴 13명을 포함하면, 특검이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최대 28명에 달할 전망이다. 역대 12차례 특검 가운데 최대 규모다.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비선실세' 최순실(61)씨도 추가 기소된다. 이 부회장과 최씨의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수수 등 혐의의 공범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최씨 일가 특혜지원과 관련, 그룹 수뇌부들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그룹 2인자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 외에도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55) 등이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또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55), 최씨 딸 정유라씨(21) 이화여대 입학·학사특혜 의혹 정점에 있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구속) 등도 재판에 넘겨진다.

특검은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되고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의료법위반 방조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27일 기각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8)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특검은 기소된 인원이 많은만큼 효과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10명 안팎의 파견검사를 잔류시키는 방안을 두고 법무부와 협의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검은 그동안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3일 이내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계획이다. 특검은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과 검찰로 이첩해 추가수사 뒤 기소하는 두 가지 안을 두고 고민중인데, 검찰 이첩 가능성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은 또 유효기간이 만료된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영장도 반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1일 출범한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같은달 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했었다.

↑ 지난해 12월21일 열린 특별검사팀 현판식. (뉴스1 DB)/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영수 특검 외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인력도 105명에 달해 '슈퍼특검'이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의혹 특검, 내곡동 부지 특검 때는 파견검사 규모가 10명이었다. 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 전까지 총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 등 총 5명을 구속기소 했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57)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정유라씨의 이대 비리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 남궁곤 전 입학처장(56),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51·필명 이인화),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54)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가장 최근에는 김 원장의 부인이자 의료용품 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대표 박채윤씨(48)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cho84@]

[현장] 숨가빴던 70일... 우려가 기대로, 기대는 환호로
머니투데이ㅣ이태성 기자ㅣ입력 2017.02.28 16:28 수정 2017.02.28 17:09 댓글 265개

↑ 일반 시민들이 보낸 감사의 꽃바구니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빌딩 앞에 늘어서 있다.

공소유지 성공하면 '역대 가장 성공한 특검'... 특검 "국민 성원 힘입었다"

“또 특검이야?”
지난해 11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일 때 정치권은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 취재기자에게 특검은, 같은 일을 두 번 겪게 하는 불편한 존재로 인식돼왔다. 한번 했던 사건을 재수사하는 셈이니 중요인물 소환, 압수수색 등을 두 번 봐야 한다. 그렇다고 결과가 달라지지도 않는다. 같은 수사로 다른 결과를 내놓기 어려운 탓이다. 이전 대부분의 특검이 이렇다 할 성과도 내지 못했다. 정치권에서 ‘사상 유례없는 슈퍼특검’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비해 규모가 거대한 것도, 수사기간이 충분한 것도 아니었다. 준비기간을 빼면 70일에 불과했다.

돌이켜보면 이번 특검에 기대를 걸기가 특히 어려웠다. 검찰이 이미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사건의 중요 인물인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구속시켰다. 이런 마당에 기자단에서 “또 특검이야?”라는, 피로감 섞인 소리가 흘러나올 만했다. 박영수 특검은 임명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언급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를 못해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고 했지만, 삼성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을 상대로 뇌물죄 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도 수사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급조된 특검이었다. ‘의욕’을 걱정하거나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특검은 현판식을 하는 날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기존 검찰과는 판이했다.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과 세종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등이었다. ‘뇌물죄’ 수사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우려가 수사 개시 하루 만에 기대로 바뀌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 전 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검찰 수사에서 언급도 되지 않았던 고위 공무원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두 번의 시도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마저 구속했다. ‘성공했다’는 수사로는 부족한 성과를 냈다.

특검 앞에는 매일같이 꽃이 날아들었다. 기대를 환호로 바꾼 특검을 응원하는 국민의 목소리였다. 일부 보수단체 역시 매일 사무실 앞에서 애국가를 불렀지만, 특검을 막진 못했다. 수사기간 연장 없이 28일 70일간의 대장정을 마쳤지만, 특검은 청와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실체를 밝혀냈다. 청와대 압수수색, 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에 실패했지만, 이는 제도 미비의 측면이 컸다. 우 전 수석을 기소하지 못한 찜찜함도 남겼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특검이 공소유지에 성공하며 유죄판결을 받아내면 국민의 응원을 받은 몇 안되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기록될 것이 자명하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마지막 브리핑' 이규철 "감사하다" 눈시울… 취재진 박수로 화답
뉴시스ㅣ오제일ㅣ입력 2017.02.28 16:50 댓글 2842개

"공소유지 남았다… 끝까지 잘 보좌하겠다"
"여러분에 무궁한 영광을 기원" 100여명 기자들 박수로 화답
[서울=뉴시스] 임종명 오제일 기자 = 준비 기간을 포함해 약 90일간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입'으로 활약한 이규철(52·사법연수원 22기) 특검보가 마지막 브리핑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이 특검보는 수사 종료일인 28일 정례브리핑 끝에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해 90일 정도 브리핑을 했다.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다"며 입을 열었다. 브리핑 때마다 들을 수 있었던 단호한 어조가 아닌 한결 누그러진 어투였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에 따라 출범일부터 지금까지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과정 정례브리핑을 실시했다"며 "브리핑을 통해 수사과정을 국민에 매일 보고함으로써 수사과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관련된 일을 태어나서 한번도 못 해 봤는데 느닷없이 맡게 돼 걱정이 상당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협조해줘서 주어진 어려운 일을 잘 끝내게 된 것 같다"고 말하며 목소리를 떨었다.

그러면서 "수사는 끝났지만 더 중요한 공소유지가 남았다. 끝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보좌하겠다"며 "그동안 실수도 많이 했는데 감사드린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특검보는 재차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쉴 새 없이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100여명의 취재진은 박수로 화답했다. 고개를 든 이 특검보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다. 이 특검보는 판사 출신으로 성격이 활달하고 타인과의 소통에도 능해 늘 부드럽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1년 7월 서울 강남지역에 내린 폭우로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주민을 대리해 첫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퇴직 이후 코스닥 상장폐지실질 심사위원과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국세청법령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GS건설, 삼성물산 등 다수 기업에서 법률고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했다. 박 특검이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로 있을 때 한솥밥을 먹으며 근무한 인연이 있다. 수사 기간 내내 뛰어난 언변뿐만 아니라 패션 감각으로도 주목받았다. [jmstal01@newsis.com, kafka@newsis.com]

'특검, 마지막 브리핑' 
(서울=뉴스1)ㅣ오대일 기자 | 2017-02-28 15:17 송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가 공식 종료되는 28일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과 역대 최다 구속, 최다 기소 등 특별검사의 역사를 새로 쓰며 90일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됐다. 2017.2.28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