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국정원, 헌재 '탄핵 동향' 불법사찰 의혹 보도… [동영상]

[단독] 국정원, 헌재 '탄핵 동향' 불법사찰 의혹

SBS TVㅣ2017.03.04 20:40 수정 2017.03.04 21:23 조회 재생수 40,555

<앵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관련 동향을 불법 사찰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탄핵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불거진 의혹이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한정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동향 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가 폭로했습니다. 과거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 A씨가 헌재를 전담해 사찰 해 왔다고 국정원 직원의 말을 빌려 주장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활동해 왔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A 씨는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대공과 대테러, 대간첩 같은 분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찰 의혹을 제기한 이 전직 간부는 이번엔 이례적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가 직접 지시했다는 내부 직원의 말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국정원이 정보활동을 벌였더라도 심리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한정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당장 심리에 영향을 없을 거라고 했지만 파장은 꽤 있을 거 같아요?

<기자> 네, 탄핵 심판 결과 못 믿겠다 할 경우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용이다', '기각이다' 이런 보고가 청와대에 올라갔다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헌재 직원들은 정보 수집하는 국정원 직원을 봤다, 정보 수집하는 것 알고 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헌재는 그런 정보 수집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탄핵 결과에 불복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감한 문제라 정치권도 가만있지 않겠군요.

<기자> 네, 당장 야당이 국회 정보위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이 사실인지 따져 봐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단서가 있다 싶으면 국정조사나 청문회 소집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당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사실일 경우 악재가 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 때처럼 핵심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앵커>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대법원 사찰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기자> 대법원장 사찰 의혹 문건이 공개돼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 때 문서 상단의 대외비라는 표현과 파기 시한, 원본을 복사하면 나타나는 '차'라는 보안문자가 국정원 문건이란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당시 폭로 증언 들어보겠습니다.

[조한규/ 前 세계일보 사장 (지난해 12월) : 사법기관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찰을 해서 약점을 잡고 있다가 적절할 때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랬겠죠.]

공교롭게도 이번 사찰에 나선 인물도 그때 그 문건을 주도했던 인물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논란이 있는 사찰을 자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출처 : SBS 뉴스] [한정원 기자 Seou one@sbs.co.k]

여야, ‘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 공방… 국정원 “사실 무근”

연합뉴스TVㅣ2017-03-05 17:25:37 

여야는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즉각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헌재의 탄핵심판과 대선 정국을 겨냥한 “소모적인 정치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SBS는 어제 전직 국정원 고위간부의 말을 인용해 “국정원 4급 간부가 헌재의 동향 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사실무근”으로 SBS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與 "국정원 사찰 의혹, 가짜뉴스 전형" 野 "정보위 소집… 진상규명 해야"
The Fact | 2017-03-05 18:00:00 

↑ 국가정보원이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여야는 5일 이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여야는 5일 국가정보원의 헌법재판소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야권은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반면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치공세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인인 국정원 고위 간부가 직접 지시한 일이라니, 청와대가 국정원을 사주해 헌재의 탄핵심판 동향을 살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헌재 사찰이 사실일 경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규명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은 대공, 대테러, 방첩 업무로 국한되어 있다"면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헌재를 테러, 공안, 간첩 세력으로 보고 불법 사찰을 한 것"이라고 적었다. 박 대표는 "수집된 정보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흘러갔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즉각 국회 정보위원회를 소집해서 진상을 밝히고 검찰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원의 헌재 사찰 의혹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는 무엇이고 대체 누구에게 보고한 것인지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어 "정보위에서 관련 사안을 우선해서 다루고,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는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야권이 의혹을 부플리고 있다며 맞섰다.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한 방송사 단독 보도로 촉발된 국정원의 헌재 동향보고 수집 의혹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며 "국정원 의혹 보도는 '카더라 통신', '가짜뉴스'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국정원이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도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등은 대선 정국에 이용해 나라야 어찌됐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정치적 욕심으로 의혹만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이상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 위에 '추측과 음모를 더한 거짓의 모래탑'이 대한민국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헌재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SBS는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의 동향을 사찰해왔다고 국정원 직원의 말을 빌려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yaho1017@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