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저로 물러가던 날

민간인 피의자가 된 박 전 대통령...

검찰, 이달 내 출석 요구할 듯
한국일보ㅣ김정우ㅣ입력 2017.03.13 04:43 댓글 91개

본격 대선 전 수사 마무리 방침.. 일단 출국금지 조치 신중 검토
朴 또다시 대면조사 불응 땐.. 체포영장 등 초강수 가능성
최대 관심사는 구속 수사 여부.. 영장 청구 안하면 형평성 논란
국론 분열 등 정무적 판단 고심

↑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다른 법의 심판대 앞에도 서야 할 처지다.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드러난 14개 범죄 혐의의 ‘민간인 피의자’로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직 파면 선고에 이어 ‘형사 처벌’을 받는 상황까지 조만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전 대통령 측의 향후 대응전략이 불투명한 가운데, 일단 칼자루를 쥔 쪽은 검찰이다. 헌재 선고 이전까진 직무정지 상태라 해도 대통령 신분이 유지됐기 때문에, 검찰이든 특별검사팀이든 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계좌추적이나 통신조회 등 강제수사는 하지 못했다. 최씨나 안종범(5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우회적 방식들만 사용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면이 180도 달라졌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검찰로선 박 전 대통령을 ‘주 타깃’으로 삼아 모든 수사기법을 다 동원할 수 있게 됐다.

1차 관전 포인트는 출국금지 여부다. 중형이 예상되는 피의자의 경우 잠적, 특히 해외도주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는 통상 가장 먼저 취해지는 수사절차다. 원칙적으로 보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불가피하다. 물론 현실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비밀 출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출국금지 조치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검찰도 이런 요소들을 감안,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결정 직후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국금지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지 사흘째인 12일 저녁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온 뒤 커튼으로 가려진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배우한기자

박 전 대통령이 과연 언제쯤 대면조사를 받을지, 이번에는 검찰 소환에 순응할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지난해 11월(검찰)과 올해 2월(특검), 그는 두 차례에 걸쳐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신분이어서 ‘피의자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던 당시와는 달리, 이제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미룰 법적인 방패가 더 이상 없다. 때문에 검찰은 대선정국이 본격화하기 전에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내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또 다시 불응할 경우엔 체포영장 청구 등 초강수를 둘 가능성이 있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여부다. 이 문제는 수사 원칙만이 아니라, 대선 판도에 미칠 여파나 국론 분열 가능성 등의 변수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밝혀진 데다, 헌재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밝힌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검찰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검찰이 “구속 수사가 정도(正道)”라는 말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김정우 기자 김청환 기자]

서청원·최경환 등 핵심 총출동, 친박 재결집 나설라나?
중앙일보ㅣ박유미.허진ㅣ입력 2017.03.13 02:58 수정 2017.03.13 06:17 댓글 368개

박근혜 메시지에 움직이는 친박계.. 최순실 사태 후 다섯 달 만의 세 과시
조기 대선에서 역할 기대하는 듯.. 박, 김진태와는 가장 긴 10초 대화
비박계 반발 탈당 이어질 수도

↑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을 기다리 는 친박계 인사들. 왼쪽 손 든 사람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상현·민경욱·박대출·김진태·조원진 자유한국당 의원, 정광택 탄기국 공동대표, 정광용 박사모 회장, 허태열·이병기·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 뒷모습은 손범규 전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불복 택한 박근혜
12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앞에는 친박계 핵심들이 총집결했다. 지지자들과 함께 사저로 돌아오는 박 전 대통령을 맞기 위해서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알려진 오후 6시가 넘어가자 자유한국당의 서청원·최경환·윤상현·조원진·김진태·박대출·이우현·민경욱 의원, 손범규 전 의원 등이 사저 앞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서청원 의원은 부인과 함께였다. 이들은 태극기를 든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구속상태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제외한 허태열·이병기·이원종 전 비서실장과 허원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전광삼 전 춘추관장 등도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할 때까지 한 시간 넘게 사저 앞에서 대기했다.

오후 7시38분, 박 전 대통령이 검은색 에쿠스 차량에서 내린 뒤 7분간 사저 앞에 머물며 측근들과 인사를 나눴다. 박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일일이 눈을 맞추고 악수를 했다. “힘이 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란 말을 건넸다고 한다. 윤상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이동할 때마다 옆에 바짝 붙어 보좌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히 태극기집회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했던 김진태 의원 앞에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의 말을 건네며 10초가량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의원들 중에선 가장 긴 시간이었다. 박대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인사를 건네자 감정이 울컥한 듯 눈물을 훔쳤다. 의원들은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라” “잘 모시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건넸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을 근접 경호했던 한 경호관은 측근들에게 “대통령님은 저희가 계속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말 최순실 국정 농단사태가 불거진 후 친박계 핵심들이 공개적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윤상현·조원진·김진태·박대출 의원 등은 태극기집회에 참석했지만 서청원·최경환 의원은 당으로부터 당원권 3년 정지 징계 결정을 받은 후엔 공개활동을 자제해 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사저 앞에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고 민경욱 의원은 전했다. 민 의원은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말씀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친박계가 태극기집회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을 계기로 세 규합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친박계 내부에선 바른정당의 부진으로 보수의 축이 없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한 한국당 친박계 후보가 대선에서 2위 정도로 선전할 경우 야당으로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선 이후 제1야당을 염두에 두고 ‘진지전’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탄핵에 승복해야 한다는 다른 친박들과의 분화 조짐도 나타난다. 태극기집회 참석은 그동안 강성 친박 위주였다. 이날 사저 앞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을 지낸 곽상도·유민봉·윤상직·정종섭 의원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또 일부 친박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과해질 경우 한국당 내 비박계의 반발과 탈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유미·허진 기자]

[단독] 경호실, 하루 전 사전답사... 한때 현충원 참배도 검토
YTNㅣ양일혁ㅣ입력 2017.03.13 05:16 댓글 456개

[앵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복귀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이미 하루 전 삼성동 사저를 다녀가 이동 경로를 살펴본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한때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가 있는 현충원 참배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와 함께 대통령직을 박탈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사이 청와대 경호실 상황은 이틀 동안 매우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저 복귀 준비를 위해 경호실이 비밀리에 청와대부터 삼성동 사저까지 이동 경로를 살펴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실 관계자들은 지난 토요일 삼성동 사저를 찾아 사전 답사도 벌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저로 이동하기 앞서 동작동 현충원에 들러 박 전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등을 참배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충원 참배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실제 경호실 관계자들은 하루 전날 동작동 현충원을 찾아 경호상 문제는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데다 자칫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 곧바로 사저로 오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사저 이동 시기를 놓고도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청와대의 공식 발표 전 이미 출발설이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청와대에서는 엄격한 경호를 이유로 계속 부인하다 결국 오후가 돼서야 사저 복귀 시점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실의 사전답사로 미뤄볼 때 박 전 대통령이 이미 하루 전에 복귀 시점을 결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사흘째 되는 일요일 저녁에 온 언론의 집중 관심 속에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입니다.

'헌재 불복' 뚜렷한 메시지... 명예회복 투쟁 선언한 셈
중앙일보ㅣ김정하ㅣ입력 2017.03.13 03:01 수정 2017.03.13 08:01 댓글 1883개

박근혜 메시지에 담긴 뜻

최순실과 공범관계 끝까지 부인.. 검찰과 법적투쟁 정면승부 선택
승복 땐 혐의 인정으로 비칠까 우려.. 정치적 재기 위한 포석 해석도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나와 서울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불복 택한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일 민경욱 자유한국당의원을 통해 메시지를 내놓았다.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지낸 인사였다. 민 의원을 통해 나온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의사가 분명히 담겼다는 평가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올 때 아무런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 방식으로 ‘우회적 불만’을 표시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박 전 대통령은 그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헌재 불복’이란 메시지를 던졌다. 심지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명예회복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부터 언제나 상대와 정면승부만을 벌여왔던 그의 정치 스타일대로였다. 객관적 조건만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정면승부를 벌일 때가 아니다.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헌재 결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은 80%대에 이른다. 지난달 태극기집회 숫자가 급증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탄핵 반대 여론 자체는 소수파다. 국회에서도 박 전 대통령 쪽에 선 의원들은 한국당 40~50명에 불과하다. 박 전 대통령의 주 지지기반인 영남권 민심도 과거와 같은 ‘묻지마 지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정면승부를 외치는 것은 일단 심리적으로 탄핵 사유를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측근들은 전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때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의견서에서 “개인의 사익을 위해, 특정인의 이익 추구를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참모들에게 여러 차례 “최순실이 그런 일을 벌였는지 까맣게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친박 “TK서 동정론 … 탄핵 새 평가 나올 것”

대통령으로서 주변 관리를 잘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자신을 최씨와 공범관계로 모는 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는 점을 탄핵 인용의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을 하게 되면 자신이 강력히 부인했던 ‘형사적인 혐의’까지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어 승복을 하려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과 법정투쟁이 벌어져도 이 부분만은 절대로 박 전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차라리 ‘탄압받는 모습’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익명을 원한 친박계 인사는 이날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자기 혐의를 인정하고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면 그나마 남은 지지층마저 다 떨어져 나가 재기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검찰이 칼을 휘두르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피하지 않고 맞받아치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근 태극기집회에 고무됐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친박계 한 관계자는 “만약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대구·경북(TK) 지역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여론도 불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분위기와 구도라면 2~3년 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탄핵 사태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재기를 노린다면 대선 이후 정계 개편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조만간 들이닥칠 검찰의 칼날과 어떻게 맞설지가 선결 과제다. 정치권도 박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할 경우 어떤 정치적 반작용이 생길지를 두고 고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눈화장 번질 정도로 운 朴 前대통령,

지지자들엔 미소로 화답
조선일보ㅣ정녹용 기자ㅣ입력 2017.03.13 03:09 댓글 2582개

靑 떠나기 전 직원 500명에 "마무리 함께 못해 미안하다" 눈시울
윤전추 행정관이 사저 정리 돕고, 이영선 행정관은 경호팀에 합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메시지, 강력한 법적 투쟁 시사한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일 오후 4년 15일 만에 청와대 관저를 떠났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私邸)에 도착했을 때 미소를 지으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지만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고, 사저 안에서 그와 만났던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눈 화장이 번질 정도로 눈물을 흘렸더라"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서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승복하기 어렵다는 뜻을 담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 수사 등을 앞두고 강하게 '법적 투쟁'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떠나기에 앞서 오후 6시 30분쯤 청와대 관저에서 한광옥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및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을 가졌다. 박 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다들 수고가 많으셨다. 마무리를 함께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이어 오후 7시쯤 녹지원 앞길에 전송을 나온 비서실, 경호실 직원 등 500여 명과 걸어가면서 인사를 나눴다. 청와대 관계자는 "몇몇 수석들을 포함해 상당수 직원들도 눈물을 흘리며 박 전 대통령을 배웅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당초 오후 6시 30분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설 것이라고 했지만, 직원들과의 인사 시간이 길어져 출발 시간이 지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7시 15분쯤 에쿠스 차량에 탑승해 청와대를 출발했다. 허원제 정무수석 등이 수행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경찰 호위를 받으며 독립문~서울역~삼각지~반포대교와 올림픽대로~삼성로를 거쳐 7시 37분쯤 삼성동 사저에 도착했다. 약 22분이 걸렸다. 보통 서울 강남 지역을 갈 때 이용하던 헌법재판소~남산터널 코스나 광화문광장~남대문 코스를 거치지 않은 것을 두고 "청와대 주변 시위대와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려고 한 것 같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간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사저 앞에는 친박계 '맏형'인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최경환, 윤상현, 조원진, 이우현, 박대출, 김진태, 민경욱 의원과 이원종, 이병기, 허태열 전 비서실장, 김관용 경북지사, 전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 등이 모였다. 서청원 의원은 "대통령님께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라'고 했고, 박 전 대통령은 '바쁜데 나와주시고 항상 힘이 돼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서 의원 측이 전했다. 유일하게 사저 안으로 들어가 박 전 대통령과 얘기를 나눈 뒤 메시지를 전한 민경욱 의원은 "집 안에 가스 냄새가 나고 침대·소파 커버도 안 벗겨져 있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이날 모인 친박계 인사들의 추천으로 박 전 대통령 '사저 대변인' 역할을 맡기로 했다. 사저 안에 들어가지 못한 친박계 의원들은 인근 식당에서 따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과 윤전추 행정관 등이 사저 내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도왔고, 2007년부터 박 전 대통령을 근접 경호했던 이영선 행정관도 경호팀에 공식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이 13일 사저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지만 이날 오후 삼성동 사저의 거주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바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것을 두고 야권에서 '헌재 판결에 승복하고 관저에서 빨리 나오라'는 비판 여론이 나온 것도 이동을 서두른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저 정비 작업이 마무리된 것과 여론을 참모들에게 들은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이동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90년부터 2013년 2월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까지 23년간 삼성동 사저에 거주했었다. 1983년 지어진 삼성동 사저는 보일러 등 시설이 노후화된 데다 지난 4년간 비어있어 당장 입주하기엔 거주 여건에 문제가 있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헌재 결정 이후 거주를 위한 기본적인 정비 작업과 경호 시설 설치 작업 등을 진행했다.

검찰, 민간인 朴 수사 돌입... 이번 주 소환통보 검토
YTNㅣ2017-03-12 15:00

[앵커] 검찰이 이제 민간인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이제 조만간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게 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검찰 수뇌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수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에 박 전 대통령이 있지만, 직접 조사가 번번이 무산됐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최순실 씨나 이재용 부회장 등의 재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제2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집중됩니다.검찰은 휴일에도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방대한 수사 기록을 검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수사 방향과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초 대통령 선거가 확실시되고, 그전 4월 중순에 이뤄질 후보 등록 전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는 만큼 이번 주부터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큽니다.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불가능했던 계좌추적이나 통신조회 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와대를 상대로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게 될 지도 관심인데요.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의 거부로 실패했고 제3 장소에서 일부 자료를 받아내는데 그쳤습니다. 특검 역시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청와대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나가더라도 청와대 측이 군사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실제로 이뤄질지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검찰 조사를 받을지인데요.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지던 불소추 특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의 전례처럼 검찰청사로 직접 불러 조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에 이전처럼 여러 차례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검찰로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朝鮮칼럼 The Column]

"불복하면 안 되나요?"
조선일보ㅣ 2017.03.13 03:09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
 

탄핵 결정에 대한 불만도 엄연한 의견이고 사상의 자유
不服을 행동으로 안 옮기면 통합 앞세워 단죄할 수 없어
나와 다른 생각 서로 인정하되 법질서 안에서 조화 이뤄야

대통령을 탄핵할지를 결정짓는 헌법재판소 결정보다 그 결정에 승복할지 여부에 온 관심이 집중되는 사회는 좀 이상하다. 어떤 정치인은 대통령에게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승복 선언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어떤 법조인은 불복 자체가 국기 문란이라며 비장함을 내비친다. 헌재(憲裁)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며 의무라는 각계의 훈계도 이어진다. 나라를 걱정한다는 사람들이 사회 통합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헌재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조언까지 한다. 모두가 분열을 걱정하고 파국을 염려한다.

뜨거운 양철 지붕처럼 달궈진 분위기를 아는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들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 탄핵 전 반대파와 찬성파에게 각각 "당신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 불복 여론을 계산해 불안한 숫자들을 생산했다. 그리고는 불복한다는 응답자에게는 다시 불복하는 강도와 함께 "불복 의사를 표현하겠느냐?"고 또 캐물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읽은 경찰은 10일 서울에 최상위 경계 태세인 갑호 비상을 내리고 '헌재 결정 불복 폭력 행위 엄정 대응'을 선언했다.

승복하겠다는 사람의 생각과 목소리는 하나인데, 불복하는 사람들은 모양도 이유도 제각각이다. 마치 '모든 행복한 가정은 유사하나 불행한 가정은 각각의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고 한 톨스토이 소설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마음속의 단순 불복, 불복의 표현, 현시적 불복 선동, 암묵적 불복 선동, 집단적 불복 부추김, 불복 폭력,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불복에 기생하여 이익을 취하는 불복 장사꾼까지, 불복은 이렇게 종류도 제각각이다. 우리가 잊고 있는 건 이 중 상당 부분이 합법적이며 민주사회에서 용인되는 불복이라는 점이다.

표현의 자유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사상의 자유다. 의견을 가질 자유는 침해할 수도, 침해해서도 안 되는 양심의 영역이다. 16세기 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불온한 사상을 허락하지 않는 이른바 '사상 검열법'을 폐지했다. 인간의 영혼과 비밀 생각에 창문을 내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 결과 당시 로마 교황청의 이단 심문소를 피해 여러 철학자와 천문학자들이 영국으로 건너와 가톨릭 교회의 이론적 권위에 도전하는 자유로운 사상을 펼쳤다. 아마 그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영국에 왔다면 그의 지동설은 조금 빨리 세상에 알려졌을지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공상을 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 자유가 있다. 문제는 그걸 어느 수위에서 드러내 표현하고 사회와 조화를 이루느냐이다. 
 
헌재 결정에 불복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문항의 거친 문구와 조사 결과를 놓고 불안해하는 모습에서 나는 한때 사상이 억압된 사회를 살았던 우리의 슬픈 그림자를 보았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생각경찰'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단정하고 단죄하듯 우리의 마음속 생각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까 두려워하며 불복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여기게 된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불복의 반대말이 대통합이 되어버렸고, 그런 사회에서 불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대통합을 해치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믿는 것 같다. 불복하는 마음과 불복의 행동, 행동 중에서도 불법 행동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도 말이다. 극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대개 특수한 목적이나 자기 이해가 걸린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묻는 사람이나 답하는 사람이나 여전히 그 둘을 혼동하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맡겨놓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지를 고민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온 국민을 힘들게 한 이번 탄핵 정국에서 그래도 한 가지 순기능을 찾아본다면 법의 테두리와 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왔다는 점이다. 기존의 탄핵 찬반 의견은 헌재가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생각이 바뀐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 문제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기존의 법질서와 조화시키며 함께 살아가느냐이다.

세상에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마땅히 취해야 하는 이성적 행동들이 많고, 심지어 생각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울 때도 있다. 사람들이 모두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면 세상은 엉망이 될 것이다. 사상과 양심에 따른 생각은 자유롭게, 그러나 행동은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약속이 시민사회의 다양성과 안전을 보장한다.

국민 통합이란 온 국민이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를 인정하며 조화롭게 행동할 때 이뤄진다. 생각이 다른 사람도 봐 넘기고, 생각과 다른 결정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게 가능해진다. 이번 탄핵 정국을 기점으로 우리의 사상도 근대화를 향해 한발 더 성숙해져야 한다.

이제 그 시작이다.

  
↑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반대 집회 사망자 유족

"대통령께서 한말씀 해 주셨으면"
한겨레ㅣ박수지ㅣ입력 2017.03.12 16:06 수정 2017.03.12 19:36 댓글 2320개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이 발표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시민들이 헌재로 가기 위해 경찰의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뒤 사흘째 침묵
탄핵반대 집회 나왔다 숨진 참가자 유족
"대통령께서 위로와 통합의 한말씀 해주셨으면"

[한겨레]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뒤 사흘째인 10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반대 집회에서 숨진 참가자의 유족이 “박 전 대통령께서 위로와 통합의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일 서울 안국역 네거리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한 이아무개(73)씨는 이날 오후 안국역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1일 오전 끝내 숨을 거뒀다.

안국역 안에서 헌재로 이동하다 집회 참가자들에게 떠밀리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한 결과, “이씨에게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며 “심장 관상동맥이 최대 60∼70% 협착돼 만성 심장질환이 급사 원인이 될 수 있고, 여러 방향에서 외력이 작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족도 이씨에 대해 “심장 수술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적 있다”고 전했다.

이씨의 유족은 1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라며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박 전 대통령께서 국민한테 위로와 통합의 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사저로 이동하실 때 한마디 하시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유족은 고인에 대해 “베트남전에 참전해 고엽제 때문에 고생하셨고, 그 경험으로 신념이 생기신 것”이라며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12일 현재 이씨를 포함한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 3명이 사망했고, 1명은 위중한 상태에 놓여있다. 11일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열린 집회에서도 파출소를 향해 휘발유를 뿌리려다가 제지당한 4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침묵으로 일관해 사실상 ‘불복’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