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준비] 선관위원장 "대선, 엄정·공정하게 관리할 것"

김용덕 선관위원장 "대선, 엄정·공정하게 관리할 것"
뉴스토마토ㅣ2017-03-11 15:27:31ㅣ수정 : 2017-03-11 15:27:31 

↑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1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기 대선 실시에 따른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1일 “이번 대통령선거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다해 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늦어도 5월9일까지는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나타난 갈등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더 고조되고, 선거분위기가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우리는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에게는 수많은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며 “선관위 역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정확하고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해 국민의 뜻이 선거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유권자의 주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특히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각종 선거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 실현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며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달라"고 밝혔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외교부, 대선 재외국민투표 준비 착수... 각 공관에 공문
연합뉴스 2017.03.13 04:01 댓글 2개

↑ 20대 국회의원 재외 선거 투표소가 마련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의 주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서 2016년 3월 30일(현지시간) 유권자들이 투표에 앞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일까지 대사관 등에 재외선관위 설치..대만서 처음 투표 가능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외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됨에 따라 각국 주재 대사관·총영사관 등에 재외국민선거 준비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13일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난 10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재외공관에 발송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를 치를 사유가 발생한 지 10일 이내(3월 20일까지)에 각 재외공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외교부는 또 공문에 각 공관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2일 개정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기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도 재외국민이 투표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다'는 부칙을 삭제했다. 또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관위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5월 치러질 대선에서는 '대표부'가 있는 대만에서 처음 재외국민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jhcho@yna.co.kr]

美 주요언론, 韓 대선 뒤 대북정책·한미관계 변화 '주목' (종합)
연합뉴스ㅣ2017.03.12 02:39 댓글 156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 하루 만인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3.11 pdj6635@yna.co.kr

WSJ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더 회의적인 지도자에게 문 열려"
NYT "한미동맹 변화 예고"·WP "정권 바뀌어도 햇볕정책 회귀 어려워"

(뉴욕·워싱턴=연합뉴스) 박성제 이승우 특파원 = 미국 주요 언론들은 11일(현지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열리게 된 한국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예상하면서 한국의 대북 정책과 한미동맹 등이 변화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월 열릴 대선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승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국이 한국의 변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박 전 대통령을 미국의 정책에 찬성하고 미국에 신뢰를 준 지도자였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는 미국의 강경노선을 밀어붙였다고 소개했다.

이에 비해 문 전 대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한국이 중국과 더 밀접해지고 남북 간에 더 많이 대화하는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며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한 및 중국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우려가 고조된 시점임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의 탄핵은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들었다고도 전했다. 미국의 일부 공무원은 2000년대 초반에 미국과 한국 사이에 있었던 평행선이 재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북한과의 대화정책 추진 여부를 두고 양 국 간에 일었던 의견 불일치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만일 후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정책을 펼칠 경우 북한을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서 높아지는 것과는 맞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도 탄핵선고 전날 문재인 전 대표가 인터뷰에서 밝힌 대북정책을 이날 보도하면서 한미동맹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표가 북한과의 대화를 중요시하고, 한국 보수정권과 미국이 추진해 온 매파적인 입장에 아주 회의적이며, 특히 사드 배치가 쿠바 미사일 위기를 연상시키는 교착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돼 이런 기조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 미국과 갈등을 빚을 수 있음도 내비쳤다. 문 전 대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인터뷰에서 주장했지만, 미국의 유엔 주재 대사인 니키 헤일리는 지난 8일 유엔본부 언론브리핑에서 김정은을 "비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며 현시점에서의 대화 가능성을 차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너무 늦었다"는 말로 선을 그었다.

뉴욕타임스는 문재인 전 대표가 집권하게 되면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북정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이 이전보다 훨씬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으며, (김일성, 김정일보다) 훨씬 핵무기에 집착하는, 예측불허의 김정은이 집권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과 대화하고,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도전을 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탄핵 이후 한국이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5월 대선' 정국을 맞아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대북 정책과 한미·한중 관계의 변화 방향을 전망했다.

신문은 특히 전문가들을 인용, 만약 현재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는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드를 폐기하거나 과거 '햇볕정책'으로 완전히 회귀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는 WP와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과거 진보 진영 전임 대통령들이 추진했던 햇볕정책과 같은 종류의 대북정책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지지가 더는 많이 남아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