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첫 재판… 대선 이후 열릴 듯

박 前 대통령 첫 재판... 대선 이후 열릴 듯
YTNㅣ조용성ㅣ입력 2017.03.26 05:16 댓글 14개

[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신병처리를 고심하고 있지만, 첫 재판은 대선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선 전에 재판이 시작되면 자칫 선거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지는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첫 재판은 언제쯤 시작될까?

가장 큰 변수는 검찰의 기소 시점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4월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법원도 이런 기류를 반영해 재판을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을 시작하면 의도와 상관없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첫 재판은 5월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녕 / 변호사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5월 초 이후 내지는 대선 이후에 재판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대체적 견해입니다.]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공범들의 1심 선고 결과도 5월 중순부터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여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가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검찰, 청와대 임의제출 자료 분석 집중... 우병우 정조준
JTBCㅣ김필준ㅣ입력 2017.03.25 21:20 댓글 149개

[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핵심관계자들을 불러 보강수사를 벌였습니다. 어제(24일)는 청와대에 대한 네 번째 압수수색 시도도 있었는데, 청와대 측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죠. 김필준 기자, 어제는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를 했고 오늘은 어떤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오늘 하루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민정수석실 자료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는데요. 1기 특수본에서 확보하지 못한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은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사정라인의 정점에 와있었던 만큼 최순실 씨 국정개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자료 확보가 최종 목표였던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임의제출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청와대로부터 받은 자료들이 어떤 게 포함이 됐습니까?

[기자]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 전에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위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나서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ㅇㅇㅇ흘 전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뇌물죄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민정수석실이 관여된 것, 예를 들어 수사정보를 활용했다는 의심 등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의 업무일지와 수사상황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결국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할지 여부를 두고 막판에 보강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추가 소환자는 없었습니까?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는 별다른 소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지난해 1기 특수본 수사에서 김종 전 차관과 차은택 씨를 조사했던 첨단범죄수사 1부에서 최순실 씨를 불러 면담했습니다.

[앵커] 면담을 했다고 했는데 면담, 이것도 큰 틀에서는 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굳이 면담 형식을 택한 이유가 뭐죠?

[기자] 정상적인 피의자 조사는 변호사 입회 아래 관련 진술 내용이 바로바로 기록이 됩니다. 이와 달리 기록이 남지 않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면담은 검찰이 다른 피의자에 대한 진술을 확인하고 조언을 받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검찰은 앞서 23일에도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을 불러 면담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핵심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세 사람을 불러 면담하면서 범죄 사실 관계를 좀 더 입체적으로 다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앵커] 역시 박 전 대통령 영장청구 여부가 가장 주목되는데요. 빠르면 내일이라도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기자] 검찰 관계자는 주말까지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뇌물죄를 비롯해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방대한 만큼 검토해야 할 자료와 비교 분석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음 주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달 중순이면 공식적으로 대선국면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일단 이번 달 안에 신병처리 결과가 매듭이 지어져야 그전에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검찰수사팀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던데 어떻습니까?

[기자] 수사팀 의견을 보강을 해서 곧 수사 결과 보고서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올릴 예정입니다. 결국 김수남 총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순실 '삼성 뇌물' 재판, 검찰 공소장 변경될까?
뉴시스ㅣ신효령ㅣ입력 2017.03.26 05:00 댓글 5개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 왼쪽)은 21일 오전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같은날 최순실 씨는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40여 년 간 이어온 이들의 인연은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서초동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명은 검찰 출석과 한 명은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2017.03.25. photo@newsis.com

삼성 이재용, '4가지 핵심 쟁점' 입장 밝힐듯
이임순·정기양·이영선 입장 '주목'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최순실(61)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에서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이 이번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 13일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측은 "본건과 특검의 뇌물건은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만 일부 청탁 부분이 다르다"면서 "뇌물죄로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검사팀이 어거지를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에 "(뇌물 혐의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의사가 있느냐"고 직접 묻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뇌물 혐의에 따르면 경영권 승계 등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한 것이 되지만, 검찰의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따르면 삼성 측은 '피해자'가 된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최씨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은 31일 열린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7.02.26. stoweon@newsis.com

지난 2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에 핵심 쟁점 4가지를 제시하면서 입장을 요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를 어떻게 알았는지, 재단이 최씨 이익 추구 목적으로 변질된 점을 어느 정도 알았는지 등을 정리해달라"면서 이른 시일 내에 답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 부회장 측이 답변을 내놓으면, 이들 쟁점을 중심으로 다음달 초 본격적으로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오전 10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진행된다. 같은날 오전 10시10분 박 전 대통령 비선진료와 관련해 기소된 김영재(57) 원장과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48)씨 재판도 진행된다. 또 이날 오전 10시40분에는 이임순(54) 순천향대 교수, 10시30분에는 정기양(58)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지난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사람은 기록 검토가 덜 돼서 청문회 위증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못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의 찬성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16.12.26. stoweon@newsis.com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정 교수는 박 대통령에게 필러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국정조사 특위에서 박 대통령에게 피부 시술은 한 적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 원장을 소개하지 않았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말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특검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구체적인 증거의견을 듣고 재판 진행 절차를 결정할 예정이다. 28일과 29일에는 최씨 딸 정유라(21)씨 이화여대 특혜 의혹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등 6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 남궁곤(55) 전 이대 입학처장 등 5명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 각각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를 방조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준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38) 대통령 제2부속실 행정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29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앞선 재판에서 이 행정관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 관련 변호인 측 동의 여부 등 입장을 듣고 향후 증인 신문 등 재판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합병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3.20. bluesoda@newsis.com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내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3차 공판은 29일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에 최홍석 전 국민연금재정과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최 전 과장은 당시 합병 관련 지시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의견을 내도록 요구한 배경 등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오후 2시에 1차 공판을 열고 본격 재판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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