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 '이게 나라냐'의 의미를 제대로 읽어야"

윤여준, “‘이게 나라냐’의 의미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시사人ㅣ천관율 기자ㅣ2017년 03월 23일 목요일  제496호 

↑ 윤여준 전 장관은 공공성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시사IN 조남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다음 정부가 출발부터 험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의 기대치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통령과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2년 12월19일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초박빙 승리를 거둔 직후, <시사IN>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났다. 보수에서 손꼽히는 전략가인 이 노정객은 당시 인터뷰에서 박근혜 당선자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걱정했다. “엄격한 공공의식이나 절제된 언행은 분명한 장점이다. 그런데 이게 근대적·민주적 공공성이라기보다는 국가 전체를 일종의 가족 재산으로 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가 요구하는 공공성이 맞느냐. 이건 위험하다.”

예언은 고스란히 현실이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매우 공적으로 보이는 외양과 달리 국가 전체를 일종의 가족 재산처럼 취급했고, 공적 시스템을 사사로이 운영했으며, 그 결과 헌정사상 최초로 임기 중에 파면을 당했다. 그녀의 최대 약점을 당선 직후부터 정확히 짚어낸 이 노정객을, 박근혜 정부가 막을 내리기 이틀 전인 3월8일에 다시 만났다.

-“박근혜는 공공성이 없다”라고 한 2012년의 평가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아마 ‘퍼블릭’이라는 게 뭔지 생각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 청와대에 살 때 본 게 전부니까. 박정희 대통령에게 국민은 동의를 구해야 할 주권자가 아니라 수직적 동원의 대상이었다. 정당(공화당)도 그렇고 새마을운동 같은 것도 본질은 국민 동원 체제다.

-촛불집회는 어떻게 봤나?

당장은 박근혜 퇴진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게 궁극적 목표는 아니었다고 본다. 촛불의 목소리는 “이게 나라냐”는 거 아닌가?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국가 개혁을 요구했다고 나는 본다. 심각한 불평등 구조가 있고, 이게 나아질 거라는 희망은커녕 갈수록 악화되고, 그런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으라는 요구가 “이게 나라냐” 구호에 담겨 있었다고 본다.

-탄핵 반대 집회에는 나가보셨나?

딱하더라. 동원된 집회라는 소리를 들을 규모는 넘어섰다. 내 주변에도 자발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고, 성금을 내는 정도의 자발성은 놀라운 거다. 나름 나라를 지킨다는 확신과 소명의식이 있다. 참 단순한 논리인데, 빨갱이에게 나라 넘어가는 거 막아야 된다, 그 논리더라. 이분들은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이) 겉으로 말은 안 해도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지. 논리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고, 그분들 삶에서 겪은 체험의 역사성이 튀어나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분단이 주는 질곡을 겪는 중이다.

-다음 정부가 탄생한다고 해결될 문제일까?

아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듯이, 국회 의석 구성비가 어느 세력이 정권을 잡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장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건 이번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확인했지만, 제도권 정치가 이 뜻을 얼른 받아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런데 탄핵 이후로 몇 달 동안 제도권 정치가 풀어낸 문제가 있나? 이건 비정상이다. 현실이 이런데 누가 집권을 하든 대의제도가 작동할까? 재벌 중심 경제구조라고 일컫는 이 시스템이 고쳐질까? 안 될 거라고 본다.

-다음 대통령이 정작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국민의 기대치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의 격차가 너무 크다. 얼마 안 가서 촛불이 다시 나올 거다. 나 같으면 시켜줘도 안 한다(웃음). 나는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통치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입법부라는 이중의 대표성이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 국정을 이끌어나가라고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혀 작동을 안 한다. 지금이 그 절정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통치는 “국가기구가 누구 편을 든다는 인상을 줬다”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국가권력이 소수 대기업의 자본권력에 포획된 상태다. 이러면 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진다. MB 임기가 대표적인 시기다. 박근혜 정부는, 블랙리스트 같은 걸 보면 더 노골적이고 수준이 아주 낮다.

-박근혜 정부는 외관상 자본권력의 팔을 비트는 국가권력처럼 보였다.

겉으로 보면 그랬다. 재벌 총수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 말하기도 했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결국 재벌들이 돈 주고 정부의 영향력을 산 셈이다. 따지고 보면 자본의 필요가 가장 부드럽게 관철된 정권이다.

-‘대통령은 잘 몰랐다’ ‘선의로 한 일이지만 측근한테 속았다’, 이렇게 믿는 지지자가 많다.

죽마고우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다. 내가 “너는 정치적으로 문맹이야. 분별력이 없으니”라고 했다(웃음). 동기가 수단이나 결과를 정당화한다고 생각한다면 전체주의적 사고방식 아니냐. 민주주의가 가장 배격해야 할 사고방식이다.

-진보 유권자 중에는 검찰이나 국정원 같은 국가권력을 동원한 강력한 적폐 청산을 원하는 정서가 있다.

그거 걱정하는 사람 많다. 태극기 들고 나오는 사람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싫어하면서도 그 이유로 나가는 사람도 있다. 편만 바꿔서 똑같은 짓(국가권력의 사유화)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다. 똑같이 휘두를 텐데, 박근혜보다 능력은 틀림없이 나을 테니 더 위험하지 않겠냐고. 문재인 전 대표가 “적폐 청산”을 얘기하던데, 문제의식 자체는 동의한다. 대한민국 건립 이후 70년 동안 쌓인 모순이 많다. 그런데 적폐 청산을 말하면서 마치 인적 청산을 하겠다는 것처럼 들리는 면이 있다. 자칫하면 나라의 절반을 배척하는 말이 된다. 대통령이 된 후 통치도 그래서는 안 되고, 선거 전략으로도 이상하다.

-안철수 전 대표의 주위에 오래 있었고,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도왔다. 지금 두 대선 주자는 2012년과 비교해 어떤가?

둘 다 몇 년 사이에 많은 경험을 쌓았다. 말하는 걸 보면 조리가 있는 것이, 생각이 정리가 된 것 같다. 현실정치에 많이 부대끼면서 지구력도 생기고 집권욕도 생긴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2012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동북아 국제질서 격변기이고, 정치는 대의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저성장 불평등 구조는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냈고, 이 일련의 위기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파도처럼 반복해서 올 텐데,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두 분 다 버거워 보인다.

-안희정 돌풍은 어떻게 봤나?

짐작건대 좀 안정적인 성향의 사람들, 정권교체를 원하지만 문재인이나 이재명 카드는 불안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안희정 지지층으로 가 있는 것 아닐까. 민주당 경선은 문재인 전 대표가 유력하다고 보면, 지금 안희정 지사에게 가 있는 지지층이 본선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문 전 대표 쪽이 선거를 이긴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이 들리던데, 위험하다. 2012년에도 저러다 졌다.

-김종인 전 대표는 왜 민주당을 탈당했을까?

자신의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법안인 상법개정안을 당이 뭉개버렸다고 생각한다. 나가서 무엇을 하겠다 이전에, 더 남아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 같다. 스몰텐트니 빅텐트니, 민주당 밖 세력들이 여러 모색을 해봐도 잘 안 된 게 중심이 될 인물이 없어서였다. 탈당 후에 그 중심이 되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

-직접 대선 후보를 하려 할까?

나도 물어봤다. 터놓고 말하는 사이인데도 굉장히 신중하더라. 절대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천관율 기자]

'안보 이슈 불감증'에 보수는 갈길을 잃었다
시사人ㅣ이오성 기자ㅣ 입력 2017.03.25 17:33 댓글 160개

[지난 9년 동안 보수 정권은 대중이 호응할 만한 정치·경제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오직 안보에만 매달렸고 이는 지지층까지 '안보 이슈 불감증'을 초래했다. 보수의 가치는 실종됐고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대통령 파면 꼭 10년 전인 2007년 3월은 보수 천하였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 후보의 합이 60%를 넘었다. 진보 대선 주자의 지지율은 밑바닥이었다. 그해 12월 대선에서 이명박의 압승(530만여 표 차이)은 기정사실이었다. 10년 만에 세상이 바뀌었다. 보수는 처참할 정도로 몰락했다. 지금 대선 여론조사 결과는 진보 천하다. 야권 후보의 합이 60%를 훌쩍 넘는다. 황교안, 홍준표, 유승민 등 보수 후보의 합은 20% 정도에 그친다. 대선이 벌어지는 해, 보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무너진 적은 1987년 민주화 이래 없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보수 세력을 완전히 궤멸시켰다”라고 말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터라, 웬만하면 일희일비하지 않는 야권 관계자들 역시 보수의 몰락을 직감한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에서 야당 지지로 돌아선 이들이 꽤 된다. 과거 여권이 잘못했을 때 그들은 ‘모름·무응답층’으로 돌아서지, 야권으로 오지는 않았다. 이런 현상은 극히 이례적이다. 보수층 일부가 여권을 버렸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다.”

↑ 2006년 11월9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왼쪽)가 뉴라이트전국연합 총회에 참석했다. ⓒ시사IN 자료

물론 이런 진단은 아직 섣부르다. 2012년 대선 결과에서 드러난 팽팽한 진보-보수 구도가 일순간에 허물어지리라고 보지 않는 이들이 많다. 그럼에도 뚜렷한 공감대는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이 현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파산선고라는 점이다. 이는 곧 21세기에 등장한 신보수(뉴라이트) 세력의 몰락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 신보수 세력이 등장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1997년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2002년 노무현 정권이 탄생하면서 보수의 위기감이 커졌다. 이들은 2004~2005년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결집해 ‘역사 전쟁’을 시도한다.

방향은 뚜렷했다. 친일·독재 등 자신들의 얼룩진 과거를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건국절 주장,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발간, 박정희 시대 평가 등이 그것이다.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 극우 인사 문창극씨 국무총리 지명 등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역사 전쟁은 계속됐다. 역사 전쟁의 든든한 버팀목은 안보였다.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끊임없이 자극하며 과거 진보 정권의 햇볕정책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 굵직한 안보 이슈가 터질 때마다 보수 정권은 강경 일변도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를 8일 앞두고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건을 거론하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 세력은 정상회담 회의록 논란까지 터뜨렸다.

역사 전쟁과 안보 이슈를 기반으로 신보수 세력은 ‘먹고사니즘’을 공략했다. 747 공약, 규제 완화 같은 국가 주도 경제성장 전략과 친기업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 연승을 이어갔다. 당시 한국도 일본처럼 보수 장기 집권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졌다. 보수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위기에 몰렸으나 박근혜 정권의 탄생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4년 만에 자멸하고 말았다.

역사전쟁으로 4050 학부모 세대 등 돌려 

보수 정치 세력이 몰락한 ‘뇌관’은 물론 박근혜 게이트였다. 보수 세력의 고갱이라 불러도 좋을 박 전 대통령의 도덕적·정치적 리더십이 무너지면서 보수 정치 세력도 파산했다. 그러나 보수 정부 9년을 거치면서 폭약은 꾸준히 축적되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신보수의 무기가 녹슬어가는 현실과 맞닿아 있었다.

↑ 2016년 11월4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 앞서 ‘최순실 비리 의혹 관련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국민 사죄’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시사IN 조남진

 먼저 역사 전쟁은 아무런 정치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창극씨 국무총리 지명 정국에서 나타났듯 친일·독재 역사의 복권을 시도하자 오히려 정권 지지율이 추락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4050 학부모 세대가 등을 돌리게 했다. 역사 전쟁은, 전쟁 당사자들만이 흥분하는 이슈였다.

안보 이슈는 더했다. 유권자들이 웬만한 이슈에는 눈도 깜빡하지 않는 흐름이 잡히기 시작했다. 그 기점이 놀랍게도 천안함 사건이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직후 동아시아연구원·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패널 조사에 따르면, 후보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는 4대강 사업, 무상급식, 세종시 사업 순서였다. 천안함 이슈는 고작 5위에 그쳤다. 특히 천안함 사건으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지지를 바꿨다’는 응답(12.7%)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꿨다’(2.4%)는 응답보다 훨씬 높았음을 주목해야 한다. 천안함 사건을 선거용으로 인식한 유권자들이 반발했다는 이야기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이런 흐름은 이어졌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단행한 뒤 박 전 대통령은 “개성공단 달러가 북한 노동당 지도부로 흘러간다”라는 국회 연설로 정치권을 발칵 뒤집었다. 그럼에도 선거 결과는 야권의 압승이었다. 지난달 김정남 피살 사건 역시 탄핵 여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동안 각종 경제지표는 추락 일변도였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보수 정권은 대중이 호응할 만한 정치·경제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 결과 안보에 매달렸고, 그것이 ‘안보 이슈 불감증’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보수는 길을 잃었다. 가치는 실종됐고,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경제 지배를 넘어서 시민사회에서 정치적·도덕적·지적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는 보수의 지침을 스스로 차버렸다.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을 기획한 박지향 교수(서울대 서양사학과)의 지적처럼 “통치 능력이 없는 (다음) 진보 정권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보수 정당이 재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을 기다릴 뿐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보수의 몰락은, 그 대항 세력이 같은 시험대에 선다는 걸 뜻한다. [이오성 기자 dodash@sisain.co.kr]

김빠진 태극기 집회, 참가자 수 '뚝'
머니투데이ㅣ김평화 기자ㅣ입력 2017.03.25 18:16 수정 2017.03.25 18:19 댓글 1372개

 

↑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일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구속되면 전면투쟁"... 김진태 등 발언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세번째 토요일인 2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선 어김없이 태극기와 성조기가 휘날렸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 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소위 '태극기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오후 4시 기준 54만명이 참석했다고 발표했다. 매주 참가자 수가 늘고 있다는 주장이지만 서울시청 앞 분위기는 달랐다. 광장 곳곳에 빈자리가 있었다. 2000~3000명이 참가한 일주일 전 집회 때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보였다.

태극기를 온 몸에 두르거나 붙인 참가자들은 '탄핵무효', '사기탄핵' 등 구호를 외쳤다. '빨갱이는 죽어라'는 과격한 외침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의원과 조원진 의원 등이 이날 무대에 올랐다. 경찰로부터 소환 요구장을 받은 정광용 국민저항본부 대변인,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등도 참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 대변인과 손 대표에게 소환 요구장을 보냈다. 파면 선고 당일인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시위대를 선동해 폭력 사태를 유발했다는 혐의다. 손 대표는 "종북 좌파들에게 갈기갈기 찢어진 민주주의를 찾기 위한 죄밖에 없다"며 "죽어도 내 잘못이 있는지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의원은 "(박 전)대통령이 선동·음모로 탄핵된 것도 억울한데 검찰에서 구속을 한다, 안한다 말이 나오는 게 말이 되냐"며 "대통령을 구속하면 우리 우파들은 전면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야하지 않겠냐며 대권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치열한 내부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다음주에 다시 이 자리에 설 때 여러분께 위로의 말을 듣지 않도록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태극기 집회 주최 측은 이날 천안함 용사 7주기 추모 행사도 진행했다. 무대 뒤쪽에는 '순국한 장병을 기억하겠다'는 문구가 적혔다. 진행자는 추모시를 낭독했다. 시위대는 오후 3시30분쯤 을지로2가, 명동역, 남대문 등을 거쳐 대한문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대비해 154개 중대 1만2300여명을 배치했다. [김평화 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