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서] 당신의 아들, 지뢰 제거작전에 투입해도 될까요? 질문에, 부모들 "87% 네~"

"당신의 아들 지뢰 제거작전 투입할까요?"
부모 동의 물은 민주적 군부대
[중앙일보] 입력 2017.03.29 01:55

공병대 병사 60여 명 집에 안내문
보호자가 반대한 8명은 투입 안 해
논란 일자 군 당국 “발송 취소” 지시

육군 공병부대 지휘관이 병사들의 전방지역 지뢰 제거작전에 투입에 앞서 부모 동의서를 요구하고 동의하지 않은 병사는 작전에서 열외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의 한 육군 공병부대는 지뢰제거 작전에 투입 예정인 병사 60여 명에게 부모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물어본 뒤 동의서를 쓸 것을 지시했다. 이 부대는 ‘지뢰제거 작전이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호자 동의서와 함께 첨부해 병사의 집으로 보냈다. 동의 여부를 표시한 뒤 부대로 반송해달라는 요청과 함께였다. 60여 명 가운데 병사 8명의 부모는 ‘내 자식이 지뢰제거 작전 투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부대에 전달했다. 실제로 해당 병사들은 작전에서 열외됐다.
 
이 부대는 한국전쟁 당시 경기도 일대에 매설된 지뢰제거 임무를 매년 수행했다.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육군은 더 많은 병력을 지뢰제거 작전에 투입했다. 해당 부대는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민원을 많이 해와 이 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병들의 지뢰제거 작전 투입에 대해 일일이 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동의하지 않은 병사들을 열외한 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해당 부대 지휘관이 지뢰제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미리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육군은 “해당 부대의 열외 조치와 동의서 발송은 군 방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를 즉각 취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부모 동의를 받고 작전에 참여한 병사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해당 지휘관이 특별히 규정을 어기거나 군법을 어긴 게 아니기 때문에 구두 경고했다”고 말했다. 군 관련 시민단체인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는 “우리 사회가 군 복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씁쓸한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軍 지뢰제거에 '부모 동의서' 받아… 논란 일자 철회
연합뉴스 | 2017/03/28 23:04

부모가 동의 거부한 장병들 지뢰제거 작업서 '열외'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육군의 한 공병부대가 지뢰제거 작업을 하면서 장병 부모의 동의서를 받고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작업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육군 모 대대급 공병부대는 지난해부터 6·25 전쟁 때 매설된 지뢰제거 작업을 했다. 이 부대는 지뢰제거 작업에 투입될 장병 부모들에게 동의서를 보냈다. 규정상 지뢰제거 작업에 장병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작업의 위험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뢰제거 작전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을 계기로 장병 부모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대 장병 약 10명의 부모는 자식을 지뢰제거 작업에 투입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해당 장병들은 모두 작업에서 빠졌다. 지뢰제거 작업에 투입된 장병 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부대는 동의서를 받아온 조치를 철회했다. 군 관계자는 "문제의 부대 지휘관은 장병 부모의 우려를 고려해 동의서를 받았지만, 이는 군에 적합하지 않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 즉각 시정조치 했다"고 말했다. [ljglo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