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수감] 날개 단 검찰 수사…4월 중순 기소 목표

[박근혜 구속] 날개 단 검찰 수사…4월 중순 기소 목표
 연합뉴스 | 2017/03/31 03:11 

(서울 사진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영장발부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검찰 차량을 타고 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17.3.30  photo@yna.co.kr

마지막 고비 넘어 종착역 목전…대기업·우병우 수사도 탄력받을듯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국정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구속되면서 진상 규명의 마지막 매듭을 푸는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활동 기간을 포함해 장장 6개월간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가 마지막 고비를 넘어 종착역을 향해 순항할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작년 10월 한 시민단체가 의혹의 진상을 밝혀달라며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를 검찰에 고발할 때만 해도 사태가 여기까지 진전되리라고는 누구도 선뜻 예상치 못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급기야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입건되며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반전됐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도 핵심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시간이 갈수록 혐의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작은 바람처럼 시작된 국정농단 사태는 끝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전직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는 국가적 불행으로 귀결됐다.

박 전 대통령을 최종 타깃으로 둔 검찰 수사는 이제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보완 조사를 벌여 주요 혐의를 확정한 뒤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구속 기간 20일간 새로운 혐의를 추가로 밝히기보다는 그동안 수사를 통해 드러난 범죄사실을 탄탄하게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대면조사에 이어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결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해서 이런 입장을 바꿀 개연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오히려 기소 이후 변호인과 함께 공판에 대비한 전략 마련에 몰두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로선 향후 공소 유지를 위해서라도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에 빈틈이 없도록 치밀하고 촘촘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내달 19일까지다. 그 전에는 재판에 넘겨야 한다. 다만 내달 17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다소 일찍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 영장실질심사 종료, 운명의 기다림 남았다.(서울 사진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영장발부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검찰청사로 향하고 있다. /2017.3.30  photo@yna.co.kr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기기 전에 재판에 넘겨야 검찰도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로선 대선 또는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고민할 것"이라며 "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전 기소로 타이밍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삼성과 더불어 뇌물공여 의혹을 받는 SK·롯데 등 남은 대기업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두 기업은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인허가 등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거나 추가 지원을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삼성과 달리 확실한 물증이나 진술이 부족해 검찰이 처리 방향을 고민해왔다.

검찰로선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최대한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직권남용·직무유기 의혹을 받는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수사를 본격화할 시간적 여유도 갖게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때 즈음 대기업 및 우 전 수석 수사도 마무리해 일괄 기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