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미국은 옳고 북한은 틀리다?"

미국은 맞고 북한은 틀리다?
시사인ㅣ2017년 04월 14일 금요일  제499호 

▲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북한 핵 문제가 계속 풀리지 않는 것은 미국 엘리트 사이에 전염병처럼 번져 있는 ‘무오류 명제’ 때문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모든 것을 북한의 모험주의와 중국의 비협조 탓으로 돌렸다. ‘무오류성(infallibility)이라는 미국의 전염병.’ 지난 3월21일자 <뉴욕 타임스>에 실린 폴 크루그먼 교수의 칼럼이다. ‘자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진실이며,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에 실수나 오류는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어떤 실수에 대해서도 병적일 정도로 책임을 지지 않는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의 행정부에 기대할 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무오류성’ 명제는 비단 트럼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이라크 침공이나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에서 일체의 오류와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던 부시 전 대통령도 같은 부류라고 지적한다.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미국 기득권 세력의 오만이 깔렸다는 것이다.

북한 핵 문제가 계속 풀리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 미국 엘리트 사이에 전염병처럼 번져 있는 이 ‘무오류 명제’ 때문이 아닌가 한다.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에 따라 동결되었던 북한 핵은 2002년 이후 계속 악화되었다. 이제 북한은 2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다섯 차례 핵시험을 감행했는가 하면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다종화의 성공을 공언하고 있다.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도 최종 개발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사태 악화의 일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미국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북한의 핵 보유 명분이 대미 핵억지력 구축에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한 사례는 한 번도 없고 모든 것을 북한의 정치·군사적 모험주의와 중국의 비협조 탓으로 돌렸다. 과거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니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고 이전 정책의 실패에 대한 학습도 없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이 계속 꼬인 진짜 이유다. 1994년 제네바 합의가 지켜져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면 북핵 문제는 결코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2001년 취임한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의 대북 화해 정책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개하면서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의 방침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니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자는 것이었다. 부시 행정부가 이를 거부해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북 중유 공급을 중단하는 동시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해체하기에 이르렀다. 미래의 위협인 HEU 때문에 어렵게 동결되었던 현재의 위협인 플루토늄(PU) 프로그램을 판도라의 상자에서 꺼냈다.

그뿐 아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했고,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서 체결 하루 만에 미국 재무부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BDA)’을 통해 대북 금융제재를 가하고 말았다. 2006년 10월9일 북한은 1차 핵시험으로 대응했다. 2007년 2·13 합의로 북핵 문제 타결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지만 이번에는 불능화 단계의 검증 문제로 판이 깨졌다. 이 같은 명백한 오류에도 부시 행정부의 어느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시도 오바마도 트럼프도 모두 북한 탓으로 돌려

오바마 행정부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대화와 협상, 그리고 제재와 압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제재와 압박만 있었지 제대로 된 대화와 협상은 없었기 때문이다. 2012년 2월29일 합의 실패 때문이다. 이 합의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의 동결을 약속했지만 합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로켓 시험발사를 강행하면서 미국은 그런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다. 북한이 비핵화의 가시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는 한 북한과의 대화는 없다고 못 박은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북한과의 대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사실상 부시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냥 이어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가? 공식적으로 ‘전략적 인내 정책’의 폐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 발언을 보자. “북한이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 “비핵화 없이 북한과의 대화는 없다(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6자회담 틀로는 복귀하지 않겠다(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중국은 유엔안보리 제재 이행해야(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오바마 행정부의 재탕이다. 과거 정책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반성이 없다. 불행하게도 ‘무오류성’이라는 미국 전염병이 치유되지 않는 한 북핵 문제의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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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webmaster@sisain.co.kr

北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종식시켜야"

통일뉴스ㅣ승인 2012.10.02  12:00:12

     ▲ 박길연 부상 유엔총회 연설 캡쳐.

박길연 외무성 부상, 제 6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은 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6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이) 지난 8월말 방대한 무력을 동원한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을 벌여놓고 조선(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에 몰아넣은 것"을 비난하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은 조선반도를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만든 화근이며 공고한 평화와 안전의 주되는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상은 "조선반도 핵문제도 다름아닌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며 "사상과 제도를 달리하는 우리 공화국을 적의의 대상으로 삼고 끝끝내 압살하려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청산되지 않는 한 조선반도 핵문제를 비롯한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미국과의 대화과정의 총화이며 우리가 실지체험을 통하여 찾은 교훈"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적대시정책 때문에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며 미국측에 '선 적대시정책 포기'를 요구한 지난 8월31일자 외무성 '비망록'의 기조를 고수한 것이다.

그는 21세기 들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됐으나 "현 남조선 당국은 집권하자마자 전체 조선민족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은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비롯한 모든 북남합의서들을 백지화하고 동족대결과 체제대결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상태에 몰아넣었다"고 비난했다. 박 부상은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우리 인민의 아픈 가슴에 칼질을 하고 우리의 최고 존엄에 대한 중상모독과 정치테러행위까지 감행하면서 북남관계를 총파산시킨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우리 공화국 정부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화해와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는 12월 대선을 통해 탄생할 남측 차기 정권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이와 관련,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측의 금번 발언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조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진정으로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핵개발 계획을 중단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와의 대화를 통하여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2보, 15:02)

 

박길연 북 외무성 부상, 제6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 의장선생 나는 유엔총회 제67차 회의 의장으로 선거된 부크 예레미치 선생을 축하하며 당신의 능숙한 사회 밑에 본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의장선생 나는 먼저 위임에 따라 지난해 12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것과 관련하여 유엔 성원국 국가 및 정부 수반들과 인민들, 유엔사무총장 선생과 유엔총회 제66차 회의 의장선생, 그리고 유엔기구들과 유엔주재 각국대표들이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나라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세계의 자주화의 필연과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노고를 바치시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로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정치를 그대로 계승하시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시고 세계적인 안목으로 우리식의 발전전략과 혁신적 방도를 밝혀 주시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총진군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계십니다. 만난시련을 이겨낸 우리 인민이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에서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이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펼쳐나가시며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관계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있으며 그이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미래에 대한 신심과 낙관에 넘쳐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의장선생 지난 세기 유엔의 창립은 참혹한 세계대전을 겪은 인류에게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국가들 사이의 협조를 발전시켜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리라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새 세기의 첫 10년대가 지난 오늘에도 인류의 염원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강권과 전횡이 갈수록 노골화되는 속에서 전파방지, 인도주의적 간섭 등의 미명 하에 주권침해와 내정간섭, 제도전복을 노린 무력사용과 국가테러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극소수 열강들이 힘의 만능주의에 의거하여 세계를 지배하던 20세기 전반기의 국제관계가 재현되고 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유엔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총회의 일반연설 주제로 '평화적 수단에 의한 국제분쟁과 사태의 해결 및 조정' 문제가 설정된 것은 현 국제정세의 심각성을 실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현 시기 국제무대에서 제기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주권 존중과 주권 평등의 원칙이 무참히 유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국가들의 강권과 전횡을 철저히 없애지 않고서는 유엔이 헌장에 명기된대로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국가들 사이의 협력관계를 조정하는 중심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리아의 자주권과 영토완정,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생존권을 유린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간섭과 압력, 무력행사는 배격되어야 합니다. 국제관계에서 유엔의 중심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특히 총회의 권능을 강화하는 문제가 절박하게 제기됩니다. 유엔총회에서 오래 전에 채택된 '남조선 주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시킬데 대한 결의'와 매해 채택되고 있는 '미국의 반쿠바공세 종식에 관한 결의'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총회의 권능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로 됩니다. 성원국들의 총의를 대변하는 총회가 유엔의 활동 전반을 주관하는 것은 온당하며 특히 제재와 무력사용과 같은 평화와 안전에 관한 안보이사회의 결의들도 최종 검토할 수 있는 권능을 가져야 합니다. 안보이사회가 극소수 나라들의 전략적 이해관계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4월 미국이 안보이사회에서 보편적인 국제법에 따른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우리의 위성발사를 걸고 들면서 부당한 성명을 강압 채택한 것은 안보이사회가 어떤 마당으로 도용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엔 개혁의 핵심사항인 안보이사회의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로서, 활동에서 책임성과 투명성, 공정성과 객관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구성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대표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엔에서 힘의 논리와 이중기준이 우심하게 표현되고 있는 또하나의 무대는 유엔총회 3위원회와 유엔인권이사회입니다. 인권 논의에서 정치화와 선택성, 이중기준이 종식되어야 하며, 서방의 정치적 목적과 이해관계, 그리고 서방식 가치기준에 따라 선택된 나라들의 인권상황이 문제시되거나 불문에 붙여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현 시기 유엔이 내세운 3대 목표의 하나인 지속개발분야에서는 지난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진행된 지속개발에 관한 유엔대회에서 합의된 대로 공정한 국제경제무역관계 수립, 공식개발원조 공약이행, 발전도상나라들에로의 환경상 깨끗한 기술이전과 재정지원강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장선생 오늘 조선반도 정세는 미국의 구태의연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말미암아 대결과 긴장격화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한점의 불꽃이 곧 열핵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근저에는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고 전 조선반도를 타고앉아 아시아 지배전략 실현의 발판으로 삼자는 목적이 깔려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애당초 우리나라를 적으로 규정하고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반세기 이상 공화국을 반대하는 각종 제재와 압력, 군사적 도발을 집요하게 추구하였습니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은 군사분야에 가장 역력히 뿌리박혀 있습니다. 조미처럼 전쟁을 치르고나서도 60년이 돼오는 장구한 기간 교전관계에 남아있는 것은 근대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기 위하여 일단 유사시 무력침공에 이어 군정을 실시할 데 대한 내용의 조선전쟁계획들을 유형별로 완성하여 놓고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작전계획들에 따라 미국은 수십년째 해마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각종 합동전쟁연습들을 이름만 바꾸어가면서 그칠 새 없이 벌여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인 지난 8월말 방대한 무력을 동원한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을 벌여놓고 조선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조선반도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이 전면전쟁으로 번져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인내성과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내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강성국가 건설을 총적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평화와 안정은 귀중합니다. 그러나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은 더 귀중합니다.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 침략자들의 무분별한 도발에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맞받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원칙적 입장입니다. 조선반도의 현실은 우리가 선군의 길, 자주의 길을 따라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마련한 것이 천만번 옳았다는 것을 실증하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만능의 보검이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위력한 수단이며 우리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담보로 됩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적대시정책은 조선반도를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만든 화근이며 공고한 평화와 안전의 주되는 장애물입니다. 조선반도 핵문제도 다름아닌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산물입니다. 사상과 제도를 달리하는 우리 공화국을 적의의 대상으로 삼고 끝끝내 압살하려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청산되지 않는 한 조선반도 핵문제를 비롯한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미국과의 대화과정의 총화이며 우리가 실지체험을 통하여 찾은 교훈입니다. 의장선생 새 세기에 들어와 조선반도에서는 온 겨레의 기쁨과 환희 속에 두 차례에 걸쳐 북남 수뇌상봉이 마련되고 그에 따라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북과 남 사이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지향한 분위기가 전례없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남조선 당국은 집권하자마자 전체 조선민족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은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비롯한 모든 북남합의서들을 백지화하고 동족대결과 체제대결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상태에 몰아 넣었습니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우리 인민의 아픈 가슴에 칼질을 하고 우리의 최고 존엄에 대한 중상모독과 정치테러행위까지 감행하면서 북남관계를 총파산시킨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공화국 정부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화해와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 것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외세의 간섭과 반통일세력의 영구분열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 인내성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장선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적 이념에 따라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세계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지속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유엔성원국들의 노력에 적극 합세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