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헌안] 文대통령 "현실적인 國民 改憲案 준비" 재차 강조

'6월 개헌' 재차 강조한

文대통령 "현실적인 '國民 改憲案' 준비"
파이낸셜뉴스ㅣ입력 : 2018.02.22 16:00 수정 : 2018.02.22 16:00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책기획위원회 오찬간담회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또다시 밝혔다. 그것도 정부 개헌 자문안을 준비 중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를 청와대로 불러들여서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시간이 짧다"면서 속도감 있는 개헌안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면서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개헌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것은 '국민'과 '현실성'이었다. 앞서 여야 합의 개헌안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고 밝혀온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 국민의 역량, 지혜, 열정을 모아가는 일이 돼야 한다"고 했다. 또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으나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당장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아울러 야당의 정부 개헌안 마련 반대 움직임을 의식한듯 "우리의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개헌안은)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날 발간된 영국 월간지 '모노클'에 실린 문 대통령 인터뷰에도 개헌에 대한 의지는 고스란히 드러난다. 모노클은 '문 대통령의 성공 혹은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강력한 징후는 6월에 드러날 것'이라며 개헌 국민투표에 주목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확인했으며 그러한 시민의 역량을 정치권이 거스르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정책기획위를 향해 조세·재정정책 혁신을 포함한 100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각기 다른 과제지만 크게 보면 모두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정부 국정과제위원회와 각 부처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달라" 고 했다. 특히 조세·재정정책에 대해선 "정부 정책의 지향점은 조세와 재정에서 드러난다"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문 대통령 "공감대 높고 현실적인 '국민 개헌안' 준비해야"
연합뉴스ㅣ송고시간 2018/02/22 14:10

"과정과 내용 모두 국민의 생각이 모일 때 국민헌법 될 것"
"정치현실 외면할 수 없어…공감대 높고 현실적 개헌안 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고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일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으나,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의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 문 대통령, '내 삶을 바꾸는 정책 국민과 함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2.22 scoop@yna.co.kr

이는 야당이 정부 개헌안 마련에 반대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목표이자 실천 약속인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졌다"며 "국민이 선정한 국정과제라는 100개의 구슬을 하나로 꿰어주는 정책 허브로서 정책기획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해 국민께 그간의 국정과제의 성과와 이후 방향을 보고드릴 것"이라며 "국민께 내실 있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책기획위에 여러 중차대한 과제들이 맡겨져 있다"며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이미 바쁘게 활동 중이고, 이달 중에 재정개혁특위의 출범이 예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또 "내년은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이를 기념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며 "각기 다른 과제들이지만 크게 보면 모두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들"이라고 말했다.

▲ 문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오찬 간담회 참석 :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참석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scoop@yna.co.kr

▲ 문 대통령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생각은?' :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scoop@yna.co.kr

그러면서 "모든 과제의 출발도, 과정도, 마무리도 그 생각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의하고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도, 조세·재정 정책의 근본적 혁신안을 마련하는 것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것도 모두 우리 국민의 역량, 지혜, 열정을 모아가는 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의 지향점은 조세와 재정에서 드러난다"며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근본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과 위원 82명,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 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kind3@yna.co.kr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국민 개헌안’ 마련해야”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책기획위원들과 만나 "정치현실 외면할 수 없어…

공감대 높고 현실적 개헌안 준비해야"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아질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다. 그러나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목표이자 실천 약속인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졌다”면서 “국민이 선정한 국정과제라는 100개의 구슬을 하나로 꿰어주는 정책 허브로서 정책기획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해 국민께 그간의 국정과제의 성과와 이후 방향을 보고드릴 것” 이라면서 “국민께 내실 있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정책기획위에 여러 중차대한 과제들이 맡겨져 있다”면서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이미 바쁘게 활동 중이고, 이달 중에 재정개혁특위의 출범이 예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 또 “내년은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이를 기념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각기 다른 과제들이지만 크게 보면 모두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과제의 출발도, 과정도, 마무리도 그 생각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의하고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도, 조세·재정 정책의 근본적 혁신안을 마련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것도 모두 우리 국민의 역량·지혜·열정을 모아가는 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의 지향점은 조세와 재정에서 드러난다”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반드시 근본적인 혁신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국민 의견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 마련해달라"
SBS뉴스ㅣ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작성 2018.02.22 14:31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며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일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히고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지만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의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며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조세·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의 지향점은 조세와 재정에서 드러난다"며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