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여론조사] '권력구조'보다 지방자치제, 국민발안제 우선

[창간29 개헌 여론조사]
국민 60% “대통령 4년 중임제 바람직”
세계일보ㅣ2018-01-31 18:26:16 수정 : 2018-02-01 09:11:00
   
 세계일보, 자치분권개헌본부·공공의창 공동 여론조사/
국민 절반 “지방분권 개헌 우선 추진”/53%
“권력구조 개편 미루더라도/합의 가능한 분야부터 개헌해야”/
10명 중 8명 “국민 발안제 도입을”

국민 10명 중 5명은 여야 간 이견이 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권력구조 개편을 미루더라도 자치분권과 기본권 확대를 골자로 한 개헌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순차적 개헌’에 국민의 절반이 공감한 것이다. 개헌 시기에 대해 국민의 60%가량은 여야 대선후보들이 공약했던 대로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세계일보와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기획으로 서던포스트가 지난 26일 실시해 3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선 합의가 가능한 분야를 선별적으로 개헌하는 방안에 대한 찬성 의견은 53.1%에 달했다. 개헌을 추진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는 응답자의 32.8%가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개편을 꼽았다. 그다음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 등 기본권(31.6%), 경제사회분야(21.4%), 지방자치(10.6%) 순이었다. 남성은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개편에, 여성은 기본권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권력구조 개편의 내용에 대해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59.5%)이 가장 많았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로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응답이 57.3%로 가장 많았고, 일부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올 연말을 적기라고 본 응답은 17.9%에 머물렀다. 내년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은 14.7%에 그쳤다. 법률안이나 개헌 발의에 직접 참여가 가능한 국민발안제 도입에는 응답자의 82.0%나 찬성했다. 부정적인 의견은 14.2%에 불과했다. 국민발안제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54년 2차 개헌 때 채택됐지만, 사실상 활용하지 못한 제도라는 이유에서 1972년 7차 개헌 때 폐지됐다.

‘공공의창’은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리서치DNA·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타임리서치·휴먼리서치·한국사회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서던포스트·세종리서치·현대성연구소·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4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 분석 기관이 모인 네트워크다. 정부나 기업 의뢰를 받지 않고 월 1회 ‘의뢰자 없는’ 공공조사를 실시해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100% RDD 휴대전화 조사 방식으로 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허용오차 ±3.1%포인트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창간29 - 개헌 여론조사]
국민 88% "개헌안, 시민토론·공론조사 거쳐 추진돼야"
세계일보ㅣ2018-01-31 18:27:43 수정 : 2018-02-01 10:00:56

국민 의견 반영 방식 - 전 지역·전 연령대서 80% 넘어 
‘文정부 지지’ 30대 90% 압도적 - 71% “논의 과정 직접 참여할 것” 
‘국민발안제’ 40대가 가장 적극적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9명가량이 개헌이 시민토론 및 공론조사 과정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7명은 시민토론 및 공론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만 이뤄질 게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이다. 응답자의 87.5%는 시민토론 및 공론조사 등을 개헌 논의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매우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3.2%에 달했고,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24.3%였다. 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10.2%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였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문재인정부의 정책 결정 모델로 활용된 공론조사를 개헌안 논의에도 도입하자는 것에 동의하는 셈이다.

정우성 서던포스트 대표는 3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투표로 개헌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전단계에서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많은 것은 그만큼 (개헌안 참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토론·공론조사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은 전 지역·전 연령대에서 80%가 넘었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30대에선 90%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90.3%)와 서울(89.5%) 등 수도권에서 시민토론·공론조사 도입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아주 많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은 10.2%에 그쳤다.

실제로 개헌 논의과정에서 시민토론·공론조사가 도입될 경우 이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70.5%를 기록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인 셈이다. ‘그때 봐서 결정하겠다’는 의견은 22.9%였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5.2%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였다. 참여 응답 가운데 ‘꼭 참여하겠다’는 35.6%였고, ‘가능하면 참여하겠다’는 34.9%였다.

적극 참여층의 경우 지역에선 대전·세종·충남북(49.3%), 광주·전남북(43.3%)이 많았고, 연령에선 30대(43.8%)가 많았다. 반면 비참여층은 60대 이상(6.3%)과 대구·경북(6.9%), 강원·제주(10.2%)에서 많았다. 국민이 법률이나 개헌안을 국회에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에 대한 찬성도 매우 높았다. 국민발안제 도입에 ‘적극 공감한다’는 의견이 46.7%였고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의견도 35.3%에 달했다. 연령별 공감비율을 보면 40대가 86.4%로 가장 높았고, 19∼20대(84.7%)도 높았다. <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