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검찰소환] '운명의 날' 검찰 - 변호인 '법리 전쟁' 돌입

'뇌물수수 피의자 이명박' 조사 돌입... 검찰과 마라톤 공방 시작
연합뉴스ㅣ2018.03.14. 09:54 수정 2018.03.14. 11:08 댓글 1926개

110억대 뇌물·300억대 다스 비자금·횡령 등 20여개 안팎 혐의
MB "하고 싶은 이야기 많지만 말 아껴야"..주요 혐의 부인 시사
검찰, 재소환 안 하고 구속영장 청구 결정 방침..심야조사할 듯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뇌물수수 등 의혹에 휩싸인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검찰 피의자 조사가 14일 오전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 작년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지 358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14분 논현동 자택에서 차량을 타고 출발해 8분 만인 이날 오전 9시22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중앙지검 현관 앞 포토라인에 서 600여명의 내외신 취재기자들 앞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마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합니다"라며 전직 대통령의 비리를 겨냥한 이번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기존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간략히 덧붙였다.

▲ [MB소환]대국민 메시지 발표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2018.3.14 kane@yna.co.kr

[그래픽] MB,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 조사실서 조사

▲ [MB소환]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예정된 1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 왼쪽으로 대검찰청이 보인다. /2018.3.14 superdoo82@yna.co.kr

이 전 대통령은 지검 10층 1010호 특수1부장실에서 수사 실무 지휘자인 한동훈(45·사법연수원 27기) 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나서 같은 층 1001호실에 마련된 특별조사실로 이동해 본격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조사에는 검찰 측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맡은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 다스 의혹 수사를 맡은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투입됐다. 특수2부 이복현(46·32기) 부부장도 신문조서 작성 등의 역할로 참여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64·연수원 14기)·피영현(48·33기)·박명환(48·32기)·김병철(43·39기)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입회한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 20여개 안팎에 달하는 혐의를 받는다.  17대 대통령 선거 때 다스 등 차명재산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재직 기간 차명재산을 빼고 재산을 공개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일부 공소시효가 끝난 혐의를 빼면 18개 안팎의 혐의에 관해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의 최대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가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액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 17억원, 삼성그룹이 제공한 다스 소송비 60억원(500만 달러) 등을 포함해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 아울러 다스와 관련해서는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시킨 혐의(직권남용),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거액 탈세 등 다스 경영 비리 혐의 등도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등 일체의 불법 자금 수수와 관련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다스 경영 문제로 조언해 준 적은 있지만, 다스는 형 이상은씨 등 주주들의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주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검찰은 그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의 진술과 영포빌딩 내 다스 '비밀창고' 등지에서 발견된 다량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을 압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수뢰, 횡령, 탈세 등 의혹에 걸쳐 20여개 안팎에 이르고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가 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많은 120여 페이지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는 15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한 차례 조사를 끝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예상대로 이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면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cha@yna.co.kr]

[MB소환] '운명의 날' 검찰 - 변호인 '법리 전쟁' 돌입
연합뉴스ㅣ2018.03.14. 11:08 댓글 358개

'다스 실소유주 의혹' 공방 가장 치열할 듯..특활비·소송비 뇌물 등
송경호·신봉수 부장검사 신문..靑참모 출신 강훈 주축 '방패' 구성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14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이 시작되면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모두 한 치 양보 없는 법리 공방에 들어갔다. 가장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지점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다.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자수서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1987년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 설립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설립자금 일부를 댔고, 이후 회사 경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본다.

그간 다스의 전·현직 경영진과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님 것"이라며 실소유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경영자문 형태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이는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수차례의 검찰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드러난 자료는 '결정적'인 물증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자 진술만으로 자신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확정·인정할 수는 없다고 방어 논리를 펴는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원을 대납한 일 역시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만나 다스 변호사비 대납 논의를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검프'의 김석한 변호사와 만났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다스의 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눈 기억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일이 흐른 뒤 에이킨검프가 무료 변론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건너 들은 것이 전부이고, 삼성이 개입됐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특활비를 사용하라고 지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서초동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에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착오로 개인 짐에 포함돼 옮겨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 (서울=연합뉴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준비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2018.3.14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이끌어 온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지검장과 실무를 지휘한 한동훈(45·27기) 3차장이 지휘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은 그간 수사를 진행해온 중앙지검 특수2부 송경호(48·29기)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48·29기) 부장검사가 번갈아 맡는다. 송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신 부장검사는 다스 실소유주 관련 의혹을 집중해 파헤쳐왔다. 따라서 다스 의혹 관련 신문은 신 부장이, 삼성 소송비 대납 등 뇌물 혐의 관련 신문은 송 부장이 각각 맡을 전망이다.

신문조서 작성 등 조사 지원은 특수2부 이복현(46·32기) 부부장이 담당한다. 검찰에 맞서 이 전 대통령을 방어할 변호인단은 옛 청와대 법률참모와 대형 로펌 '바른'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꾸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연수원 14기) 변호사를 비롯해 피영현(48·33기)·박명환(48·32기)·김병철(43·39기)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입회해 법률 대응에 나선다. 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곁을 계속 지키며 중심을 잡되 다른 변호사들이 각자 중점적으로 맡은 부분이 나올 때 번갈아 조력할 것으로 보인다.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