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박근혜 정부 국정화는 반헌법적 국정농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박근혜 정부 반헌법적 국정농단”
데일리안ㅣ2018-03-28 11:00 

  
▲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및 중학교 역사 교과서 현장검토본.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진상조사위, 오늘 조사 결과 발표
 청와대 및 교육부 관련자 수사의뢰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에 기록돼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개입해 역사의 해석과 서술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시도였다는 결론이 나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7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종합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박근혜 정부가 헌법과 각종 법률,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어겨가면서 국가기관과 여당은 물론이고 일부 친정권 인사들까지 총동원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부당하게 개입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국정화사건’으로 명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국민통합’과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며 “그러나 정부가 개입해 역사의 해석과 서술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시도는 다양성의 존중과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와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대다수 국민과 역사학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추진됐다. 그 과정에서 저질러진 위법 행위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 심지어는 집필자조차도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무리하게 추진된 국정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정화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헌법 가치는 심각히 훼손당했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역사학자는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받았다”고 말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반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 ⓒ 데일리안 

진상조사위는 특히 “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하고 추진했으며, 그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일은 없었는지를 조사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정치보복’이나 특정한 정치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훼손된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하고, 후대에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남기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 관련 문건 복원과 관련자 면담을 통한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했으며, 새누리당·교육부·산하기관·관변단체 등을 총동원해 추진하였음을 확인했다”며 “‘좌파척결’이란 정치 아젠다를 내세워 국정화에 부정적인 대다수 역사학계와 교육계, 국민을 ‘좌파’, ‘편향된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발표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하고 추진한 인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꼽았으며 위법·부당한 수단과 각종 편법까지 동원해 국정화 정책을 강행하고 교과서 편찬과 내용 수정에 개입한 인물로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지목했다.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후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보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동조해 국정화 논리를 적극 홍보하고, 국정화 추진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으며, 국사편찬위원회와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기관을 동원해 국정화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헌법 가치를 위반하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많은 위법과 부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오늘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발표에 포함된 주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신속한 감사와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선민 기자(yeatsmin@dailian.co.kr) ]

[전문] 역사교과서 국정화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문
노컷뉴스ㅣ김영태 기자ㅣ2018-03-28 11:00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박근혜 정부가 행한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청와대 와 교육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게 신분 상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진상조사 결과 발표문]  ○ 조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박근혜 정부가 헌법과 각종 법률,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어겨가면서 국가기관과 여당은 물론이고 일부 친정권 인사들까지 총동원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부당하게 개입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국정화사건'으로 명명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국민통합'과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해 역사의 해석과 서술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시도는 다양성의 존중과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와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대다수 국민과 역사학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추진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질러진 위법 행위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심지어는 집필자조차도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무리하게 추진된 국정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정화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헌법 가치는 심각히 훼손당했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역사학자는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받았습니다.  ○ 2017년 5월 31일 국정교과서는 폐기되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당연한 조치였으며, 범국민적으로 전개된 국정화 반대 운동의 결실이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그 연장선에서 출범했습니다. 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하고 추진했으며, 그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일은 없었는지를 조사했으며, 나아가 잘못된 정책 수행이 가져온 결과를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이 같은 국정농단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한 '정치보복'이나 특정한 정치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훼손된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하고, 후대에 반면교사(反面敎師)의 교훈으로 남기려는 것입니다.  ○ 조사위원회는 교육부 관련 문건 복원과 관련자 면담을 통한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했으며, 새누리당, 교육부, 산하 기관, 관변 단체 등을 총동원해 추진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안까지 일일이 점검하고 개입했습니다. '좌파척결'이란 정치 아젠다를 내세워, 국정화에 부정적인 대다수 역사학계와 교육계, 국민을 '좌파', '편향된 집단'으로 매도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하고 추진했습니다. 이병기 비서실장 등은 위법․부당한 수단과 각종 편법까지 동원하여 국정화 정책을 강행했으며, 교과서 편찬과 내용 수정에까지 개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보급을 시도했습니다. ○ 교육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동조하여 국정화 논리를 적극 홍보하고, 국정화 추진과 실행 계획을 수립․추진했습니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기관을 동원해 국정화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 조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헌법 가치를 위반하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많은 위법․부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청와대의 지시로 교육부는 불법적으로 '국정화 비밀 TF팀'을 구성․운영했습니다. - 청와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따른 홍보 광고를 협찬 형태로 편법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홍보용역업체 '수미디어'에게 1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 청와대와 교육부는 국정화 여론 조성을 명목으로 국가기관과 관변단체, 일부 친정권 교수·교사를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여론 조작 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 확인됐고, 검찰에 고발조치한 차떼기 사건(국정화지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복사한 서명용지를 트럭에 싣고 교육부로 전달한 사건)을 비롯해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우려해 전국역사학대회를 물리력으로 방해했습니다. 교육부는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여론조사를 수행하면서, 국정화에 유리한 여론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설문 내용에 직접 개입했고, 여론조사 비용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관변단체를 동원해 국정화 지지 신문광고를 낼 것과 교육부가 시민단체 명의로 리플릿을 배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여당 의원에게 국정화 홍보를 위한 참고자료, 발언자료, 방송출연 시나리오를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국정화에 찬성하는 일부 학자와 역사교사의 국정화 찬성 기고를 언론에 싣도록 유도하고, 일부 언론기고문은 교육부 담당자가 작성하거나 수정해 전달하는 등 언론 기고문 기획 및 대필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진행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화 지지 교수․연구기관장․교육계 원로 성명발표를 지시했고, 교육부는 국정화 지지 102인 교수 성명을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와 유사하게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정화 반대 학자를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지원 사업에서 불법적으로 배제하고, 지지 학자에게는 지원을 집중하는 형태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예산을 활용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 조사위원회는 교육부 전체가 청와대의 국정화 지시에 적극 동조한 것은 아니더라도, 정치사회적으로 격렬한 논쟁이 있고 핵심 당사자인 역사학계와 역사 교육계의 반발이 강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교육부는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가 전부 좌편향이라거나 국정화 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등의 극단적 견해가 잘못이란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도 않았고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 최소한의 문제제기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관련자들은 단지 '청와대 지시', '장·차관의 지시'라는 이유로 많은 위법․부당 행위를 기획하고 실천했습니다.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책무를 잊어버릴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체성을 견지하면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는 요원할 것입니다.  -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인사들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교육부가 앞으로 조직문화를 민주적으로 혁신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합니다.  ○ 조사위원회는 국정화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몇 가지 정책적 개선 방안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 우선 여전히 남아있는 초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폐지를 포함해 교과서 발행 제도와 관련된 개선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 역사과 교육과정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지향하는 민주사회의 실현,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이라는 방향에 맞추어 개괄적인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며, 교과서 검정은 탐구와 논쟁이 가능하고 다양성과 개성이 보장되는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또한 역사인식의 차이가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지 않고 공론의 장에서 활발히 논의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학교 역사교육이 토론과 논쟁 중심으로 개혁되어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교육부와 주요 역사 관련 학회, 역사교사 단체들 간의 협력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기반한 역사교육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역사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역사교육 전반을 관장하는 거버넌스의 주관기구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난 정부 9년 동안 뒤틀린 역사교육 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국정화 사건이 빚은 적폐를 청산해 역사교육 정책을 일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역사 교과서 발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조사위원회와 조사팀은 지난 7개월 동안 폭넓은 조사활동을 진행한 결과 많은 위법․부당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국정화 사건에서 본질적 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이 이미 다른 불법행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청와대와 국정원 문서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 국정화 추진에 관여된 청와대 관계자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여전히 미진함이 있습니다. 또 자리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일부(교육부의 장·차관과 고위공무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는 대면조사 대신에 서면조사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제조사권이 없는 조사위원회와 조사팀으로서는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한 민간인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발표에 포함된 주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신속한 감사와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국정농단 사건에 크든 작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사법 처리와 신분상 조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조사위원회는 앞으로 남은 활동 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그 동안 이루어진 조사 활동의 결과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백서로 발간해 앞으로 교육정책 결정과정과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다시는 국정화사건과 같은 국정 농단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역사적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새 시안대로면… 역사교과서, 좌파 史觀으로 싹 바뀐다
조선일보ㅣ이선민 선임기자 2018.02.07 03:44 | 수정 2018.02.07 10:37

[대한민국 정통성 흔들며 분단 책임 남한에 돌릴 가능성] 
'南,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삭제
남북 협상 등 학습 과제로 제시, 정부수립 반대 활동 상세히 기술
6·25, 북한의 남침도 명시 않고…
분단 고착화 원인 반공주의 지목… 반공반북 폐기 대놓고 주장 우려
남북화해·평화통일 더 부각
北 인권·세습 전혀 언급 안해… "특정사관에 꿰맞추기" 비판 
2020년부터 전국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은 이전 교과서와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교육부가 마련 중인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 시안(試案)을 그대로 적용하면, 새 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과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 대신 남북 분단에 대한 비판과 극복 노력에 상당한 비중을 둔다. 좌파 학자들이 주장하는 '분단 극복 사관(史觀)'과 '분단 체제론'이 교과서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다. 종래의 역사 교과서 좌편향 논란이 특정 사실을 넣고 빼거나, 서술 방향 등에서 빚어졌다면 이번엔 교과서의 기본 틀이 바뀌어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민국 정통성 두 기둥 흔들려

새로운 한국사 교육과정은 현대사 부분 도입부에 "8·15 광복 이후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을 파악한다"고 명시했다. 집필기준은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소주제로 설정하고 좌우합작 운동, 남북협상, 제주 4·3사건을 학습요소로 제시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에 반대한 정치적 움직임을 상세히 다루도록 한 것이다. '분단극복 사관' 주창자인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는 "4·3사건은 최초의 통일시도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대한민국정부 수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정부의 수립과정과 의의를 살펴본다" "남한과 북한에 각각 들어선 정부의 수립과정과 체제적 특징을 비교한다"고 간략하게 서술했다.

이런 구성은 현행 교과서들이 근거로 삼은 2009년 교육과정, 집필 기준은 물론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2007년 교육과정, 집필 기준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2009년 집필 기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및 국가 기틀이 마련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제시했다. 2007년 집필 기준은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설명한다" "UN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UN에 의해 합법 정부로 승인됐음을 강조한다"고 했다.

반면 이번 정부의 새 교육과정은 통일 정부 수립 노력의 '좌절'을 강조한 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서술하도록 해 학생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에 의문을 갖게 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의 국제법적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UN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승인'도 집필 기준에서 빠졌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모두 흔들리는 것이다.

남한에 분단지속 책임 돌릴 가능성

교육과정은 또 6·25전쟁에 대해서는 "6·25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전후(戰後)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을 파악한다"고 했다. 관련 집필 기준은 '6·25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를 소주제로 설정하고 '반공주의와 독재'를 학습 요소의 하나로 제시했다. 이 부분도 이전 집필 기준과 큰 차이가 있다. 2009년 집필 기준은 "6·25전쟁의 개전(開戰)에 있어서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2007년 집필 기준도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고 했다.

'북한의 남침'을 명시하지 않고 '분단 고착화'의 원인으로 '반공주의'를 강조하면 분단 지속의 책임을 남한에 돌릴 가능성이 있다. '분단 체제론'를 주창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 사회의 이면(裏面) 헌법인 '반공반북(反共反北) 의식'을 폐기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새 교과서 시안은 결론 부분에서 분단 극복을 위한 '남북 화해' '평화통일'을 부각한다. 교육과정에는 "남북 관계가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및 평화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했고, 집필 기준에서도 '남북 화해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마지막 소주제로 설정하고 평화통일 노력, 남북 정상회담을 학습 요소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전의 집필 기준에 들어 있던 '수령 유일, 세습 체제' '인권 억압' 등 북한 내부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정경희 영산대 교수는 "새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은 작성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향하는 특정 사관에 사실을 꿰맞춘 것"이라며 "특히 마지막 부분은 역사책이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그들의 지향점과 목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