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자유민주주의 → 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 → 장부 수립"으로 환원

중·고 한국사 '대한민국 수립' →'정부수립' 바꿔... 왜?
뉴스1 권형진 기자 입력 2018.05.02. 12:01 수정 2018.05.02. 12:02 댓글 50개

▲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국정 역사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 부분. (뉴스1DB) © News1 장수영 기자

[Q&A]현 교과서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서술
MB때 바꿨던 '자유민주주의'는 다시 '민주주의'로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2일 공개한 '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집필기준 시안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는 박근혜정부 당시 추진한 국정교과서에서 지적됐던 문제들을 수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뉴라이트 학자들의 건국절사관을 수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현행 교과서처럼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바꿨다. 이명박정부 때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자유 민주주의'로 수정했던 용어도 다시 '민주주의'로 돌아갔다. 교육부가 평가원의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확정하면 2020년 중·고교 1학년부터 적용된다. 평가원의 최종보고서와 관련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교육과정 개정 원칙은 무엇인가?
교과별 핵심원리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적정화하고,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을 강조하는 2015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 따라 개발했다. 또 역사교육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교육계, 학계에서 제기된 비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발했다. 학계와 현장에서는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세계사 교육의 약화, '자유민주주의' 용어 사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중학교 역사①을 세계사로, 역사②를 한국사로 분리한 이유는?
학계와 현장의 세계사 교육강화 요구를 수용했다. 한국사와 세계사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의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통합할 경우 세계사 교육이 약화되는 현실을 반영했다.

-고교 '한국사'와 중학교 '역사' 한국사 영역에 내용 차이가 있나?
한국사 교육과 관련해 초·중·고에 유사한 내용이 반복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은 정치사의 반복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고교 한국사를 근현대사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런 시도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제안된 적 있다.

-공청회 이후 '6·25 남침' 표현 삭제 등이 쟁점이 됐는데...
언론 등에서 주로 쟁점이 됐던 부분은 '자유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표기 문제, 6·25전쟁 남침 명기 문제 등이었다. 한국사, 역사교육, 사회교육, 사회과학 관련 학회에 전문가 추천을 의뢰했고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조정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최종 보고서에는 어떻게 반영됐나?
'6·25남침'은 집필기준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로 판단해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명기했다. 공청회 때 정책연구진 안에는 '6·25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이라고 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최종보고서에는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으로 수정했다.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표기,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대한민국 수립' 표기는 학회 추천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고려해 공청회에서 발표된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수립' 서술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서술한 이유는?
역대 역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활용된 용어는 대부분 '민주주의'였는데도 2011년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를 '자유민주주의'로 서술한 이후 학계와 교육게에서 수정 요구가 많았다. 헌법 제도를 가르치는 현행 2015개정 교육과정의 '정치와 법' 과목에서도 '민주주의'로 기술했고, 사회과 다른 과목도 모두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활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서술한 이유는?
현 교과서의 기반이 되는 2009개정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기술돼 있다. 학계의 통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입장, 독립운동의 역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동북공정', '새마을운동', '북한의 도발' 서술을 포괄적으로 기술한 이유는?
다양하고 창의적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집필기준의 내용과 형식을 적정화하려 했다. 새마을운동, 동북공정, 북한의 도발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동아시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북한사회 변화' 등 교육과정상 학습 요소와 관련해 교과서에 실릴 것으로 판단된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이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지만 모든 교과서가 이를 다뤘다.

-'역사과 교육과정·집필기준 시안개발' 정책 연구진은 어떻게 구성했나?
정책연구진은 역사학·역사교육 관련 주요 학회와 단체에 소속된 인사들이고, 특정한 성향을 의도하지 않았다. 60여개 역사학·역사교육 관련 학회와 단체에 연구진 추천을 의뢰했고, 추천받은 인사들을 중심으로 연구진을 구성했다.

-향후 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개정 일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출한 정책연구 최종보고서는 교육과정 개정논의에서 제시된 하나의 의견이다. 향후 교육부는 역사학계의 중론과 국민 여론을 고려하고 교육과정심의회 심의와 자문,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