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삭제, '자유한국당'은 어쩌나?

새 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삭제 논란... 
보수-진보 '충돌'
뉴시스ㅣ백영미ㅣ2018.05.02. 18:10 댓글 524개

▲ 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새 역사교과서에 기존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민주주의'로 대체된다. /hokma@newsis.com

보수 "헌법에 '자유' 명시..사회민주주의와 구분해야"
진보 "반공주의 잔재..독재 미화 수단"
자유발행제 도입 검토 목소리도
[세종=뉴시스] 백영미 기자 = 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새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대신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세력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진보세력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유신헌법에서 처음 도입된 반공주의의 잔재라면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공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 시안'에는 역대 역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대부분 활용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서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근현대사 부분에서 중학교 역사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 고교 한국사는 '6월 민주 항쟁 이후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시민 사회가 성장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파악한다'고 돼 있다.

평가원은 한국사, 역사교육, 사회교육, 사회과학과 관련이 있는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역사교육연구회, 한국역사교육학회, 역사교육학회, 한국사회과교육학회, 한국헌법학회 등 7개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기술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집필기준 마련 근거를 밝혔다. 총 9개 학회에 전문가 추천해을 요청했는데 이중 한국정치학회와 한국법교육학회를 제외한 7개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현대사학회 등 보수 진영은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조하며 인민민주주의와 구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란 표현으로 민주주의를 한정짓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제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논란이 됐던 '자유'가 빠진 것은 역사교육에 대한 불필요한 이념 논쟁과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헌법전문과 제4조에 '자유'가 명시돼 있는 만큼 헌법적 가치를 교과서를 싣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세력은 보수세력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삽입한 근거로 밝히고 있는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민주적’이라는 단어는 ‘자유롭고 민주적’이란 뜻이며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자유보장, 경제 민주화, 사회 민주화 등 다양한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교수는 '우리나라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채택하였다'고 말했고, 정헌주 개정안 기초위원장도 1960년 헌법 개정 당시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사회질서와 정치질서이며, 이는 경제적 질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자유민주주의는 보수세력이 옹호하는 이승만 독재, 박정희 유신체제를 합리화하는 도구라는 비판도 있다. 지수걸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은)이승만의 잦은 개헌, 독재, 박정희의 10월 유신이 북한공산집단으로부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미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돼 온 집필기준도 논란거리다. 민주주의 관련 집필기준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당시 '민주주의'였다가 이명박 정부때는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었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유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민주주의'로 변경됐다.

교육계와 역사학계에서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되풀이되는 이념 논쟁에 마침표를 찍으려면 뜻이 있는 모든 출판사가 자유롭게 교과서를 발행하는 자유발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검정제에서는 출판사·집필진이 저작권을 갖되 교육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교과서를 심사하고 있다. 교육부와 평가원이 정하는 ‘집필기준’에 따라 역사교과서가 집필된다. 정부는 교과서 포함되는 내용은 물론 사용되는 용어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자유발행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자유발행제가 도입되면 학교에서는 발행된 교과서 중 원하는 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해 수업에 활용하게 된다. 현재 프랑스를 비롯한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은 대부분 자유발행제나 검·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positive100@newsis.com]

새 역사교과서 '대한민국,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표현 뺀다 / SBS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있다가 없다가, 넣었다 뺐다...

정권 입맛따라 뒤집기
동아일보ㅣ2018.05.03. 03:03 댓글 170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오락가락 논란
[동아일보] 2일 교육부가 공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은 총 7페이지다. 박근혜 정부 때 개정 교육과정 집필기준(45페이지)의 6분의 1도 안 된다. 그간 집필기준이 너무 세세하다는 비판을 고려해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해석의 여지가 커지면서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은 오히려 치열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 역사교과서의 핵심 표현이 들어갔다 빠졌다 하면서 학생들에게 혼선을 주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많다.

바뀐 새 집필기준에

27년 전 논쟁 재연

새 역사교과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시안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지면서 역사학계의 해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과정은 학생이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이고, 집필기준은 교육과정을 어떻게 교과서에 담을지를 정리한 지침이다. 출판사는 교과서를 만들 때 집필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논쟁은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데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면서 1948년 유엔 총회 결의에 대한 해석 문제가 불거졌다. 보수진영에선 종전처럼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 결의는 1948년 당시 선거가 가능한 ‘남한지역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봐야 한다는 게 진보진영의 주장이었다. 해묵은 논쟁이 역사교과서로 옮겨온 건 이명박 정부 때다. 당시 교육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처음으로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다’라고 명시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는 ‘유엔에 의해 합법정부로 승인됐다’고만 돼 있었다. ‘한반도의 유일한’이란 부분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일부 출판사가 2009 개정 집필기준과 달리 합법정부의 전제로 ‘38도선 이남 지역’이라는 단서를 달자 교육부는 “객관적 사실을 오해하도록 했다”며 수정 명령을 내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유지됐으나 이번에 빠진 것이다.

역사교과서에 정치색 입히려는

무책임한 정권이 문제

학계의 평가는 엇갈린다.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라면 6·25전쟁 당시 유엔군의 개입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시준 단국대 사학과 교수는 “1948년 총선거 당시 유엔 임시위원단은 소련의 반발로 북쪽에 가지 못했다”며 “임시위원단이 관리한 선거는 한반도 남쪽뿐이기에 ‘한반도 이남’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해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한민국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인지 ‘민주주의’인지도 오랜 논쟁거리다. 노무현 정부까지 역대 모든 역사교과서에서는 민주주의라고 기술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꿨다. 민주주의라고만 쓰면 북한의 정치체제인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보수 진영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도 이를 유지했으나 정권 교체와 함께 다시 민주주의로 원상 복귀했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처음으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했다. 그전까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1919년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온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에 다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었다. 앞서 3차례 공청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6·25전쟁 남침 부분은 다시 포함됐다. [김호경 kimhk@donga.com·조유라 기자]

교육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7월 확정... 여론·학계 의견 고려"
연합뉴스ㅣ2018.05.02. 12:01 댓글 14개

행정예고 의견수렴 후 심의 거쳐 고시..2020년부터 중고교 사용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北남침' 표현사용 여부 등 논란 예상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생이 쓸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이 7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발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역사 교육과정·집필기준) 시안을 바탕으로 행정예고 등을 거쳐 최종안을 정할 것"이라며 "이를 7월 초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연구진 시안은 교육부가 구성한 교육과정심의회에서 심의·자문을 거친다. 심의회는 교원과 교육전문가, 학부모, 비영리 민간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 서점에 진열된 역사 참고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부는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만든 뒤 이를 행정예고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심의회 의결을 거쳐 새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고시한다. 각 출판사는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심사본(초안)을 만든다. 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는 2020년 3월부터 중·고교에서 쓰인다. 그러나 집필기준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넣느냐다. 특히 2013년 일부 교과서가 대한민국 정부를 남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의미로 서술하자 교육부가 출판사에 수정을 권고한 점은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똑같은 유엔 총회 결의를 놓고 정권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남침' 표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보수·진보진영을 막론하고 대부분 학자가 남침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집필기준에 적시해야 하는지, 미국의 남침 유도설을 언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주의'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은 이전 교과서에서도 사용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연구진 입장을 존중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집필기준에서 동북공정이나 새마을운동, 북한 도발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의 경우 '편찬기준만 이어붙여도 역사책이 된다'는 말이 나올 만큼 내용이 세세했다. 하지만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의 경우 출판사와 집필진의 판단을 존중할 수 있도록 중요한 뼈대와 방향성만 잡아주는 '대강화'가 목표다. 특히 현행 교과서 집필기준(2009 개정 교육과정)에도 새마을운동이나 북한 도발에 대한 구체적 서술 기준이 없지만, 고교 한국사 8종 모두 새마을운동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언급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6종)와 천안함 피격(5종)도 대부분의 교과서에 실렸다. 교육부는 "평가원 최종보고서(시안)는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제시된 하나의 의견"이라며 "역사학계의 중론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고 교육과정심의회 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