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D-1] 국무총리, 한유총 불법 개학연기 즉각철회 요구

[유치원 개학 D-1] 교육당국·한유총 잇단 기자회견 등 급박한 움직임
뉴시스ㅣ구무서 입력 2019.03.03. 07:15 댓글 596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대응 긴급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한유총에 대해 유치원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강행시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19.03.02. mangusta@newsis.com

정부 강경대응... 돌봄체계 마련에 개학 연기 유치원 190곳 뿐
한유총 "숫자 늘어날 것"... 기자회견 통해 동참 메시지 전할 듯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유치원 개학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일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개학 연기 유치원 수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면서 온종일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계에 따르면 유치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교는 4일 2019학년도 신학기 일정을 시작한다. 한유총은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의 입법화를 중지하고 자신들과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사립유치원 개학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는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 규모를 최소화하는데 온힘을 쏟고 있다. 교육당국은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예고한 지난달 28일부터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을 향해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먼저 교육당국은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에게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감사에 들어간다.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거부하면 교육당국은 즉각 형사고발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일 열린 정부-지자체 긴급회의에서는 관련부처가 개학 연기 유치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유총이 회원사에게 개학 연기를 강요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정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 행위가 교육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불법적인 개학 연기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의 강경기조로 인해 2일 12시 기준 교육부가 발표한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현황에는 전국 3875개 사립유치원 중 190개 사립유치원만 개학을 연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립유치원의 4.9%에 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돌봄체계 대응방안도 마련해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의 영향력을 무력화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해도 정부의 돌봄체계가 원활히 운영되면 사립유치원들이 개학을 연기해서 갖게 되는 영향력은 그만큼 줄어든다.

각 시도교육청은 2일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신청을 접수받고 4일 국공립유치원 등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긴급 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전국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비상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돌봄가능 인원 정보를 요청하면 즉시 긴급 돌봄 가능 어린이집을 안내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반면 한유총은 개학 연기에 동참할 사립유치원 숫자를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3000여개 회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2000여개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유총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변화를 요구하면서 개학 연기를 결정하지 못한 사립유치원을 향해 동참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추측된다. 한유총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유치원만 피해를 보고 있어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유치원들이 속속 개학 연기를 알리고 있다"며 "지금 나와있는 수치보다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