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업체] 국민 83% 에듀파인 도입 찬성… 73% 사유재산과 무관

국민 10명 중 8명 “유치원 3법 통과돼야”
연합뉴스TVㅣ2019-03-03 15:05:47

국민 10명 중 8명 “유치원 3법 통과돼야”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유치원 3법’ 통과와 에듀파인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가 실시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여론조사 결과 유치원 3법 추진에 대한 찬성 의견은 81%로 드러났습니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에는 83.1%가 찬성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도 86.4%가 찬성하는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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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3%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찬성…73% 사유재산과도 무관
뉴시스ㅣ2019-03-03 11:04:41

교육부, 사립유치원 대국민 여론·설문조사 결과 발표
유치원 3법 개정 81.0%, 에듀파인 도입 83.1% 찬성
73.7%는 "에듀파인과 유치원 사유재산 관계 없어"
교육부 "국민이 동의, 공공성·투명성에 매진할 것"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유치원3법'과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3일 성인 남녀 10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문항은 ▲유치원 관련 3개 법안 ▲국공립유치원 확대 ▲에듀파인 도입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지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결과 유치원 3법 개정을 찬성한다는 비율은 81.0%였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과 설립요건 강화, 학교급식법에 사립유치원 추가 등을 골자로 한다. 국공립유치원 확대에는 86.4%가 동의했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1080학급을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교육부가 실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은 유치원 3법과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83.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교육부 측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투입된 국민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에듀파인은 지난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에 의무 도입됐으며 내년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3.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동안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에듀파인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해, 국민 여론이 에듀파인은 재산 귀속 여부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동의해주신 만큼,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매진하겠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사립유치원 관계자 대상 연수·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국민 10명 중 8명 "'유치원 3법'·에듀파인" 지지
뉴스토마토ㅣ2019-03-03 10:39:26 ㅣ수정 : 2019-03-03 10:39:26  

▲ 지난 2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대응 긴급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73.7% "에듀파인,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침해 아냐"…

국공립유치원 찬성 86.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핵심 과제인 유치원 3법 통과,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유치원 3법 추진에 대한 찬성은 81.0%로 매우 찬성 47.4%, 찬성 33.6%, 반대 8.2%, 매우 반대 6.5%, 유보 4.3%였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투명한 회계 운영 △유아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 향상을 포함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는 83.1%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매우 찬성이 54.1%로 과반이었다. 에듀파인은 국가 교육 회계시스템으로, 지난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81개원이 대상이고 내년 3월1일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이다. 에듀파인 도입이 사립유치원의 사유 재산을 침해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73.7%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동의 6.7%, 동의 16.2%, 동의하지 않음 25.2%, 전혀 동의하지 않음 48.5%, 유보 3.4%였다.

또 국·공립유치원 확대에는 찬성률이 86.4%였다. 매우 찬성 54.6%, 찬성 31.8% 등이었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오는 2021년 40%로 확대하고자, 올해 1080학급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동의한만큼 유아교육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낙연 총리 "개학연기 유치원, 법에 따라 엄정 대처"

뉴스토마토ㅣ2019-03-02 21:11:33 ㅣ수정 : 2019-03-02 21:11:33 

▲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대응 긴급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한유총에 대해 유치원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강행시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긴급 관계부처 합동회의, "유치원도 교육기관, 고발 검토"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 투쟁에 "즉각 철회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회의를 열고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건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총리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 시행됐다"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는 에듀파인과 유치원 3법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총리는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며 "무엇을 주장하고 싶다면 법령을 지키며 주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개학 연기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립유치원은 개학연기를 철회하고 즉시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정부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를 실행할 경우 이를 위법으로 보고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제 개학 연기가 이뤄지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3일 9시부터 돌봄서비스 신청받고 공동육아 나눔터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조용훈기자  joyonghun@etomato.com]
 
문 대통령 "유치원 비리에 국민 분노"...

'유치원 3법' 처리 거듭 강조 
YTNㅣ2018. 12. 11.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1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들의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건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라며,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기 위해 가장 먼저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가 돌봄 교실을 확대하고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 평가는 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립 유치원 공금 횡령 비리가 적발되고, 고등학교에서 시험 답안이 유출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을 말한 겁니다.

[이종배/ 공정사회국민모임 대표 :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내신비리를 모두 찾아내 강력처벌하는 것이 분노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문 대통령은 이런 비리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현행 교육 과정 속에서 반칙과 부정이 여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개혁은 투명성 확보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교육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해서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마친 문 대통령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를 방문해 국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등의 공공성 강화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회계가 투명하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낸 세금이 헛되이 사용된다거나 개인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문 대통령은 하루 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도 당부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입시까지 전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해야 공교육 정상화도 가능하다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박용진 "한국당 지지자 10명 중 6명 '유치원 3법' 지지"
키즈맘ㅣ2018-11-27 16:33:31 수정 2018-11-27 16:33:3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통과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국민들의 80.9%는 조속히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63.2%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본인의 이념성향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 72.5%, 중도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77.9% 역시 적극 찬성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법안의 국회처리 지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물은 결과 26.4%가 자유한국당 책임이라 답변했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21.3%, 교육부 15%, 더불어민주당 9.3%였다"면서 "문제의 당사자인 한유총보다 한국당에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는 국민들의 뜻을 한국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와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매우 상식적이고 간단한 수준을 다루는 법안"이라며 "내일 있을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