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폐업하면 '치킨집'처럼 모두 설립자가 책임"

[김호성의출발새아침]
한유총 "사립유치원, 치킨집처럼 100% 개인자산...

파산하면 설립자 부담"
YTNㅣ2019.03.04. 08:27 댓글 278개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3월 4일 (월요일)
□ 출연자 : 전성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위원

치킨집처럼 사립유치원은 100% 설립자 자산
대통령 탄핵 2/3 동의처럼 유치원도 폐업 결정해야 하나?
암에 걸린 유치원 원장 2/3 동의(同意) 때문에 폐업도 못해
그래서 이번 무기한 개학 연기도, 정부와의 소통 요구하는 것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입학 시즌이잖아요. 3월 4일 월요일입니다. 한유총 사태 관련해서 유치원 학부모들의 입장이 지금 참 많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밤 사이에 혹시 변한 여지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성하 정책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전성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위원(이하 전성하):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어떻게, 예정대로 오늘 유치원 폐원 이런 이슈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지요?

◆ 전성하: 현재 지금 유치원들 중에서 개학 연기 결정한 유치원들은 오늘 개학 연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른 이유 없이 대화와 소통을 원한다. 그리고 이제 대화와 소통하지 않는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유총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호성: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개학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학부모님들께서 한번 직접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성하: 네. 먼저 이번 유치원 사태로 인해 심려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사죄드립니다. 개학 연기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원을 계속 운영하게 되면 학기 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가지고, 개학한 뒤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이들이 수업 중에, 아니면 유치원에 다니는 도중에 아이들의 교육권에 문제가 생기고 학습권에 침해가 생길 것 같아서 유치원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해결해야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치원이 운영되고 아이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힘든 결정을 내렸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고요. 다행히 또 저희 학부모님들 대부분은 원에 신뢰를 가지고 있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나중에라도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원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조속히 대화가 시작돼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하십니다.

◇ 김호성: 현재 개학을 연기하는 숫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집계해놓은 수치랑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 전성하: 네, 네. 교육부의 숫자 같은 경우는 전화 통화를 연결이 됐을 때 확인 유무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전화를 잘 안 받으세요, 교육부의 전화가 오면.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현재 저희가 집계된 상황보다는 좀 변화가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는 변동 상황이 많아가지고 아직 집계는 안 된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개략적으로 집계해놓으신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요?

◆ 전성하: 어저께까지는 1500개 정도인데 거기서 이제 좀더 올라간 지역도 있고, 또 이제 장학사분들이 전화해가지고 회의해서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약 한 1500개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교육부에서 판단하기로는 381곳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전성하: 네, 네. 그것은 그 이상은 될 것입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한유총이 구체적인 폐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전성하: 먼저 저희도 국민이고 기본권이 있는데, 그리고 교육부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유은혜 장관님이. 교육부의 수장은 그 산하 교육기관에 대해가지고 책임이 있고 또 서로 대화와 소통, 문제점이 있을 때는 원래 대화와 소통이 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요구하는 것뿐이고. 그래서 다함께 같이 해결해나가자고 하는데 절대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그러면 대화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참 답답할 뿐입니다.

◇ 김호성: 이게 지금 이미 많이 얘기가 나온 얘깁니다만, '종업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치킨집 폐업할 수 없겠느냐?' 이런 사례를 들면서 그런 비유를 들으셨어요? 여전히 같은 입장이신지요?

◆ 전성하: 치킨집이라고 비유한 것은 사실은 쉽게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치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가지고 했던 건데. 사실 유치원 설립은 100% 개인의 자산, 쉽게 말해 은행대출 받고 그다음에 가족과 친척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건물을 짓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재산을 출연하고 운영비의 90%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고요. 운영상 손실이 생기면 법인이 부담하고 개인은 파산하지 않습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지어지고 손실이 생겨도 국가가 다 지원해주고 개인은 파산하지 않죠. 하지만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재산을 출연하지 않고 설립도 100% 개인 자산이면서, 더구나 저희는 각서까지 써요. 손실이 생기면 개인이 부담해서 유치원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 시 손실이 생기면 개인이 파산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사유재산이 맞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유치원 설립하면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요.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개인 명의고, 모든 재산에 대한 손실의 책임과 문제 생기면 법적 처벌도, 유치원에 아이가 다쳤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법적 처벌도 원장이 아닌 또 설립자가 받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 재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위원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학부모님들도 말씀하시는 걸 듣고 계실 텐데요. 아무리 개인 사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공적인 영역 안에서는 일정 부분에 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개학을 연기한다거나 폐원까지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 주장에 해명을 좀 하신다면요?

◆ 전성하: 유치원은 아주 애매합니다. 의무교육이 아니고요. 그리고 토지와 건물 및 시설이 요구에 합당되면 바로 인가하는 인가사항이에요. 그리고 폐원도 그래야 하는 게 맞고. 예를 들면 운영상의 손실이 생겼을 때 설립자가 이걸 충당해야 하는데 강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계속 운영자는 손실을 보면서도 강제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치원 아이가 10명밖에 없어도 계속 손실 나면 거의 1년에 1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선생님 월급 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암에 걸린 원장이 있었어요. 암에 걸린 원장님이 몇 개월 전에 이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어서 남편분이 더 이상 이걸 운영할 수 없으니 교육청에 폐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학부모 동의 2/3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학부모들 2/3 받는 건 거의 불가능이에요. 왜냐면 이 수치라는 것은 국회의원을 제명할 때라든지, 아니면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 탄핵할 때 2/3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이것을 불가하다고 했어요, 동의서 못 써주겠다고. 그 이유가 유치원 아이들이 졸업을 해도 유치원은 계속 존재했으면 좋겠으니 임용 원장을 고용하라고 했는데 임용 원장을 고용할 정도로 유치원에 수익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장은 중환자실에 있는데 유치원은 원장 없이 운영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적어도 강제 운영을 한다면 손실이 생겼을 때는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는 게 맞고 이 상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건강이 너무 악화돼 가지고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서, 암에 걸렸는데 예를 들면 운영한다는 건 부당하니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폐원을 못하게 한다는 것,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전성하: 네.

◇ 김호성: 지금까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성하 정책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