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한국당 봉쇄 뚫고 새벽 2시45분 개의

사개특위, 한국당 봉쇄 뚫고 새벽 2시45분 개의...

민주당 "한국당 선진화법 위반"

한국당 "원천무효" 거센 항의
경향신문ㅣ김한솔 기자 입력 2019.04.26. 03:48 댓글 1275개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보좌진들의 회의장 원천 봉쇄로 수차례 개의가 무산됐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한국당의 거센 항의 속에 26일 새벽 2시45분쯤 개의됐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인 406호에서 사개특위를 개의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본청 220호에서 사개특의를 열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지만,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보좌진들과의 몸싸움 끝에 번번이 무산됐다.

사개특위에는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걸려 있다. 이상민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임을 다시 한 번 선서한다. (한국당이 원천 봉쇄해서 불법으로 회의가 진행이 안됐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님, 회의를 방해하지 말고 퇴장해 달라. 불법 점거를 하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 국회 사법개혁특위 이상민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26일 새벽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봉쇄를 따돌리고 법사위 회의실에 진입해 사법개혁특위가 개의했다. 이상민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김태흠 의원 등은 위원장석 앞에서 “회의는 무효”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한국당은 회의가 무효인 이유로 공수처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의안과에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청 7층에 위치한 국회 의안과는 이날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보좌진들이 의안과 사무실 안과 밖 공간 뿐 아니라 사무실 안에 있는 컴퓨터와 팩스 등 집기까지 원천 봉쇄하면서 큰 충돌을 빚었다.

▲ 국회 사법개혁특위 이상민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26일 새벽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봉쇄를 따돌리고 법사위 회의실에 진입해 사법개혁특위를 개의했다. 뒤늦게 회의실에 들어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우리당 의원들은 회의 통지를 받은 적 없다”며 원천무효라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사법개혁특위 이상민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26일 새벽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봉쇄를 따돌리고 법사위 회의실에 진입해 사법개혁특위가 개의했다. 이상민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들이 모두 접수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안이 접수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다툼이 있다”며 “(그러나) 발신주의를 택한다면 저희들이 e메일과 팩스로 한 것이니 된 거고, 도달주의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발신한 것이 도달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인편 통해서 (전달)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다른 것보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막힌 것”이라며 “법안 제출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법안 제출에 무슨 불법이 있나”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소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적법하게 접수가 됐고 앞으로 진행을 접수됐음을 전제로 진행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의 일시와 장소가 준비되지 않았다.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실 안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을 이어갈 때마다 “원천무효”라는 구호를 큰 소리로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김태흠 의원이 이 위원장 앞에 놓여있던 위원장 명패를 잠시 들었다 놓기도 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도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도 회의장에 들어와 항의했다. 이날 같은당 채이배 의원과 사보임된 오 의원은 자신에게도 발언권을 달라고 주장하며 “저는 바른미래당 간사다.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마음에 안드는 법안이 접수될 것 같으면 팩스를 분해하고 한국당 (의원들을) 안아버리고 해도 되느냐”(박주민) “앞으로 어떻게 국회가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표창원)며 맞받았다.

새벽에 갑작스럽게 열린 이 회의에는 이 위원장과 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 박주민 의원, 박범계 의원, 표창원 의원만 참석했다. 사개특위 위원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회의실 앞에서 한국당 의원 등에 가로막혀 회의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지체없이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신속처리안건 절차를 밟아야 하나, 무기명 투표 준비가 아직 안 되어있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한다”며 오전 3시22분쯤 정회를 선포했다. 사개특위 재적위원은 18명으로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수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위원의 5분의3 이상(11명 이상)이 이에 찬성해야 한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현장]국회 445호 앞, '심블리'(심상정) 대 '나다르크'(나경원) 설전
경향신문ㅣ2019.04.25 22:21:00 수정 : 2019.04.25 22:31:50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 앞에서 경호권 발동으로 진입한 국회 방호원과 몸싸움을 하며 헌법수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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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인 의사당 445호실 앞에서는 여야 4당과 한국당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오후 10시 전후 445호실 앞에서 여야 지도부가 설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주요 등장인물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정개특위 위원장),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다. 다만 둘 사이에 한국당 당직자들과 보좌진들이 있어 직접 접촉은 없었다.

심상정 의원(이하 심상정)=뒤에 숨어있는 (한국당) 국회의원들 내놔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이하 이해찬)=이해찬 이름으로 고발할 거야.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 “고발해, 고발해, 니 이름으로 다해라. 260석 다해라.”

이해찬=내 이름으로 고발할거야.

나경원 원내대표(이하 나경원)=이해찬 당 대표, 심상정 의원님 이렇게 국회 운영해도 돼요?

한국당 이양수 의원=동료의원들 고발한다는 소리하고 말이야.

나경원=불법 사보임하고 이게 국회냐.

심상정=얼굴 좀 보고 얘기합시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민주당 2중대는 조용하라.

한국당 정진석 의원=민주당 2중대 물러가라.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국당 장제원 의원=지금의 선거제도가 그렇게 나쁘냐.

나경원=의회 역사상 언제 선거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이해찬 당 대표 대답해라. 우리가 185석으로 일방적으로 했냐. 여러분들은 헌법 위반이다.

정진석=심상정은 물러가라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 “물러가라 물러가라”

심상정=저 뒤에 숨어있는 나경원 대표 나와봐라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 “누가 숨어있냐 말 조심해라”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 “애꿎은 보좌진 징역 넣지 말고 의원이 나와라”

한국당 당직자들과 보좌진들 “징역 넣어라.”

(중략)
민주당 기동민 의원 =제가 한 말씀하겠다 2002년에 이러다가 재판에 회부됐다.

(중략)
심상정=나경원 앞으로 나와라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 “심상정은 물러가라”

심상정=이게 무슨 짓입니까. 약속을 어긴 나경원 대표 앞으로 나오세요.

나경원=선거법 언제 야합 한적 있어?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이하 윤소하)=나경원 이리로 와라

한국당 의원들 “갈 거 없어 가지마 가지마”

윤소하=약속을 깬 것은 나경원이 깬 거 아냐 보좌진 앞세우지 마시고…

한국당 당직자와 보좌진들 “괜찮습니다. 보좌진 괜찮습니다. 고발하세요”“한낱 교섭단체 자격도 없으면서 뭔 말이 많아”

한국당 정진석 의원=선거법 강행 처리가 웬 말이냐

한국당 장제원 의원=제가 설득하는 거다. 이런 선거제도 갖고 어케 하겠냐. 저희 빼고 어케 되겠냐. 합의된 선거제도 만들자.

오후 10시 20분 현재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오른쪽)이 25일 정개특위 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입구 앞에서 대기 중이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조형국·허남설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이해찬 “조선 정조 이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12년 빼면

일제·독재·극우가 통치”
경향신문ㅣ2019.04.25 16:57:00 .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와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열린 공동학술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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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조대왕 이후 219년 동안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12년을 빼고는 일제강점기이거나 독재 또는 아주 극우적인 세력에 의해 나라가 통치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평화·민주 세력이 벼랑 끝에 겨우 손만 잡고 있는 형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와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개최됐다.

이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은 목숨을 몇번이나 잃을 뻔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갑작스럽게 서거하시는 변을 당하셨다”며 “두 분을 모시고 정치를 하면서 우리 현대사가 얼마나 기구했던가 하는 것을 참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겨우 우리가 재집권했는데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특히 지금이야말로 분단 70년사를 마감하고 평화·공존 시대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행히 문 대통령 임기가 3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문을 더 열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의) 진도를 나갈 수 있다”며 “절대 역진하지 않는 정도의 진도가 나가줘야만 다음 정부가 남북관계를 더 크게 발전시켜 분단사를 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패스트트랙 정국]‘투쟁 장기전’ 고심 커지는 황·나 투톱
경향신문ㅣ2019.04.26 06:00:08 수정 : 2019.04.26 06:01:01

▲ [패스트트랙 정국] ‘투쟁 장기전’ 고심 커지는 황·나 투톱.

한국당 지지율 최고치 기록했지만…

4당 패스트트랙에 우호적인 여론

장내·외서 보수층 결집엔 효과 … 투쟁외 대안 없어 역효과 우려
자유한국당의 투톱인 황교안 대표(62·왼쪽 사진)와 나경원 원내대표(56·오른쪽)의 리더십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 정국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진보(여야 4당) 대 보수(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바른정당계) 전선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일단 보수 결집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긴 싸움이 예고된 패스트트랙 정국을 강경 투쟁으로만 이끌 경우 대안 부재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 투톱은 ‘패스트트랙’ 초반전을 통해 보수 진영을 묶어 세웠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2~2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에게 물어 25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한국당은 32.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에 견줘 0.8%포인트 오른 수치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색깔론, 장외투쟁 등으로 이념적 양극화를 유도하며 보수 지지층을 자극한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 데 이어 27일에도 추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장인상을 당했지만 “대여 투쟁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이 정권이 끝내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우리 국민께서 직접 나서고, 청와대까지 달려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항복을 받아낼 것”이라고 결기를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철야농성 및 회의장 점거 등 강경 투쟁을 지휘하며 의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저들은 자유를 삭제하고, 재산을 빼앗고, 비판을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헌 독재를 꿈꾸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하지만 제1야당 투톱의 ‘투쟁 특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대 330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정국을 강경 투쟁으로만 채울 경우 대안 부재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총선을 앞두고 중도·부동층은 더 멀어질 수 있다. 패스트트랙에 우호적인 여론의 향배도 투톱에겐 고민거리다. 전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한 여론 추이를 보면 긍정평가(50.9%)가 33.6%에 그친 부정평가보다 17.3%포인트 높았다. 선거제 개혁이 정치개혁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만큼 패스트트랙 종반까지 여론의 응원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의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