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청원 논란] "해산청원은 여론조작·여론몰이, 의미 없어" … [김태흠]

김태흠 "한국당 해산청원은 여론조작·여론몰이.. 의미 없어"
MBC라디오ㅣ2019.05.01. 08:36 댓글 2946개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패스트트랙 지정은 원천무효. 철회 후 다시 시작해야
홍준표의 의원직 총사퇴 제안? 강하게 싸우라는 조언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국민청원... 여론으로 볼 수 없어

진행자 > 어제 자유한국당의 박대출 의원이 “20대 국회가 죽었다!”라면서 삭발항의를 했고요.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 맡고 있는 김태흠 의원은 “패스트트랙의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호소하며 싸울 것이다.”이런 선언도 했습니다. 이 발언을 직접 하신 분이죠. 김태흠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태흠 > 네, 안녕하세요. 김태흠 의원입니다.

진행자 > 어제 오후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이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장외투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장외투쟁과 원내투쟁을 병행할 것이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김태흠 > 원내투쟁 얘기는 안 나왔고요. 일단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그런 민주당과 정당들이 행한 이 부분은 독재다, 그래서 의회민주주의가 죽었다, 그리고 국회가 일단 그 조정을 울렸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또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민주당의 그런 변화나 입장표명이 있기 전까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싸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 패스트트랙 지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게 저희 그 어제 의총의 결론입니다.

진행자 > 그럼 일단은 장외투쟁 쪽으로 결론을 잡으셨군요?

김태흠 > 장외투쟁 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이러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다양한 이런 투쟁을 하겠다 라는 거죠.

진행자 >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패스트트랙 지정이 원천무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뜻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김태흠 > 첫째는요. 선거법 이런 문제는 준헌법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거법이 어떤 선거법이냐에 따라 권력구조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 라는 이 부분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패스트트랙이란 게 민생법안 등 법안들이 장기 표류를 할 때 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 선거법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경기에 참여하는 제1야당을 제외하고 자기들끼리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면 되겠습니까?

진행자 > 그런 의미에서...

김태흠 > 그리고 또 하나는요. 패스트트랙을 또 태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두 가지 문제가 큰 문제가 불법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사보임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불법, 또 하나는 여지까지 법안 제출을 하는데 있어서 들어보지도 않은 전자법안 제출하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이메일로. 그래서 이런 절차상의 그런 그 불법 소위 정당성이 결여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죠.

진행자 > 그렇게 생각하시는 군요. 내용면에서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의 지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셨는데 현행법으로는 뭐 그런 제한은 없는 거죠?

김태흠 > 없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정확히 이러이러한 법으로만 나열돼 있지 않아요. 다만 그 법을 제정을 할 때에는 민생법안들이 여야 갈등 속에 장기 표류하는 이 부분을 대비한 거거든요.

진행자 > 입법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태흠 >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입법공백이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불법이라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태흠 > 그 부분은 불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입법 취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절차상 그런 저희는 문제점, 이 불법, 하자를 지적하는 거죠.

진행자 > 절차상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 사무처 유권해석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모양이죠?

김태흠 > 법에 나와 있는데 국회법 제48조에 그 우연을 개선할 때는 임시회 경우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도 30일 이내에 개선될 수 없다, 그랬는데 하루에 두 번이나 사보임으로 의원을 갈아치워버렸지 않습니까?

진행자 > 그 조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김태흠 > 논의가 있는 게 아니라

진행자 >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김태흠 > 아니, 저 사람들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조금 이따 김관영 원내대표가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자 > 맞습니다.

김태흠 > 김관영 원내대표가 과거에는 과거에 이렇게 여야가 사보임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법을 안 지켰었죠. 사보임을 과거에 그런 경우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여야가 다 저질렀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때는 그 본인들 본인들이 의사를 확인하고 본인들과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법이 있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사보임을 원치 않는 것 아니에요. 의사에 반하는 것 아니에요. 강제로 지금 원내대표가 자기들 목적 달성하고 하기 위해서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자기 말 듣는 사람을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이게 불법이죠.

진행자 > 그 부분은 중요한 쟁점이고 헌법재판소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주당 사과가 있기 전에 국회일정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사과가 있다면 국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뒤집으면. 어떤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태흠 > 민주당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죠. 첫째는 이렇게 그 이 추진한 부분에 대한 첫 번째는 사과고 두 번째는 다시 돌려내야죠.

진행자 > 무효화 시켜야 된다 라는?

김태흠 > 패스트트랙을 태운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행자 >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

김태흠 > 법적으로 본인들께서 가능한 거죠.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요구하시는 사과의 수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정된 패스트트랙을 철회해야 된다 라고 말씀 주신 거고요.

김태흠 > 그렇습니다. 다시 논의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진행자 > 현실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감안하면 지금 국회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뭐 민생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추가 경정예산안이라든가 뭐 특히 이런 추가 경정예산안에는 산불 재난 시스템 대응 강화, 지진피해보상,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건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흠 > 그분들 후안무치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불법과 편법으로 이렇게 제1야당을 제외시키고 왕따를 시켜놓고 자기들끼리 밀어붙이고 난 다음에 국민 생각하자, 그리고 그 돌아와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후안무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혀 돌아갈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분위기가 강경한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글을 쓰셨어요. SNS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공언대로 한국당 의원 직을 총사퇴 하고 20대 국회를 마감하라, 이런 주장하셨거든요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도 3월 달에 이런 주장을 하신 적이 있고요.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흠 > 아마 홍준표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이제 우리 당이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과의 싸워나가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약하다,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 좀더 강하게 제대로 좀 싸워 나가라 하는 그런 조언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아, 조금 더 강하게 싸워라 라는 어떤 수사적 표현이지 진짜로 의원직 총사퇴하란 얘기는 아니다.

김태흠 >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각오로 싸워라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진행자 > 의원직 총사퇴 하실 뜻은 없는 거죠. 현재로선.

김태흠 >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 있다 없다 얘기 지금 하기 이전에 계속 이렇게 뭔가 독재 길로 가고 왕따를 시키고 이렇게 무소불위로 간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겠죠.

진행자 > 선택지에서 제외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김태흠 > 네.

진행자 > 한국당의 격앙된 분위기와 달리 또 일부 국민들은 한국당 행보를 싸늘하게 보고 있는 게 뭐 지금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한국당 해산 청원이 144만 명을 현재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당 내부에서는?

김태흠 > 제가 볼 때는 150만이 되든 200만이 되든 그런 부분들 가지고 지금 뭐 그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는 그것도 여론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없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해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청원 문제로 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당이란 게 헌법에 명시돼 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사유가 있을 때 해산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장난을 치는 이러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런 그 여론조작과 여론몰이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스럽습니까? 그래서 150만이 됐든 200만이 됐든 왜냐하면 그쪽 당원들이 아까 일부 국민이라고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건 진영 논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150만, 200만 되는 300만 될 수도 있겠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다, 전 그렇게 봐요.

진행자 > 그래도 숫자가 만만치 않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론몰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김태흠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들 거기 당원들만 하더라도 그 숫자 더 많을 텐데요.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의 문제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의원들과 보좌진이 고발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결과에 따라선 피선거권이 제한받을 수 있고 특히 의원들은 괜찮지만 보좌진 같은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김태흠 > 민주당에서 저희 의원들을 고발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겁박이에요. 겁박. 왜 그러냐하면 국회 선진화법에서 회의를 방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진화법 위반 논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분들을 이 저기 우리 당하고 민주당하고 대치한 것이 24일, 25일이에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무렵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법안이 의안과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의안과 법안도 제출되지 않았는데 무슨 회의를 합니까? 회의하는 채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법안 제출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이 불법적으로 패스트트랙을 강행할 때에 대응을 하려고 하는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자기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무슨 회의 안건도 없이 회의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안건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 방해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행자 > 안건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회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셨고요.

김태흠 > 그리고 또.

진행자 > 오늘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흠 > 그리고 또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을 막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저항한 것 아닙니까?

진행자 > 그 부분은 익히 주장하시던 바고요.

김태흠 > 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태흠 >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 지금까지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과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자유한국당의 대응방향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적폐소굴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찬성 대폭발 150만 육박...

자한당 종말은 국민의 지상명령!!
국민뉴스ㅣ2019-05-01 06:26:35 수정 2019-05-01 07:09:20

▲ 청와대 청원게시판 5월1일 06시 05분 현재 찬성 현황

토착왜구,망언전문,빠루난동,국정파괴로 대변되는 반제도권 적폐정당이라는 악성대명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자유한국당의 최후가 눈앞에 보이는듯하다. 자유 한국당은 국정농단 명박근혜 정권의 환관시녀 행동대 정당으로 명박근혜와 함께 촛불혁명의 심판하에 국립호텔에 동반 위리안치되어 눈물의 콩밥그릇을 끌어안고 참회의 감빵행군을 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화합과 통합,관용의 촛불혁명 민심은 이들에게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충정을 다 바치는 민주애민애국적 정당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반성과 참회,재생의 기회를 주었다. 자유한국당에겐 천재일우의 기회였다.국민들도 행여나 하면서도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갈아 다는걸 보면서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그러나 혹시나가 역시나로 원위치하는데는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가고 개버릇 남 못 주는 정치적 주홍글씨를 달고 사는 적폐소굴의 본색을 야만적이고 막가파식 망언망동으로 가차없이 드러낸 것이다.사사건건 국정발목잡기를 넘어 국정파괴 망동을 서슴지 않았다.

광주 5.18민중항쟁을 인간이하의 "폭동,괴물집단"망언으로 민주영령 망언참시,광주시민 명예학살,국민농락,모독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삼인방,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향해"그만 울궈 먹으라,징하다"고 악다니구를 쓴 차명진의 망발은 갈데까지 간 반민주 반국민,반역사,반통합적 쓰레기 적폐소굴 자유한국당의 현주소요 자화상이다. 자신들이 앞장서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과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전제로한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4박5일간의 빠루 국회난동으로 짓밟은 폭거는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국민앞에 부정한 정치 자살극 이상도이하도 아니다.

▲ 국민을 경악케 한 자유한국당의 국정파괴 국회난동 현장

이와같은 적폐정당 자유한국당에 대해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진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국민적 신뢰를 잃은 정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게 엄중한 천하민심임을 국민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통해 웅변으로 명령하고 있다. 5월1일 아침 여섯시를 넘어선 현재 청와대 게시판 '자유한국당 해체' 청원에 150만명에 육박하는 142만여명의 국민이 찬성표를 던졌다.국민적 분노의 대폭발 찬성 몽둥이 쓰나미가 적폐소굴 자유한국당을 덮치고 있는 것이다. 청원제도가 도입된이래 가장 짧은 기간내에 가장 많은 찬성이 봇물처럼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이와같은 추세라면 청원만료일인 22일엔 천만명에 육박하지 않을까 전망된다.

국민의 뜻이 밝혀진 이상 결론은 명확하다.자유한국당은 해체되어야 한다.자유한국당이 국민을 두려워 한다면 스스로 자유한국당 간판을 불태워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이처럼 엄중한데도 자유한국당이 국민에게 패악적 도전을 계속한다면 제2의 촛불혁명으로 국정파괴 국민모독 자유한국당을 공중분해시켜 끝장을 내야 한다. 나아가 뼛속까지 화석화된 친일숭미 반민주, 반 역사,반평화,반민족적 광신꼴통 정체성,DNA를 철저히 제거,세탁하는 인성(人性)청소로 적폐청산의 휘날레를 장식해야 할 것이다. [김환태 칼럼 기자]

한국 ‘100만 돌파' vs 민주 '10만 돌파’…정당해산 청원대첩 (종합)
이데일리ㅣ2019-04-30 오전 10:42:17 수정 2019-04-30 오전 11:42:45

▲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가운데) /사진=연합뉴스

여야 패스트트랙 대치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보수·진보 대결
한국당 정당해산 국민청원 개설 8일만에 100만 돌파 신기록
‘민주당 정당해산’ 국민청원 10만 돌파… 靑답변기준선 20만 달성 확실시
靑답변기준선 20만 넘어도 삼권분립 원칙에 답변 불가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선거제 개편안과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보수·진보간 온라인전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오전 기준으로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국민청원은 100만명을 돌파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국민청원은 10만명 돌파에 그쳤다. 여의도에서 불붙은 여야간 혈투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으로 불똥이 옮겨 붙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접속자가 폭주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자들이 각각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원에 동의를 표시하며 응원을 보냈기 때문이다. 접속자가 몰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은 마비 상태를 빚기도 했다. 30일에도 △국민청원 △한국당 해산 △민주당 해산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보수·진보 지지층의 세대결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개설된 ‘한국당 정당 해산’ 국민청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청원 개설 이후 사나흘 정도 완만한 증가세였지만 여여간 혈투도 참여인원이 급증했다. 26일 오후 청와대 답변기준선인 20만명을 돌파한 이후 27일 하루 동안만 70만명이 추가로 동참했다. 청원 참여인원은 29일 오후 4시 기준으로 40만명 수준이었지만 퇴근 이후 넥타이부대 등 직장인들의 본격 동참으로 증가속도가 가팔라졌다. 특히 밤사이 30만명이 추가로 서명하면서 30일 오전에는 100만명을 돌파했고 이날 10시 30분 기준으로는 102만여명을 넘어섰다. 역대 최다 추천 청원이었던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감형 반대’(119만여명) 돌파는 기정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전날과 유사한 속도로 청원숫자가 늘어날 경우 청원 마감일은 5월 22일까지는 150만명 돌파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에 대한 맞불성격으로 29일 개설된 ‘민주당 정당해산’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10만명을 넘어서는 저력(?)을 과시했다.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명 돌파는 확실시된다. 다만 ‘민주당 정당해산’ 국민청원과 비교할 때 증가폭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11만명에 육박하는 10만8000여명 수준이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국정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해당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이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당해산 청원의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을 고려할 때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유의미한 답변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기들만 위기를 느끼지 못할 국회난동 자유한국당
국민뉴스ㅣ2019-05-01 06:04:08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청원한 이들의 숫자가 868,173 명입니다. 어제 백만 가자고 염원했던 게 그 목표가 작겠군요. 어제 글을 마칠 때 숫자가 갓 30만을 넘겼을 때인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유한국당에 분노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무리들이 안됐다고 느껴지는 지점들이 몇 개 있더군요. 우선 시민들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을 전혀 간과하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로는 바로 촛불의 민심에 밀려 정권교체를 허락한 당이 이 당인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다 까먹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까먹은 척 하던가. 문제는 이렇게 해서 진짜 뇌관을 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가늠을 못한다는 건데, 자기들이 당한 일의 실체조차도 저리 파악 못 하고 있으면 어쩌려고 저러는지.

그 다음, 지금의 그들 지도부가 전혀 사태파악을 못 하던가, 아니면 사태를 자기들이 생각한대로만 믿고 있다는 점도 문제지요. 이것은 그들의 '개념 부족'에 의거한 것이란 생각만 듭니다만. 저들은 자기들이 권력을 누리고 있을 때 했던 독재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정치의 모습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그런 권력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행정부의 독재라고 부를 수 있는 무식함은 우리 정치가 갖고 있는 후진성의 근원이 돼 왔습니다. 어쨌든 특별히 박근혜에게 고마워해야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것도 박근혜고, 국민들에게 촛불을 들게 만들어 그들이 강렬한 민주주의의 체험을 하게 만든 것도 그녀입니다. 저 자한당 무리들이 저렇게 정신을 못차리고 계속 헛발질을 하게 만든 것도 그녀의 존재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지요.

​암튼 오늘 저를 제일 웃게 만든 사진이 있습니다.  독재라는 말의 의미를 바꾸려 하는 저들, 자기들이 저지른 국가범죄들을 이걸로 씻어보겠다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암튼 이들이 들고 있는 플래카드에서 전해져 오는 아이러니는 제게 헛웃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살해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부활시켰는데. 짧은 글을 마무리하며 청원에 얼마나 더 동참했나 봤더니, 숫자는 870,613 으로 바뀌어 있군요. 아마 글 올라가고 나면 이 숫자는 또 변해 있겠지요.  여러분도 한번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시지요

[종상 논설위원 기자]

'국회선진화법'의 위력... 뒤늦게 움츠러든 한국당

경향신문ㅣ박순봉 기자 입력 2019.05.01. 06:01 수정 2019.05.01. 11:00 댓글 2975개  
 

▲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지난 29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바닥에 드러누운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준헌 기자

실형 땐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마 제한’도
친고죄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으로도 처벌 못 피해
고소·고발당한 의원들 전전긍긍… 총선 변수 될 가능성

[경향신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 초반 극렬했던 자유한국당의 회의 봉쇄 움직임은 지난 29일 밤과 30일 새벽 눈에 띄게 약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가 진행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구호를 외치고 의사진행 발언으로 회의를 지연시켰지만 의사봉을 뺏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보좌진과 당 사무처 직원들은 아예 옆으로 빠졌다. 지난 25~26일 회의장 앞을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는 등 극한 투쟁을 벌인 것과 대조된다. 도대체 무엇이 한국당을 움츠러들게 했을까?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2012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무서움을 뒤늦게 실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정국 초기에는 선진화법을 어겼을 때의 후폭풍을 인식하지 못했으나,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고소·고발전이 이어지면서 심각함을 의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주도했던 한국당 내 의원들이 선진화법을 위반했을 경우 심각함을 당내 강경파 의원들에게 주지시켜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특히 몸싸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와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회의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선진화법을 위반할 경우 향후 출마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은 국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의원직을 잃는 것도 모자라 한동안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출마할 기회까지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인에겐 치명적이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타협’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일단 고발된 사건은 수사가 계속된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이 사실을 주지하지 못한 채 몸싸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다수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이후 여야 합의로 고소·고발이 취하되면 상황이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고소·고발을 당한 의원들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막힐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선진화법이 내년 총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몸싸움에 가담해 고발된 보좌진은 향후 공무원 임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보좌진 사이에선 고발된 이후 “처벌되고 빨간줄 가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지난 29일에는 한국당보좌진협의회가 소속 보좌진에게 “몸싸움은 하지 말고 구호만 외치라”고 전하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는 29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력을 다 기울여서 반드시 끝까지 고소·고발당한 분 지켜내도록 하겠다” “저는 고소·고발장 들어오면 그것을 수사하고 처리했던 법조인 출신”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물리력 저지 영상이 존재하는 등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황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패스트트랙처럼 중간에 내릴 수 없는 국회선진화법의 ‘굴레’도 출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한심한 정치, 술자리서 '욕'만 했는데... 국민들이 달라졌다
머니투데이ㅣ남형도 기자 입력 2019.05.01. 06:00 수정 2019.05.01. 08:25 댓글 6102개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검경수사권과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이 통과되자 회의장 앞에 누워 항의를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 100만 청원에 담긴 여론, "더 두고 못 봐"..
전문가 "의회·권력에 대한 일상적 감시 가능해져"
국민들이 정치 관련 '의사(意思) 표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과거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70~80 세대들이 술자리서 욕이나 하는 정도에 그치거나, "선거 때 보자"라 으름장을 놨던 것과는 다소 다르다. 30~40 대 인터넷 컴퓨터 세대들은 실시간으로 청와대 국민청원방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변화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를 향한 시민 의식이 한 단계 선진화로 나아갔단 평가를 받는 동시에, 정치 행태는 이를 뒤따라가지 못한단 문제 지적도 나온다. 이들 대다수가 정치 의견 개진에 나선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구태의연한 정치에 신물을 느낀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 정치 관련 일을 하거나 특별히 관심이 많은 이들이 아닌, 평범한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 "정치만 유독 후진국"…

젊은 국민들 뿔났다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복도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누워서 길을 막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대기업 직장인 김경훈씨(가명·37)는 지난달 30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난생 처음 참여했다. 김씨는 딱히 한 정당을 지지하진 않는, 평소 '중도' 성향에 가까웠다. 하지만 '동물국회'를 방불케 한 한국당 행태에 눈살이 찌푸려졌다고 했다. 김씨는 "경제도, 문화도, 시민 의식도 모두 나아가는데, 유독 정치만 후진국에 가까운 것 같다"며 "어떻게 그리 똑같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래서 그는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들어가, 로그인을 하고, '서명'을 했다.

4살짜리 딸을 키우는 주부 조소영씨(가명·35)도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방을 찾았다. 조씨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에 서명했다. 평소 정치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지만, 최근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국회에서의 물리적 충돌에 환멸을 느꼈다고 했다. 조씨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인데, 민생 등 관련 법안엔 별로 관심도 없고, 밥그릇 싸움에만 열을 올리는 걸 보고 화가 났다"고 했다.

이 같은 지지에 힘입어 정치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방은 새 기록들을 써내려가는 중이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16분을 기점으로 국민 참여 100만명을 넘었다. 정치 관련 청원으로는 처음이며, 모든 청원을 통틀어도 역대 2번째다. 패스트트랙 저지를 하겠다며 물리적 충돌을 야기시키고, 지정 후에도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나선 한국당을 바라보는, 민심(民心)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이는 비단 한국당에 국한된 얘긴 아니다. 청원 참여도가 10배 가까이 차이나긴 하지만, '민주당 해산 청원'도 지난달 30일 기준 10만명을 넘어섰다. 정치를 우려하는 국민들 날선 눈초리엔, 성역(聖域)이 없단 걸 방증한 셈이다. 그만큼 정치인들도 긴장해야 하는 분위기가 됐다.

정치 욕만 하던 과거와 달라져,

새로운 '소통 창구' 한몫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안의 접수를 강행하기 위해 동원된 쇠지렛대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이 같은 변화가 갑작스런 것이라기 보단, 평소 갖고 있던 불만들이 드러난 것이란 해석이 많다. 직장인 오상민씨(39)는 "청와대 국민청원방으로 정치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이 드러나는 것이지, 갑자기 정치에 불만이 많아진 거라 보진 않는다"며 "옛날엔 술자리서 한심한 정치를 보며 욕만 하거나, '선거 때 두고보자'는 식으로 소극적이었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란 의견을 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청와대 국민청원방'이 신설된 것도 한몫했다. 기존엔 '조두순 신상 공개'나 '강서 PC방 살인사건 강력처벌' 등 사회 이슈 중심이던 국민청원방이, 정치까지 확장되는 모양새다. SNS나 기사 댓글 등으로 표출되던 민심을. 창구 하나로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참여 기회도 대폭 늘려준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세대)'에겐 이 같은 정치 의견 참여가 더 친숙하다. 취업준비생 정창영씨(26)는 "로그인 한 번만 하면, 정치에 대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 간편하다"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달리 보면 보완하는 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전문가들

"국회, 민심 받아들이고 개혁 과제 집중해야"

▲ 사진=인스타그램
 

전문가들은 '자유한국당 해산 100만 청원'이 실질적 효과는 없겠지만, 국민 여론을 담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고 했다. 하성수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 대표는 "국회가 무능하고 문제 해결을 제대로 못해 불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국회법까지 위반하며 물리력으로 막는 모습이 분노를 일으킨 것 아닌가 싶다"며 "정부가 실제 정당 해산을 하긴 어렵고, 상징적인 것"이라고 했다. 국민들이, 정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역할하는 걸 원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국회가 민심을 읽고, 당면한 개혁 과제들과 민생 과제들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하 대표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개혁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 한국당은 무겁게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른 정당들도 개혁 진전을 잘 못 이뤄낸 측면에서, 언제든 민심 분노 대상이 될 수 있단 걸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전문가도 "한국당 해산 100만 청원은 꼭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국회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이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면 언제는 분노가 폭발할 수 있단 걸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국회도 긴장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필요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성 상지대 외래 교수는 "예전에는 선거서 뽑히고 나면 4년은 당연히 여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며 "의회나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감독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직접 민주주의와 관련된 또 하나의 흐름이란 생각이 들고, 일종의 '디지털 촛불' 같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