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당해산' 靑국민청원, 역대 최다 119만 넘어설까? (종합)
이데일리ㅣ김성곤 입력 2019.04.29. 16:03 수정 2019.04.29. 20:09 댓글 5787개
여야 극한대치에 지지층 결집 '한국당 해산' 청원 53만 돌파
29일 포털사이트 실검 오르며 靑홈페이지 '접속장애' 사태
맞불성격 '민주당 정당해산' 청원 등장... "민주, 사사건건 방해"
靑답변기준선 20만 넘어도 삼권분립 원칙에 답변 불가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극한대치의 불똥이 청와대로 튀었다. 여의도에서 청와대로 전선을 넓혀가면서 제2라운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29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53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현재 속도대로라면 역대 최다 추천 청원이었던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감형 반대’ (119만여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아울러 맞불성격으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원도 줄지어 등장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대치에 장외여론전 또한 난타전 양상이다.
▲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캡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지난 22일 개설됐다. 해당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점을 철저히 조사·기록해 정당해산 청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청원개설 이후 지난주 내내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지속되면서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참여 인원이 급증했다. 해당 청원은 28일 오후 11시께 16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오후 8시께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넘었다.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청원 참여 인원이 폭증하면서 29일에는 하루종일 접속자 폭주로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네이버와 다음 등 양대 포털사이트에 ‘한국당 해산’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며 “트래픽이 폭주해서 사이트가 불안정하다”고 밝혔다. 접속마비 사태에도 불구하고 해당 청원에 대한 참여자가 늘면서 29일 오후 기준으로 42만명이 넘었다.
민주당 정당해산 청원 역시 최근 일주일간(23~29일) 6건이 올라왔다.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 청원은 29일 개설된 것으로 한국당 정당해산 청구 청원을 패러디했다. 해당 청원인은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야당이 하는 일은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며 “장기집권을 운운하며 제1야당을 제쳐두고 선거법을 무리하게 처리한 이해찬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정부에서도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8시 기준으로 청원 참여 인원은 3만5000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해당 청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와대가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국정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해당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이 답변하도록 규정해왔다. 다만 정당해산 청원의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을 고려할 때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유의미한 답변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한국당 해산 청원 100만명 초읽기... 시간당 6만명씩 급증
CBS노컷뉴스ㅣ정영철 기자 입력 2019.04.30. 03:54 댓글 2451개
새벽 3시30분 기준 85만명 늘어..하루만에 55만명 증가 '진기록'
패스트트랙 방해.동물국회에 대한 여론 악화 탓..실현은 불가능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일 새벽 3시 30분 현재 85만 명을 넘어섰다. 하루만에 55만 명 이상이 청원에 합류하면서 100만명을 돌파하는 건 시간문제라는 관측이다. 이 청원은 지난 22일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 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처음 올라왔다.
청원은 통합진보당 해산 전례를 언급하며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 해산시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처음 반응이 크지 않았던 청원 참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급속하게 동참자가 늘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하기 전인 29일 퇴근 시간인 오후 7시쯤 50만명을 돌파했고. 국회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던 오후 10시에는 그 숫자가 65만명으로 불어났다.
시간당 5만명이 청원에 참여하는 보기 드문 기록이다. 이후로는 시간당 6만명이 참여하는 등 증가속도가 더 가팔라졌다. 이날에는 하루 종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려들면서 홈페이지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상당 시간 지속되기도 했다. 이 청원이 답변요구 조건인 20만명을 넘어선 것은 28일 밤이었다. 청와대에서 정당해산을 결정할수 없는 사항임에도 한국당 해산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해 '동물 국회'를 만든 주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 29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돌파)
(토착왜구 최후의 단말마 斷末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