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153만"… 황교안의 가빨 민주주주의는 죽어도 우리의 촛불 민주주의는 살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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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의 팝업 안내문 캡쳐)

◈ 청와대의 해명은 결국 내국인이 97%이고 겨우 3%만이 외국인 기타 아이디로 로그인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00만 명 중에서 3만을 제외한 97만 명은 자기 이메일을 가진 순수한 내국인이라는 것입니다. (※ 참고로 청와데 청원에 동의하려면 먼저 자기 이메일 주소로 인증을 받아야 동의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런 일로 법무부장관이 자유한국당의 헌법과 법룰 및 국회법, 특히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위에 대한 자세한 범법 증거들를 모아 정당해산 청구를 하는 일이나,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가 해산 판결을 심판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정부와 여당이 자유한국당 해산청구를 하려는 결연한 의지에 달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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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120만 돌파…'PC방 살인' 김성수도 넘었다
부산닷컴ㅣ2019-04-30 15:18:10 수정 2019-04-30 15:27:56게재 : 2019-04-30 15:28:01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부산닷컴=조경건 기자]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역대 최다 기록을 갱신했다. 지난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30일 오후 3시 20분께 1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이 청원은 28일 답변 충족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이후로도 참여자가 점점 늘어났다. 전날 오전 9시께는 30만명의 동의를 얻었고, 접속자가 지속적으로 몰려 조회가 불가능한 사태도 종종 발생했다. 기세는 이날까지 이어져 오전 9시 20분께 100만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것은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이후 두 번째다. 작년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된 이 청원에는 총 119만2049명이 서명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이날 100만명을 넘어선지 약 6시간 만인 오후 3시 20분까지 20만명을 추가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 세웠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등 키워드가 전날부터 지금까지 상위권에 올라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을 작성한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하고(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 해산을 청구 (해달라)"며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 해산시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TF이슈] '한국당 해산' 120만 명 청원 최다 기록 깨… 靑 예상 답변은?
더팩트 | 2019-04-30 15:37 

▲ 30일 오후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역대 최다인원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靑 답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답변 한계 가능성 커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역대 최다인원이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올라온 '강서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의 기록(119만2049명)을 넘어섰다. 30일 오후 3시 3분 현재 '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119만2100여명을 돌파했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청와대 및 정부가 공식 답변하는 기준의 6배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날 오전 이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오후께 역대 최다인원이 참여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청원 동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원인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격화되자, 한국당의 회의장 점거 및 농성에 대한 여당 지지층의 반발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워낙 청원에 동의하는 수가 오르는 것에 대해 일부 누리꾼은 청와대가 참여 인원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할 정도다. 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에 참여 인원수는 답변 기준을 충족한 다른 청원들보다 압도적이다.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의 참여 수를 보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은 33만명 ▲'연합뉴스 연 300억 원 재정보조금 제도 폐지' 청원은 약 30만 명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 청원 27만6000여명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 무관용 원칙 적용' 청원 17만명이다.

▲ 29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와 소속 의원들이 국회 본청 바닥에 누워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덕인 기자

'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 글은 지난 22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에 발목을 잡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면서 "국민에 대한 의원들의 막말도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그간 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해 정당 해산 청구를 해달라"며 "이미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한 판례기 있기에 반드시 한국당을 정당 해산시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청원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 국민 청원도 지난 29일 올라왔다. 한국당 지지자 및 보수층이 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오후 2시 기준 참여 인원이 13만 명을 넘었다. 청원 마감일이 다음 달 29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정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크다. 삼권분립이란 국가의 권력을 입법(국회), 사법(법원), 행정(정부)의 삼권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를 말한다.

한 예로 청와대는 지난달 15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 사퇴'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이라며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결과를 비판하며 해당 법관을 파면시켜달라는 청원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을 내놨다.

현행법상 행정부는 정당 해산의 권한이 없다. 정당 해산은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다. 다만, 정부는 청구인 자격으로 정당 해산을 헌재에 제소할 수 있지만, 한국당의 정당 활동이 민주 질서를 심각하게 위배했다고 보기 어려워 제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shincombi@tf.co.kr]

"한국당 해산하라" vs "민주당 해산"… 성난 국민들 ‘청원 전쟁’
국민일보ㅣ2019-04-29 18:41/수정 : 2019-04-30 01:25 
 

‘한국당 해산하라’ 1주일 만에 50만명 돌파… 청 국민청원 최다 기록 세울 수도
여야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전투가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 달라는 청원에 참여가 잇따르자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해 달라는 ‘맞불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관심이 쏠리고 접속이 폭주해 청와대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은 게시 1주일 만인 29일 추천자 수가 70만명을 돌파했다. 역대 최다인 120만명에 육박하는 추천을 받은 ‘강서 PC방 살인사건 엄벌’ 청원의 기록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청원이 ‘30일 내 20만명 이상 추천’이라는 공식답변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조만간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을 전망이다. 그러자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를 추천한 인원도 순식간에 7만명을 넘었다.

헌법에 따르면 정당을 해산할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정부는 정당 해산을 헌재에 제소할 수 있다.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국민이 폭력으로 얼룩진 정치권에 대한 울분을 표출할 곳이 없어 하소연하기 좋은 공간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쏟아내고 있는 것”이라며 “박근혜정부 시절 정당을 해산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 달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정부가 제기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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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알리미 황희두]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40만 명 돌파?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면...

[게시일: 2019.4.28]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돌파)

(토종왜구 가빨 자유한국당 최후의 단말마 斷末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