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국민이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달라" 호소

임은정 검사 "검찰 내부 난장판"...

조국 옹호 답변엔 의원들 '고성' (종합)
머니투데이ㅣ이재윤 기자 입력 2019.10.05. 00:06 수정 2019.10.05. 00:06 댓글 2617개  

▲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국감현장]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자정능력 잃은 검찰공화국" 지적, 조국 장관 옹호 발언 논란도  
경찰청 국정감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직 검사의 말에 휘청였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발언에 술렁였다. 임 부장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이날 국정감사에 나왔다. 이날 오후 국정감사의 모든 관심은 임 부장에게 쏟아졌다. 이재정 의원을 시작으로 오후 추가질의에서 대다수 의원들은 임 부장을 발언대에 세웠다. 검찰개혁에 대한 임 부장의 견해를 캐묻는 질문이 많았다.

임 부장의 답변을 종합하면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로 요약된다. 그는 현재 검찰은 자정능력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스스로 검찰조직 내부의 잘못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눈에 띄는 임 부장의 발언은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이며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는 난장판"이라는 대목이다. 이어 "국민이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달라"며 "인사권자의 지시와 명령에 옳은 것인지 생각이 정지됐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장에선 임 부장이 한 답변을 두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이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한 것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의에서다. 조 장관을 옹호하는 듯한 답변을 하자 일부 의원이 "일관성이 없다"며 윽박을 질렀다. 이어 전혜숙 행안위 위원장의 중재로 마무리됐다. 일부 경찰청 정책이나 현안과 다소 동떨어진 질문도 있었다. 조 장관의 자질을 묻거나, 지난달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집회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질문이다. 이에 임 부장은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선을 긋고 답변하는 모습도 보였다.

임 부장은 자신을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라고 표현하며 검찰 내부고발자로서의 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5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간부 4명을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묵과했다는 혐의(직무유기 등)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소·고발 수사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별다른 소득 없이 검찰로 송치한 데 대해 "마무리 짓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고소·고발 전체 사건 18건을 서울 남부지검에 넘겼다. 수사대상인 국회의원 109명 중 36명만 소환 조사해 논란이 됐다. 이 중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은 모두 조사에 응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 이날 오전에는 지난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집회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의사표시를 위한 평화집회 수준을 넘어섰다"며 내란죄로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진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에서 46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경찰서 등 7개 경찰서로 나뉘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늦으면 체포영장이 만료되는 5일까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강주헌 기자 z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