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연설 비판] "망각과 여전한 구태, 박정권 시각서 한 발짝도 못 나가"

정의당 "나경원 연설, 시작부터 헛웃음... 反촛불 퇴행 선포문"
뉴시스ㅣ윤해리 입력 2019.10.29. 14:07 댓글 2318개  

"망각과 구태, 박근혜 정권 시각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정의당은 2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시작부터 헛웃음을 불러일으켰다. 연설에는 논리는 없고 수사만 있었다"고 평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연설은 반촛불 퇴행의 선포문이다. 3년 전 촛불 항쟁 당시 계엄이나 모의하던 국헌문란의 연장에서 단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이런 제1야당의 존재는 국민에게 자산이 아니라 큰 짐이 될 뿐"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본인의 딸 입시 문제부터 시작해서 김성태 의원의 딸 부정 채용 문제 등에 대해 시원하게 입장을 내놓기 바란다. 나 원내대표 본인부터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으로 솔선수범해 주면 더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0대 국회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을 직접 거론하며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 비난을 늘어놓았다"며 "작년 12월 15일에 나 원내대표 본인이 직접 서명한 합의문에 의원정수 10% 확대는 살아있는 합의니 더 이상 진실을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 2019.08.14.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 2019.08.30.since1999@newsis.com

 
여영국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망각과 구태의 시리즈였다"며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말은 망각의 백미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것도 그동안 소선거구제로 연명해온 자유한국당의 기득권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가 확장 재정 정책을 '국민 세금 낭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양적 완화라는 초강수까지 동원하고 재정을 천문학적으로 쏟아 부은 미국과 일본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말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나 원내대표"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확장재정을 권고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함량미달의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bright@newsis.com]

'잃어버린 2년반' 나경원 연설에 與 "적반하장", 바른미래 "독선"

연합뉴스ㅣ2019.10.29. 15:17 수정 2019.10.29. 15:19 댓글 242개  

▲ 나경원 "공수처·연동형비례제, 자유민주주의 후퇴 악법"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9 kjhpress@yna.co.kr

정의 "총선서 소멸", 평화 "퇴행적", 대안신당 "저주·증오 반복"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보배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여권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당은 '적반하장'이라며 비판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에게 협치의 자세를 주문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없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증오와 저주로 가득 차 있다"며 "무엇이 적반하장, 후안무치인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가 '헌법 정신이 대통령에 의해 짓밟혔다'고 한 것을 두고선 "20대 국회와 함께 사라져야 할 것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는 조폭식 정치"라며 "'헌법 위반'을 논하기 전에 법 앞에 군림하는 한국당은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먼저 받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무엇이 두려워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나서서 막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어깃장과 몽니로 국정과 국회를 무력화하겠다는 선전포고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유연함이 없고, 여야 협치를 위한 양보와 협의의 의사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한국당만이 옳다는 주장을 넘어 독선의 말 잔치였다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반대하는 사안들과 노조와 집권여당, 대통령 등 한국당을 반대하는 세력들과도 아예 38선을 긋는다"며 "'이것도 싫다, 저것은 반대다'라는 식의 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남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포용은 말뿐이고 실천은 없는 집권여당, 포용이란 말도 없고 뭔가를 받아들이는 수용이란 상상할 수 없는 제1야당이다. 거대 양당의 이런 태도가 한국 정치를 국론분열의 포승줄에 결박시켜놓고 있다"며 협치의 자세를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들이 숱하게 의문을 던진 진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애먼 단체들에 누명을 씌우는 꼴이 독재 정권 시절의 용공 조작 행위와 꼭 닮았다"며 "선거제 개혁으로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소멸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혁명이라는 것을 단언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입시 부정과 사학비리, 채용 비리 등 공정성 시비는 한국당 쪽에서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다"며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을 역사의 용암에 던져버리자는 주장은 한국당이야말로 역사의 용암에 던져져야 할 존재라는 의구심을 일으킬 만큼 퇴행적"이라고 비판했다. 대안신당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거리집회와 국회를 구분하지 않고 저주와 증오의 연설을 반복했다.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만한 내용은 없었다"며 "국민은 한국당이 동원할 수 있는 군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bobae@yna.co.kr

나경원 대표연설에 여야 4당 '혹평' vs 한국당 "투쟁 다짐" (종합)
뉴스1ㅣ강성규 기자,김성은 기자,전형민 기자,김진 기자 입력 2019.10.29. 12:42 댓글 3640개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동료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0.29/ © News1 임세영 기자

민주 "적반하장·후안무치..증오와 저주 가득차"
한국 "文정권, 야욕 버리고 실종된 정치 복원해야"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성은 기자,전형민 기자,김진 기자 = 여야는 2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무엇이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인가를 분명히 보여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나 원내대표의 연설은 '여당탓'으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야당리스크'인지 실체를 보여줬다"며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없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증오와 저주로 가득 찬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무슨 낯으로 '의회의 존엄성'을 이야기 하느냐"며 "특권의식을 가지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 수사를 거부하는 한국당이 공정을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가 제시한 정부·여당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서도 "이제라도 한국당이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한다고 하면 진작에 다 해결됐을 문제"라며 "가짜뉴스가 판치는 보수집회로 나갈 때가 아닌 예산과 입법으로 국회의 역할을 다하고 제 할 일을 다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도 나 원내대표의 연설에 혹평을 쏟아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시작부터 헛웃음을 불러 일으켰다. 오늘 연설은 반촛불 퇴행의 선포문"이라며 "3년 전 촛불항쟁 당시 계엄이나 모의하던 국헌문란의 연장에서 단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탄핵 이후 한 치도 혁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나 원내대표의 시정연설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점철됐다"고 평가했다. 장정숙 대안신당(가칭) 수석대변인도 "저주와 증오의 언설을 반복했다"며 "왜 한국당이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수 없는 '한계 정당'인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평가절하했다.

원내교섭단체의 한 축인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에 앞으로 유연한 협상의 자세를 촉구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나 원내대표의 연설에는 유연함이 없다"며 "한국당만 옳다는 주장을 넘어 독선의 말잔치였다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포용을 이야기하면서도 절대 포용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한국당은 배타적이고 배제적"이라며 "나 원내대표의 연설은 이런 한국당의 모습을 잘 대변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가 말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개념과는 어울리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정권에 대한 투쟁을 다짐했다"고 평가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이 무능의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10월 항쟁은 10월 혁명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경제·안보·민생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 패스트트랙 불법 폭거의 야욕을 버리고 실종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averick@news1.kr]

[단독] 조국·문재인 비판했다고 맘카페서 '강퇴'...

운영진 상대 집단소송 낸다
세계일보ㅣ염유섭 입력 2019.10.29. 14:36 댓글 3593개 
 
“카페 활동정지 사례를 모읍시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수 년 동안 활동한 온라인 카페에서 쫓겨난 피해자들이 해당 카페 운영진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이다. 최근 집단소송을 담당할 변호사 선정을 마친 피해자들은 재판을 위한 증거자료를 모으고 있다. 다음 달이면 실질적인 고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및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활동한 카페에서 쫓겨난 피해자들이 다음 달 해당 카페 운영진을 대상으로 고소를 제기한다.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각 카페에서 활동정지 등을 받고 쫓겨난 사람들을 서로 모았으며, 소송을 위한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강퇴’(강제퇴장)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해당 카페에는 벌써 1300여명이 모였다.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위해 자신들이 올린 정치 게시물과 강퇴됐다는 증거, 각 카페에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옹호 글이 버젓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캡처 사진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증거 자료 등이 충분히 취합되면, 문제가 된 카페의 운영진들의 권리 권한을 제한하는 직무정치 가처분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위해 개설된 온라인 카페 운영진 A씨는 “카페에서 그동안 수많은 글을 써놨고 열심히 활동한 흔적, 긴 세월 올린 정보들은 해당 카페에 개인이 제공했던 가치이자 자신의 재산”이라며 “그 많은 재산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침탈당했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 등에 따르면 ‘조국’ 정국이 시작된 지난 8월부터 조 전 장관과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카페에서 쫓겨나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 육아정보를 공유하며 회원 수 280만명을 보유한 한 맘카페 이용자 B씨는 지난 9월 말 “왜 조국을 지지하는지 알고 싶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권 분립을 깨뜨리고 독재정권으로 가는 것”이라고 글을 썼다가 돌연 강퇴당했다. B씨는 카페 운영진으로부터 “우리 카페 내 자체 운영원칙에 위배된다”는 통보만 받았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게티이미지뱅크

같은 카페 이용자 C씨도 지난 8월 말 “조국 때문에 하루종일 짜증난다”며 “주변 언니들은 자녀들 방학 때 기숙학원까지 보내 공부시키는 데 있는 집 자녀들은 프리패스다”고 글을 써 카페활동 영구정지를 당했다. 회원 수 81만명으로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한 부동산 카페에서 활동했던 D씨도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한 뒤 강퇴당했다. D씨는 카페에 공수처장 추천 방식을 소개한 그림을 올린 뒤 “위원회 7명 중 야당 몫은 2명에 불과하다“며 “(추천 방식이) 공정하지 않고, 검찰이 찍히지 않으려면 공수처장과 대통령 눈치를 살펴야 한다”는 글을 올려 결국 강퇴당했다. 해당 카페 운영진은 D씨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을 했다”고만 공지했다.

집단소송을 맡은 백승재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사전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강퇴를 당한 부분과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강퇴 조치를 취한 것 등에 대해 카페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며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