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연설 비판] 나경원 "10월 항쟁이 10월 혁명 될 수도" 겁박

나경원 "文정부 '완전한 실패'… 10월 항쟁이 혁명될 것"
CBS노컷뉴스ㅣ박정환 기자 2019-10-29 10:51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료사진)

교섭단체 대표연설 "광화문 10월 항쟁은 국민의 위대한 저항"
"기만, 박탈, 파괴 세 단어 외에 文정권 설명할 길 없어"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절대반지 역사의 용암에 던지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광화문 10월 항쟁은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저항"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버티고 국민을 외면하면 10월 항쟁이 10월 혁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국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란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월 열렸던 조 전 장관 반대 집회와 관련 "광화문 10월 항쟁은 전문 시위꾼이 분위기를 몰고, 화려한 무대와 치밀한 기획을 통해 억지로 만들어낸,가짜 광장, 가짜 민심이 아니었다"며 "이것은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저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권 2년 반, 무엇하나 잘 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의 국정 운영"이라며 "기만, 박탈, 파괴. 이 세 단어 외엔 지난 2년 반의 문재인 정권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멍석을 깔아준 여당, 정말 부끄럽지도 않느냐. 민주당에게 의회의 존엄성은 그토록 가벼운 것이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민은 완전히 속았다. 문 대통령을 뽑은 내 손가락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다는 말씀들을 하신다"라고 말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서초동 집회와 관련 "문 대통령에게 국민이란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인 것 같다"며 "서초동 국민만 국민이고, 광화문 광장 국민은 국민이 아닌가. 대한민국에는 친문‧반문이라는 계급이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대통령이 여전히 지지층만, 홍위병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대통령에 국민들은 버림받은 자식의 심정"이라며 "저는 문 대통령이 과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맞는지 묻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또 ▲조국 적폐 방지법 ▲정시확대 추진법을 포함한 입시공정성 확보법 ▲기업경영활성화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시확대에 대해선 "준비도 없이, 부처와의 상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정시확대를 대통령이 꺼내들었다"고 비판하면서도 "한국당은 이미 정시 50% 이상 확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진정 정시확대 의지가 있다면 한국당은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심사에 대해선 "3년 새 무려 113조 원이나 예산을 팽창시킨 이 정권의 세금 중독과의 결전을 앞둔 상황"이라며 "한국당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재정 만능주의와의 전면전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관련해선 "공수처 없는 이 정권의 최후는 너무나도 끔찍할까 두려운 것은 아닌가"라며 "결국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가 절실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진정한 검찰개혁을 달성하고, 인사‧예산‧감찰의 자율성 확보로 권력으로부터의 검찰독립을 이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독재국가에서나 들릴법한 참으로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이야기"라며 "연동형 비례제를 만들면 우리 국회는 더더욱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을 향해 "존재하지도 않은 합의마저 조작하고 있다"며 "뱃지 욕심, 의석수 욕심이라는 그 속내와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탐욕 정치세력간의 야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영화 '반지의 제왕'이 떠오른다"며 "주인공 프로도처럼 우리 20대 국회도,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라는 절대반지를 우리의 임기와 함께 완전히 역사의 용암에 던져버리자"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용단을 촉구한다"며 "대통령이 정치 복원만 결단을 내린다면 한국당 역시 적극 화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ul@cbs.co.kr]

나경원 연설에 한국당 뺀 여야 "적반하장이자 배타"
CBS노컷뉴스ㅣ이준규 기자 2019-10-29 16:08

민주 "야당리스크 실체 보여줘…'의회존엄성' 주장은 적반하장"
대안신당 "저주와 증오" 정의 "저주와 선동" 평화 "반대를 위한 반대"
바른미래도 "배타적이고 배제적… 독선의 말잔치였다"
한국 "겸허한 마음으로 투쟁 다짐… 한국, 국민과 함께 할 것"
2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한국당은 국민의 뜻을 깊이 받들었다고 호평한 반면 나머지 여야 4당은 혹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오늘 나 원내대표의 연설은 '여당탓'으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야당리스크'인지 실체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특히 "특권의식을 가지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 수사를 거부하는 한국당이 공정을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무슨 낯으로 '의회의 존엄성'을 이야기 하는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없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증오와 저주로 가득 찬 연설"이라며 이제라도 장외 집회에 나가지 말고 "예산과 입법으로 국회의 역할을 다하고 제 할 일을 다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안신당(가칭)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왜 자유한국당이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수 없는 '한계 정당'인지 여실히 보여준 일방적 주장"이라며 "저주와 증오의 언설을 반복했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혹평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오늘 한국당은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동참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을 뿐"이라며 "국민은 한국당이 동원할 수 있는 군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도 일침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나 원내대표의 연설은 시작부터 헛웃음을 불러 일으켰다"며 "논리는 없고 수사만 있었고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획책하는 저주와 선동의 언어로 가득차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공정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데 본인의 딸 입시 문제부터 시작해 김성태 의원의 딸 부정채용 문제 등에 대해 시원하게 입장을 내놓기 바란다"며 "행여나 광화문 집회가 혁명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기대를 품은 모양인데 선거제 개혁으로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소멸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혁명이라는 것을 단언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나 원내대표의 시정연설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점철됐다"며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에 반대하고 신자유주의와 냉전체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한국당이 탄핵 이후 한 치도 혁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촛불 국민의 기대를 채우지 못한 정부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고 공정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 피력도 환영한다"면서도 "입시부정과 사학비리, 채용비리 등 공정성 시비는 한국당 쪽에서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다"고 비난했다.

보수정당인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나 원내대표의 연설에는 유연함이 없다"며 "한국당만 옳다는 주장을 넘어 독선의 말잔치였다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포용을 이야기하면서도 절대 포용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데 한국당도 배타적이고 배제적"이라며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위대한 대한민국' 개념과는 어울리지도 않는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나 원내대표는, 광화문 10월 항쟁이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의 정의·경제·안보에 대한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저항'이라며 국민의 뜻을 깊이 받들어 겸허한 마음으로 투쟁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며 정권에 대한 투쟁을 다짐했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문재인정권은 경제·안보·민생 모든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 패스트트랙 불법 폭거의 야욕을 버리고 실종된 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 이것이 10월 항쟁을 통한 국민의 외침이자 명령"이라며 "한국당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findlove@cbs.co.kr] 
 

나경원 “정권 심판 이제 시작…광화문 10월 항쟁, 혁명이 될 수 있다”
한겨레ㅣ2019-10-29 11:48 수정 2019-10-29 11:52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
“문재인 대통령 존중할 자신 없다”
“공수처, 독재 악법·반민주적 폭거”
민주당은 무대응, 한국당은 박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며 “광화문 10월 항쟁이 혁명이 될 수도 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2년 반,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의 국정 운영이었다”며 “국민은 이 정권의 거짓말에 속았다. 계속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려야만 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던 암흑의 시간이었다”고 했다. 연설 시간 대부분을 할애해 문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경제, 일자리 정책을 공격하면서 “경제 성장을 그토록 자신했던 정권에서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아버릴 위기다. 끝내 포기할 줄 모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국민은 일자리와 소득을 모두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에 한없이 굴종하는 대한민국, 우리 영토·영공이 유린당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대통령에 의해 짓밟히는 대한민국, 2년 반 내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이었다”고 반발했다. 북한의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침입, 일본과의 갈등 등을 열거하면서는 “대한민국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진다. 우습고 만만한 나라가 되고 있다. 무너진 안보의 비참한 대가”라고 공세를 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보수 야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광화문 장외 집회’도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를 ‘광화문 10월 항쟁’이라고 규정하면서 “광화문 10월 항쟁의 위대한 국민 뜻을 받들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도덕과 정의의 논리를 독점하며 비수와 같은 말들로 상대를 공격했다”, “알고 보니 훨씬 더 추악한 불의의 기득권 집단이었다. 탐욕 좌파였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은 모두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문 대통령도 그렇게 약속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맞는지 묻고 싶다. 진심으로 문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최근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어 표출된 보수-진보 진영의 민심을 두고 “(광화문 민심도) 가짜 광장, 가짜 민심이 아니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독재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남은 20대 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혁을 언급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유를, 한국당은 박수를 보탰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자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이라며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할 반민주적 폭거”라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 “20대 국회에 와서 우리 정부 정치가 실종됐다. 무조건 폭압으로 일방적 숫자로 몰아붙였다”며 “광화문 민심을 제대로 읽어서 바꿀 것을 바꿔주고 정책 기조는 물론이고,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미나 장나래 기자 mina@hani.co.kr]

나경원 "국민 외면하면 10월항쟁이 10월혁명 될 것"
뷰스앤뉴스ㅣ2019-10-29 11:08:09

"문재인 2년반, 완전한 실패의 국정운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끝까지 버티고 국민을 외면하면 그때는 10월 항쟁이 10월 혁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정권은 국민 인내심의 임계점을 뛰어넘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아가 "광화문 10월 항쟁은 전문 시위꾼이 분위기를 몰고, 화려한 무대와 치밀한 기획을 통해 억지로 만들어낸, 가짜 광장, 가짜 민심이 아니었다" 며 "조국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란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일 뿐이다. 10월 항쟁의 절규가 향한 곳은 바로 청와대다. 문재인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2년반에 대해서도 "안타깝게도 문재인정권 2년 반,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 의 국정운영이었다"며 "국민은 이 정권의 거짓말에 속았다. 계속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려야만 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던 암흑의 시간이었다"고 맹성토했다. 그는 또한 조국 사태를 거론하며 "취임하자마자 적폐몰이에 나선 이 정권, 얼마나 깨끗한 척, 자신들을 포장했나. 도덕과 정의의 논리를 독점하며 비수와 같은 말들로 상대를 공격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훨씬 더 추악한 불의의 기득권 집단이었다. 탐욕 좌파였던 것"이라고 맹성토했다.

그는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이란,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인 것 같다. 서초동 국민만 국민이고, 광화문 광장 국민은 국민이 아니냐. 대한민국에는 친문·반문이라는 계급이라도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여전히 지지층만, 홍위병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대통령에, 국민들은 버림받은 자식의 심정"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51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규모도 문제지만, 그 내용은 더더욱 심각하다. 늘어난 예산 44조 원의 절반가량이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편성돼 있다"며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재정 만능주의와의 전면전을 펼치겠다. 임시방편용 혈세 일자리, 경제실정을 덮기 위한 각종 전시성 정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소모성 정책은 전액 삭감을 목표로 심의하겠다"고 별렀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선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할 반민주적 폭거"라면서 "영화 '반지의 제왕'이 떠오른다. 주인공 프로도처럼 우리 20대 국회도,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라는 절대반지를 우리의 임기와 함께 완전히 역사의 용암에 던져버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주희 기자]

[군인권센터] "한민구 지시 전부터 계엄령 논의 있었다, 檢 무마"
CBS노컷뉴스ㅣ차민지 기자 2019-10-29 15:00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 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한민구 전 국방장관 지시 전부터 기무사 내 계엄령 논의 있어"
"검찰, 관련 진술 확보하고도 은폐"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최초 작성 시점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불기소 처분을 내려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는 시작 단계부터 완전히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만나기 1주일 전인 2017년 2월 10일 금요일에 소강원 전 기무사 3처장을 불러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며 "심지어 문건을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실무자인 모 서기관이 2017년 2월 13일부터 문건을 작성한 후, 사흘 뒤인 16일 5장의 자필 문건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문건을 읽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소강원 전 기무사 3처장에게 계엄 관련 특별 TF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군인권센터의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와 배치되는 부분이다. 검찰은 앞서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한 전 국방장관이 "2017년 2월 17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위수령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라고 하자 조 전 사령관이 문건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따르면,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지시가 있기 이전부터 기무사 내에서는 이미 계엄령 논의가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와 함께, 군인권센터는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과 검찰의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임 소장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017년 2월 10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날 계엄령 보고를 지시한 것이 된다"며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당시 합동수사단 수사를 통해 이러한 진술을 확보했지만,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구속시키기는커녕 사실관계를 누락해 불기소 사유로 적시했다"며 "검찰이 주요 피의자들에게 1년 이상의 증거 인멸 시간을 준 셈"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확보한 계엄령 문건이 10개라는 진술이 있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서 제보의 사실 여부와 최종본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chacha@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