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발악] 자한당 "전체 법안 필리버스터 단행" 악마에게 인간은 없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필리버스터 돌입... 정기국회 올스톱 (종합2보)
연합뉴스ㅣ2019.11.29. 16:14 수정 2019.11.29. 18:18 댓글 3119개

한국당 "정기국회 필리버스터"..민생법안에 예산·패스트트랙법안 차질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동호 이슬기 김여솔 기자 =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판 파행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를 11일 남겨놓은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200여건 안건 전체에 대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무제한 토론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내달 3일 이후 본회의 상정에 대비해 본격적인 저지에 나선 것이다.

▲ 긴급 기자회견 하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zjin@yna.co.kr  

▲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 영향, 열리지 못하는 본회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9일 오후 개회 예정인 정기국회 12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등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jeong@yna.co.kr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몰고 있다"며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고, 그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는 물론, 다음 달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가 사실상 중단되며 국회는 '식물국회'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106조2항은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이 요구할 경우 무제한 토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제한 토론은 의원 1명당 한 번씩 시간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다.

한국당은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의원 1명당 4시간씩 토론을 진행키로 했다. 이론적으로는 한국당 소속 의원 108명이 법안 1건당 432시간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안 200건에 대해서는 8만6천400시간의 토론이 가능하다.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까지 11일(264시간) 정도가 남은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 더이상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된다. 당초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당장 오후 2시로 예정된 이날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1 참석으로 본회의는 개의되지만, 안건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열리는 게 관행"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결정을 놓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 등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고 통과시킬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하다. 급한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패스트트랙 법안 등 여권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개혁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3분의 1 요구에 5분의 3(현재 재적인원 295명 기준 177명)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의석수로만 보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공조하면 토론 종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당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만큼 토론 종결은 어려워 보인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요구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야 종결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안 1건에 대해 최소 24시간의 토론 시간은 보장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soleco@yna.co.kr]

정의당 "한국당 필리버스터, 정신나간 짓... 차라리 총사퇴하라"
뉴스1ㅣ김진 기자 입력 2019.11.29. 15:40 댓글 4330개

▲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 © News1 김명섭 기자

  

"처리 약속한 유치원3법·민식이법·해인이법·과거사법 등 막는 것"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의당은 29일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정신나간 짓"이라며 "손익계산도 제대로 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의원직을 총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당이 오늘 본회의부터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며 "정치개혁, 사법개혁 법안은 물론이고 본인들이 처리를 약속한 비쟁점 법안인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 안전법, 또 청년 기본법, 과거사법, 소상공인 보호법안까지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가 되면 밥그릇이 줄어드니 반대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비리 집단인 자신들이 제1수사대상이 되니 반대한다고 치자"며 "그런데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한 어린이 생명 안전법과 과거사법은 안중에도 없고, 소상공인 보호는 말로만 외쳤다는 고백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 모아놓고 꼰대질은 하면서도 청년을 지원하는 법안은 내팽개치고 있다"며 "여기에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는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건 자당에 나경원 원내대표 등 사학재단 관계자가 많기 때문인가. 아니면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황교안 고문변호사 때문인가"라고 덧붙였다. 이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2012년 자문료를 받으며 한유총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전날 알려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여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사립유치원의 고문변호사 황교안과 그가 대표하는 한국당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린이 생명 안전법, 과거사법, 청년기본법, 소상공인보호법과 유치원 3법 처리 거부로 국민 분노의 정점을 찍겠다는 말인가"라며 "손익계산도 제대로 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의원직을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게 아니라면 당장 필리버스터 결정을 철회하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한국당이 다음 총선의 룰 결정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라며 "집나간 정신 바로 잡고 생각이라는 걸 좀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與 한국당 규탄대회..볼모 잡힌 '민식이법'에 의원들 눈물·격앙 (종합)
뉴스1ㅣ장은지,전형민,정상훈 기자 입력 2019.11.29. 17:45 수정 2019.11.29. 18:02 댓글 896개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2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이해찬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 30년 정치에 이런 꼴 처음"
이인영 "한국당, 스스로 무덤 팠다..정치 포기선언 간주"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전형민 기자,정상훈 기자 = 가까스로 잡힌 국회 본회의가 파행으로 치닫자 급기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긴급 소집했다. 29일 오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1시간여 회동을 가졌지만 본회의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합의가 결렬된 채 이 원내대표가 의장실을 나서자, 민주당은 곧바로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열고 한국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격분한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규탄한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라는 초강수를 두자, 민주당은 규탄대회로 응수했다. 이날 본회의 통과만을 기다리던 '유치원3법'과 '민식이법', '데이터3법' 등 중점법안들은 올스톱됐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 격앙돼 거칠게 맞대응 중이다.

마이크를 잡은 이해찬 대표는 격앙된 목소리로 "30년 정치를 했는데 이런 꼴은 처음본다"며 "본회의에서 처리할 200여개 안건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합의했고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민생법안들에 필리버스터를 해서 통과를 못시키게 하겠단 것은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 통과시켜 나라를 바로잡겠다"며 "이제 우리가 참을만큼 참았고 더이상 참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는 듣도보도 못한 일로 민생도 염치도 무시한 정치적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한국당의 이런 시도를 정치포기 선언이라고 간주한다. 한국당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오늘 스스로 무덤을 팠다"며 "유치원 3법이 어떻게 필리버스터 대상이고, '민식이법'이 어떻게 필리버스터 대상이며, 데이터3법이 어떻게 필리버스터 대상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지 못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법안들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역사상 이런 근본 없는 정당은 없었다"며 "한국당은 완전히 염치를 포기했고 명백히 민생을 폐기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유치원3법' 발의를 주도한 박용진 의원은 이날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던 '유치원3법'이 다시 한국당에 발목잡히자 "맥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원장들이) 아이들을 위해 써야할 국민혈세로 명품백을 사고 성인용품을 사고 막걸리를 사서 마시면 처벌할 수 있는 상식적인 법이 만들어질 것이라 국민들께 설명하고 왔는데 330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더 지났는데도 오늘 이러는 것을 보고 한국당에 질렸다"며 "저게 무슨 정당이냐"고 울먹였다.

감정을 추스르기 힘든 듯 떨리는 목소리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국에 가선 나라를 팔아먹고 국회로 와선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애들을 팔아먹고 있는 것 아니냐.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고 비판했다. 일명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강훈식 의원도 눈물을 보였다. 강 의원은 "지난 9월11일 한 중학교 앞에서 아이가 죽었다"며 "엄마의 소원은 이런 아이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과 여야3당원내대표 면담에 대해 상황 설명을 하고 있다. /2019.1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민식이법'은 이날 오후 법사위를 간신히 통과했는데 본회의에 발목이 잡혔다. 민식군의 부모님도 이날 국회에 대기하며 애타게 법안 통과를 기다렸기 때문에 강 의원은 고개를 더욱 떨궜다. 강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만드는 법안인데 국회를 멈추고 이것으로 필리버스터를 해서 얻고자 하는 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선거법 때문에 통과를 시키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누가 이해할 수 있나"라고 격분했다.
 
김해영 의원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청년기본법의 통과도 무산될 위기"라며 "앞으로 한국당은 청년이란 단어를 꺼내지 말라. 청년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제윤경 의원이 규탄성명서를 낭독했다. 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당은 국민의 분노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배신한 정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찬대 원내대변인의 진행에 따라 "무얼 위해 정치하나 자유한국당 각성하라", "무얼 위해 법 만드나 자유한국당 각성하라", "무얼 위해 예산하나 자유한국당 각성하라"의 구호를 외친 뒤 의총장으로 돌아갔다.

한편 "유치원3법 통과반대 온국민 반대한다" 등 민주당의 규탄 구호가 거세지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나가던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에게 "야당이 여당을 규탄하는 것은 봤어도 여당이 야당을 규탄하는 것은 처음 본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일갈했고, 임이자 한국당 의원도 규탄대회를 지켜보며 "여야가 바뀌었다"고 혀를 찼다. 현재 한국당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린 대기령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