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자기 당이 제안한 민생법안에 자기가 필리버스터?

[앵커의 눈] 필리버스터 신청 한국당..자기 당 민생 법안에 무제한 토론?
KBSㅣ장혁진 입력 2019.11.30. 21:15 수정 2019.11.30. 21:49 댓글 1101개

[앵커] 국회법 106조의 2.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조항입니다. 다수당에 유리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패스트트랙에 맞서는 대항마 성격의 제도인데요. 2012년 도입됐습니다. 어제(29일) 본회의에 올라온 패스트트랙 법안, 유치원 3법이었습니다.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은 물론 199개 안건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3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대부분, 여야가 이미 처리를 합의한 법안들입니다. 심지어 이 가운데 50건은 한국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를 스스로 막겠다는 건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이 황당한 상황, 장혁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재민 2백여 명은 여전히 대피소 신셉니다. 트라우마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신순옥/ 트라우마 고위험군/ 지난 15일 : "꿈도 막 꿈꾸죠. 지진 꿈꾸죠. 맨날 꿈꾸면 지진 와서 옷 한 개 들고 도망가다가 깨고 그래요."] 이런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포항 지진 특별법, 트라우마 치료 센터를 설치하고, 진상 조사 실시, 피해자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입법을 주도한 의원은 한국당 김정재 의원인데, 한국당은 이 법안에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포항 지진 특별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통과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이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29일) 본회의 안건 199건 중 이렇게 한국당이 주도해 발의한 법안은 포항 지진 법을 비롯해 청년기본법, 소상공인법, 환자안전법 등 50건입니다. 무리 없이 표결 처리가 예상됐지만,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통과가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만약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방해 토론을 하는 황당한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기 국회 무력화를 위해 자신들의 법안 통과도 막은 셈인데, 국회법의 창조적 파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 국회선진화법 입법 주도 : "필리버스터가 이런 식으로 악용된다는 것,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처음으로 저도 이번에 느끼게 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법을 외면한 부조리'라고 비판했고, 정의당과 평화당은 국회 구성원이길 포기했고, 퇴행적·반역사적 몽니라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TF이슈] 한국당 '필리버스터' 후폭풍...'상식 밖' 행태 역풍

더팩트ㅣ허주열 입력 2019.12.01. 00:00 댓글 433개 

▲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본회의가 파행됐다. 다른 정당들은 한국당의 행태를 규탄하며, 필리버스터 저지를 위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한국당 의원들 일부만 착석해 있는 모습. /국회=허주열 기자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위해 민생 볼모로…국회 안팎서 '부글부글'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전격적으로 꺼내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로 국회가 혼돈에 빠졌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는 열리지도 못했고, 처리가 예고됐던 '민식이법', '청년기본법', '유치원 3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200여 건의 민생·안전·경제법안 처리는 기약 없이 미뤄졌다. 한국당은 법이 보장한 소수당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다른 정당들은 일제히 한국당의 선택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나아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다음 본회의 일정은 잡히지도 않아 파행된 본회의가 언제 다시 열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한국당 '필리버스터' 카드에 정국 혼돈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20대 국회 전체를 식물국회로 만들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머리를 깎고, 단식하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냐"고 질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며 "민생도 염치도 무시한 정치적 폭거다. 한국당의 이런 시도는 정치 포기 선언으로 간주한다. 마땅히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이 오늘 대한민국 국회를 무력화시켰다"며 "본회의 직전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199개 무쟁점 민생법안이 또 볼모로 잡혔다. 민생보다 정쟁을, 국민의 이익보다 당익을 앞세우는 이런 정치야말로 내년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교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지난달 29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파행되자 '한국당 규탄 대회'를 열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박숙현 기자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반드시 통과돼야 할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됐다"며 "민생을 외면한 한국당의 만행을 규탄한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20대 국회 역사에 가장 큰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상정이 예고된 199개 법안 전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은 통과시켜줄 수 있다"고 역제안했다.

이후 한국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필리버스터 요구는 본회의 직전에 하도록 돼 있어 당시 본회의에 상정된 기 상정 법안 199건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었지만, 2시 이후에 법사위를 통과한 민식이법 등은 대상이 아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199개 법안들도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몇 개만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제안했지만,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네 탓으로 돌렸다.

◆ 한국당, '네 탓' 돌리기에도 쏟아지는 비판

하지만 이날 상정이 예고됐던 법안은 한국당이 수정안을 낸 유치원 3법 외에는 대부분 한국당도 합의했던 법안이다. 때문에 국회 안팎에선 민생법안을 볼모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 본회의가 파행되자, 어린이생명안전법안에 이름을 올린 아이들 유가족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치권을 규탄하는 모습. /한건우 영상인턴기자

당장 어린이생명안전법안에 이름을 올린 아이들의 부모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부모의 목소리가 왜 정치적으로 이용돼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왜 떠나간 우리 아이들이 협상카드로 쓰여야 하느냐"며 통곡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한국당의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은 무리수를 넘어 상식 밖 행태다. 이런 국회가 전 세계에 어디 있나"라며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남 탓이라고 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이어 "한국당 입장에선 두 대표(황교안·나경원) 리더십이 바닥난 상태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자중지란으로 갈 가능성이 커 어떻게 하든 극한 대치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비판을 받아도 당내 전열을 재정비하는 원내 전략을 구사하는데,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한 민생법안 통과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