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통과] 한국당 빠진 ‘4+1’ 예산안 통과…총 512조 원 규모

[속보] 한국당 빠진 ‘4+1’ 예산안 통과… 512.3조 원 규모
서울신문ㅣ2019-12-10 21:07 ㅣ 수정 : 2019-12-10 21:24

▲ 2020예산안 본회의 통과-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10 연합뉴스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어 512조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인 352조 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억원을 삭감한 총 351조 1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항목별로 4조 8000억원 가량 증액되고 6조원가량이 감액됐다. 기금운용계획안까지 고려하면 정부 총 예산안은 513조 5000억원에서 1조 2000억원가량 삭감한 512조 3000억원가량이다. 본회의 표결에서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인 469조 5700억원(총지출 기준)보다 42조 6805억원가량 늘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후 1시 36분부터 의장실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최종담판에 나섰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문희상 의장은 오후 8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겠다고 선언했고, 오후 8시 38분 본회의가 열렸다. 문희상 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고함을 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한국당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약 14조 2000억원을 삭감한 499조 2539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제출해 맞섰지만 통과되지 못했다.[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한국당 반발 속 2020년 예산안 국회 통과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2019-12-10 21:11 송고

▲ 한국당 반발 속 2020년 예산안 국회 통과 /2019.12.10/뉴스1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 의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날치기' 피켓을 들고 '아들공천'을 외치며 발언대를 점거하고 있다. [newjd@news1.kr]

2020년 예산안 '512조 3000억원' 국회 통과
파이낸셜뉴스ㅣ2019.12.10 21:08 수정 : 2019.12.10 21:08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020년 예산안 512조3000억원을 국회 본회의에서 10일 통과 시켰다. 정부 원안 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가량 삭감된 액수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9일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즉각 예산안 합의에 돌입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4+1협의체는 한국당을 포함한 협상 결렬 뒤 즉각 4+1협의체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들어가 통과 시켰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국회, 512.3조 예산안 의결...

한국당 뺀 '4+1', 수정안 강행처리 (종합)
연합뉴스ㅣ2019.12.10. 21:21 수정 2019.12.10. 21:22 댓글 510개

▲ 2020예산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zjin@yna.co.kr

▲ 2020예산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zjin@yna.co.kr

정부 원안서 누리과정예산 등 7.9조 증액, 9조 감액... 올해보다 9.1%↑
한국당 격한 반발..자체 수정안 제출했으나 정부 부동의로 폐기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4천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천75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2천504억원 규모다. 7조8천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예산 469조6천억원보다 9.1%(42조7천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을 2천470억원 증액됐다.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이 신설됐고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이 2천억원 늘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원 증액됐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과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도 각각 15억원, 48억3천200만원 증액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신규로 1천100억원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늘어났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은 신규 반영됐다. 소상공인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융자예산 500억원이 새로 반영됐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난임시술비 예산 42억7천700만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예산 35억1천9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 116억원 증액, 관광진흥개발기금 26억 6천만원 신규 반영, 정보통신진흥기금 12억8천만원 증액 등도 수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예산안 수정안 합의가 이날 결렬되면서 결국 한국당이 빠진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처리됐다. 한국당은 예산안 표결에 앞서 30분 넘게 격렬히 반발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원 미만으로 잡은 자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한국당 수정안은 표결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한국당의 수정안은 정부 원안에서 15조9천735억원을 감액했고, 1조7천7천694억원을 증액한 안이다. 현행법상 예산안의 증액 부분이나 신설 과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charg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