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오늘 오전에 취임... '검찰개혁' 시동

[1보] 文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
연합뉴스ㅣ박경준 입력 2020.01.02. 07:13 수정 2020.01.02. 07:29 댓글 1000개

▲ 장성구 기자/ 2020. 01.01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추미애 법무부 장관 프로필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jin34@yna.co.kr

추미애, 오늘 법무장관 취임... 고강도 '검찰개혁' 시동
연합뉴스ㅣ성도현 입력 2020.01.02. 07:00 댓글 873개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르면 다음 주 검사장 인사... 조국·울산사건 수사팀 물갈이 가능성 거론
'쾌도난마'식 개혁 강조... 공수처 조직·검경 수사권 조정 놓고 檢 반발 예상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예정대로 임명하면 새해 초반부터 고강도 검찰개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 후보자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임기는 0시부터 시작이다. 추 후보자는 임명장을 받으면 바로 오후에 취임식을 한 뒤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추 후보자는 박상기·조국 전 장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 세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서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감찰 무마' 및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벌이는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긴장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난제도 떠안게 됐다. 준사법기관의 중립성을 명분으로 내걸고 칼끝을 '살아있는 권력'으로 향했던 검찰과 '정치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여권 사이에서 추 후보자가 어떤 식으로 갈등 관계를 풀어나갈지는 새해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전임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취임 35일 만인 지난해 10월 14일 사퇴했다. 추 후보자가 이날 취임하면 80일 만에 빈 장관 자리가 채워지게 된다.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붙은 추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여러 차례 검찰개혁 의지를 보였다. 권력기관 중 검찰 개혁이 최우선이며 단칼로 쳐내듯이 가감 없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줄곧 강조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문재인 대통령 (CG) [연합뉴스TV 제공]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연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곧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무부 수장을 맡는 추 후보자는 검찰의 집단 반발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

추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개혁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이 되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완벽히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게 돼 있어 이르면 올해 7월 공수처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시행규칙 제정 등 사전 작업을 하는 동안 검찰 내부의 반발과 야당의 공격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때문에 추 후보자가 취임 직후 곧바로 장관의 인사권을 행사하며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르면 다음 주 중 검사장 인사를 먼저 하고 설날 전후 후속 인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달 초 검사장급 고위 간부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에 착수한 바 있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는 게 아니라 법률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장관 권한이라는 점을 에둘러 강조했다.

통상 2월 시작됐던 검찰 정기 인사를 1월로 앞당기면서 강력한 인적 쇄신을 단행한다면 인사 내용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역대 어느 인사보다 파격적일 것이라는 예측도 하지만 일단 소폭 인사를 한 뒤 8월 정기 인사 시즌에 대규모 인사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자리는 대전·대구·광주 고검장과 부산·수원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곳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이 자리를 채우면서 기존 검사장 보직에도 일부 변화를 줄 것으로 본다.

정부는 최근에는 경찰 정보계통을 통해 검찰 간부 인사 대상자에 대한 세평(평판) 조회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심사는 추 후보자가 여권과 청와대를 압박하는 검찰 수사를 인사로 통제할지 여부다.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만큼 수사팀과 지휘 체계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수사팀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와 대검찰청 지휘 라인이 바뀔 수도 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발동 여부도 관심사다.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여전히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국 수사팀 등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아직은 검찰 내부의 감찰은 대검이 먼저 담당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1차 감찰권 환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검찰 내부 반발이 심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도 추 후보자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개 추가 축소, 수사내용의 법무부 장관 보고 강화 등 조 전 장관 시절 나온 검찰 개혁안을 검찰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실무회의 등을 통해 직접 챙기며 검찰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raphael@yna.co.kr]

[취임식]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

임명 첫날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면 (종합)
연합뉴스 임수정 입력 2020.01.02. 11:58 수정 2020.01.02. 13:34 댓글 2408개   

정부 신년회 참석..긴장관계 속 대화 내용에 주목
윤석열, 현충원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바른 검찰 만들겠습니다' 적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성도현 기자 =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 첫날인 2일 정부 신년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했다. 추 장관의 취임 직후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라 법무·검찰 수뇌부의 첫 만남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정부 신년회에 참석했다. 추 장관이 임명된 이후 윤 총장과 대면하는 것은 이날 행사가 처음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신년회 참석에 앞서 현충원 참배에 나섰지만, 시간대가 달라 마주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검찰개혁 작업 및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상황에서 향후 긴장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주목된다.

다만 이날 행사가 여러 부처 수장이 참석하는 정부 신년회인 만큼 서로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특히 추 장관이 취임 직후 곧바로 장관 인사권을 행사하며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설 경우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는 게 아니라 법률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장관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검찰 구성원들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 애국가 부르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왼쪽 앞쪽에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함께하고 있다. /2020.1.2 xyz@yna.co.kr 

▲ 방명록 남기는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해 첫 근무일인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방문해 방명록을 남기고 있다. 윤 총장은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2020.1.2

윤 총장은 이날 오전 현충원 참배 직후 '추 장관에게 검찰 인사 관련해 의견을 낼 계획이 있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을 피한 채 "순국선열을 추모하러 왔다"고만 답했다. 현충원 참배 이후 남긴 방명록에는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3일 오전부터 공식 업무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