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퇴진위기] 신종코로나 확산에 시진핑 집권 후 최대 위기 직면

신종코로나 확산에 시진핑 집권 후 최대 위기… 퇴진 목소리도
연합뉴스ㅣ송고시간 2020-02-06 20:30:19

신종코로나 확산에 시진핑 집권 후 최대 위기… 퇴진 목소리도

[앵커] 신종코로나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그 책임을 묻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조기에 진화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권력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남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황제'의 위상을 가졌다고 해 '시황제'로까지 불리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뜻하지 않는 복병을 만나면서 2012년 집권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코로나가 중국 전역은 물론 전세계 30개국 가까이 퍼지면서 그를 겨냥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쉬장룬 칭화대학 법학 교수는 "독재하에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시 주석의 통치 모델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반체제 인사들을 중심으로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도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며 중국 현지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경제와 민생에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중국 국민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시 주석의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시 주석도 바짝 군기잡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 5일 "방제가 가장 힘들 때일수록 법적인 통제를 강력히 해야한다" 면서 관련 입법과 처벌 절차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시 주석의 국력 총력 동원령에 따라 24시간 비상 근무와 관할 책임제 등 본격적인 전시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중국의 경제성장 이면에 숨겨진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홍콩 반정부 시위가 여전히 진행형인 가운데 시 주석이 신종코로나를 조기에 진화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권력 누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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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확산 초비상
시진핑 “中 통치체제 시험대”… 흔들리는 리더십에 위기감

한국일보ㅣ2020.02.04 16:31수정 2020.02.04 23:31 

▲ 마스크를 착용한 중국 인민해방군 의장대원이 4일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근무를 서고 있다. 뒤로 마오쩌둥의 대형 초상화가 보인다. /베이징=AP 연합뉴스

美매체 “중국 정부, 엄중 단속ㆍ시진핑 보위에 급급” 비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시 전면에 나섰다. 그는 통치체제의 위기감까지 거론하며 신속한 방역과 사회 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엄정 처벌을 강조했다. “우한폐렴은 악마”라던 앞선 발언에 이어 리더십을 추스르기 위한 최후 통첩성 경고다. 4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우리 통치 체제와 능력에 대한 중요 시험대”라며 “국가 비상관리체계를 완비해 대처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역작업에서 형식적인 관료주의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면서 “당 중앙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25일에도 같은 회의를 소집했다. 당 최고 권력기관 회의가 열흘 새 두 차례 열린 건 극히 이례적이다. 시 주석과 당의 위기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시 주석은 지난달 20일 “전염병 확산을 단호히 억제하라”고 첫 공개 지시를 내린 데 이어 25일엔 ‘전염병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수도 베이징에서의 첫 사망 사례를 포함해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서자 ‘2인자’인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우한에 급파해 현장 지휘를 맡겼다. 이후 폭증세가 계속되자 급기야 31일에는 인민해방군 투입까지 지시했다. 하지만 늑장 대응과 정보 은폐로 사태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앙에서 모든 것을 틀어쥐는 권력 집중으로 지방이 무력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시 주석이 2012년 집권 후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중국에서 시 주석을 정점으로 한 당의 영도체제는 무오류의 존재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번에도 책임은 우한을 비롯한 지방정부가 떠안았다. 사람 간 감염 사실과 의료진 감염 늑장공개 등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마궈창(馬國强) 우한시 당서기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며 공개적으로 자아비판을 했다. 반면 중앙정부는 관영 CCTV를 통해 수천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열흘만에 완공하는 모습을 집중 홍보하는 등 전형적인 선전선동으로 비난을 비켜갔다. 중국 정부는 시 주석의 경고를 계기로 재차 사회 분위기를 다잡기 시작했다. 헤이룽장성 고급인민법원은 “신종 코로나를 고의로 유포하면 최고 사형,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최고 15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긴급 공지했다.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중국 정부는 시진핑 체제 보위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

[차이나인사이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시진핑 체제 위기로 이어지나?
중앙일보ㅣ입력 2020.02.05 00:33 수정 2020.02.05 11:52 | 종합 24면 지면보기

▲ 시진핑 국가주석(오른쪽)은 지난달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신화=연합뉴스] 

중국 지도자의 위기대처와 ‘현장 리더십’
.우한(武漢)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의 확산이 세계를 공황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와 사회와 정치 등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확정적 평가는 어렵지만 특히 병원의 진원지인 중국의 시진핑 체제에 어떤 식으로든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전지전능한 지도자로 행사했던 시진핑 위기 상황서
최고책임을 맡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도 가지 않고 있다.
중국 인민들은 2003년 사스 위기 때의 장쩌민과 대비
책임을 리커창에게 떠넘기기 위한 행위로 생각해
그런 인식 확산된다면, 시진핑의 권위는 한순간에 무너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국은 공산당 독재체제로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 당의 극소수 지도자에 의하여 블랙박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제이다. 그런데 그것은 반쪽만 진실이다. 최종적인 결정이 블랙박스에서 소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결정에 대중의 여론과 인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종종 간과된다. 중국공산당의 ‘군중노선’이 그것과 관련된다. 군중노선은 당이 대중을 이끌고 대중의 의식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대중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현장의 리더십’이다.
  
‘현장의 리더십’은 지도자가 현장에서 조사와 경험을 통하여 대중과 문제를 이해하고 대중과의 일체감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그러한 ‘현장의 리더십’은 창당 초기인 1930년 마오쩌둥(毛澤東)이 “조사없이는 발언권 없다(没有調查就没有發言權)”고 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현장의 리더십’은 특히 위기 상황에서 중요하다. 위기 대처과정에서 형성된 이미지가 지도자 개인의 위신뿐 아니라 공산당의 대중적 위신과 권위를 제고시킨다. 그렇게 형성된 대중적 이미지가 최고위층의 블랙박스 내부에서의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권력 자원으로 작용한다. 
   
원자바오와 장쩌민의 상반된 위기 대처

▲ 원자바오 중국 전 국무원 총리(왼쪽 둘째)가 2008년 5월 대형 지진이 발생한 원촨 현장을 찾아 구조 대원을 격려하고 있다. [중앙포토] 

.위기에서 ‘현장의 리더십’을 가장 잘 보여준 지도자는 원자바오(溫家寶) 전총리이다. 원자바오의 ‘현장의 리더십’은 2008년 원촨(汶川)대지진 때 위험 상황에서 구조를 머뭇거리는 군대를 향해 “인민이 너희들을 기르고 있으니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비판으로 아직도 중국인들의 뇌리 속에 남아있다. 이에 앞서 원자바오가 중국의 이인자로 부상한 것은 1998년 중국의 전역을 휩쓴 대홍수 대응 과정에서의 역할에 힘입은 것이었다. 당시 원자바오는 농업담당 부총리로 홍수대책위원장이었다. 양쯔강의 둑을 사수하기 위해 메가폰을 잡고 지휘하는 모습이 중국인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것이 2002년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국무원 총리로 승진하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남루한 점퍼를 10여년 입고 재난의 현장에서 솔선수범하는 원자바오를 홍콩에서는 “연기의 황제(影帝)”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위기의 현장에서 인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그만큼 진정으로 느끼도록 보여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쩌민(江澤民)은 2003년 사스가 유행할 때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장쩌민은 덩샤오핑의 전례대로 2002년 정치국 상무위원 등 다른 당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유지했다. 중앙군사위 주석은 군대에 대한 최고 통수권자이다. 군대는 위기를 최전선에서 막는 기관이다. 당연히 군대의 최고통수권자도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최전선에서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사스가 유행하자 원자바오와 후진타오는 방호복을 입고 현장에서 관련자들을 위문하면서 사태 수습을 지휘했다. 그렇지만 장쩌민은 당시 중국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라가 등껍질 속에 머리를 숨기듯” 상하이에 숨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77세였던 장쩌민은 특히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스 감염이 두려워 숨어있기만 했다는 것이었다. 사스 대응과 관련된 대중의 장쩌민에 대한 인식은 중앙군사위 주석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최악이었다.
  
장쩌민은 2004년 16기 4중전회에서 중앙군사위 주석에서 물러난다. 장쩌민의 퇴임은 스스로가 사직을 요청하는 형식이었다. 덩샤오핑이 1987년 중앙군사위 주석만을 유지하는 반(半)퇴직을 하였다가 2년 후인 1989년에 물러났던 전례에 따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스 대응과정에서의 위신의 실추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장쩌민은 가능한 한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2004년 퇴임은 자신의 희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현장 리더십’ 안보이는 시진핑

▲ 27일 리커창 총리가 우한의 진인탄 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그렇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시진핑 체제에 어떤 영향은 미칠까.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몇 가지 점에서 시진핑 체제를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시진핑 시기 정치체제 변화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시진핑 체제는 권력구조를 집중화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개혁이후 분권화로 인한 권력 내부의 갈등과 임계점에 이른 개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저우셴왕(周先旺) 우한시장이 중국중앙(CC) TV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제가 이렇게 확산된 것은 중앙의 결정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제때에 대응하지 못했던 것과 관련된다. 그것은 집권화가 효율성을 제고시킨 것이 아니라 긴급한 문제에 대한 지방의 의사 결정의 자율성을 막아 문제해결을 지연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는 시진핑 시기 권력 집중화에 대한 비판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시진핑의 역할도 문제다. 시진핑 집권 이후 당·정·군의 최고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한 영도소조의 조장으로서 권력을 집중시켰다. 그렇지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염 문제에 대한 영도소조는 리커창이 조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리커창은 직접 우한을 방문하여 상황을 해결을 지휘하고 있다. ‘전지전능’한 지도자로 행사했던 시진핑이 막상 위기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최고책임을 맡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도 가지 않고 있다. 이는 위기에 대응하는 공산당의 ‘현장의 리더십’의 전통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진핑 시기의 작풍에도 벗어난 것이다. 시진핑이 아무리 자신이 최고 책임을 맡아서 지휘한다고 말하더라도 ‘현장’에 가지 않고 중난하이에 앉아서 큰소리만 낸다면 중국 인민들은 2003년 사스 위기 때의 장쩌민을 연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리커창에게 사태 해결의 역할을 위임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시진핑의 권위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여기에 디지털 독재라고 일컬어 질 정도로 잘 갖추어진 통제 시스템으로 작용하던 중국의 정보통신(IT)발전이 이번 사태에서는 당에 그렇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당과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와는 다른 정보가 위챗과 같은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의 차이는 당과 정부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초래하고 있다. 인신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로 인한 인민의 신뢰 상실은 당과 시진핑 체제에 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뉴욕타임스 기자는 바이러스 확산은 중국의 독재에 따른 대가를 세계가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 정치체제의 특성에서 볼 때 공산당은 위기를 극복해 낼 지라도 시진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위기에 봉착할지도 모른다.

신종 코로나 전세계로 퍼지는데 시진핑은 사라졌다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20-02-05 17:25 송고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5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며칠 째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중국 정부는 시 주석이 전염병 대응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번 주 들어 중국 공산당 공식 기관지인 인민일보 1면이나 국영 CCTV 뉴스 등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중국 같은 1인 독재체제에서는 평상시에도 지도자가 주요 뉴스를 지배한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가주석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이를 두고 해외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계속 커지자, '꼬리 자르기' 전술에 나섰다는 것이다. 특히 CNN은 대부분의 권력을 빼앗긴 채 의전적인 역할만 하던 리커창 총리가 이번 사태를 전두지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마도 중국 정부는 시 주석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리 총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추측했다. 시 주석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진 않고 있지만, 그 이름은 모든 국영 언론 홈페이지 메인에 도배돼 있다. 시 주석이 신종 코로나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구호 및 봉쇄 방법을 감독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 주석이 사라진 사이, 중국 당국은 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봉쇄한 데 이어, 비슷한 조치가 성 전역으로 확대됐고 이달 1일 후베이성과 맞닿아 있는 저장성 원저우시 등에서는 외출금지령이 내려졌다. 관리들에 대한 처벌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황강시 보건당국 책임자가 시내 병상과 환자 수에 대한 검사팀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질됐고, 당 간부 337명이 신종 코로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angela0204@news1.kr]